박재국 의원 발언

박재국 위원입니다. 연영석 정책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마다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보고서 15쪽에 2010년도 정부 예산의 전략적 확보에 대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경제특별도 신화창조를 위한 기반 구축 사업으로 모든 사업이 상반기 조기에 집행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방 예산 조기 집행으로 인해서 사업이 중도에 차질이, 예산 지원 관계로 사업 추진이 차질이 오지 않을까 염려되면서 2009년도 목표액 대비 25%를 증가해서 3조원 대 확보 목표액을 정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이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금 특별대책반을 구성하고 있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2010년도 정부 예산의 확보가 시급성을 요한다, 모든 사업이 조기에 발주돼 가지고.

지금 우리 충청북도 경제특별도 신화창조를 위한 기반 구축의 여러 사업에 예산 지원이 불가피한 입장에서 정부 예산 확보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 방안이 무엇인가, 특별대책반이 과연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앞으로 특별대책반이 정부 예산 확보에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 궁금한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전국이 동일하게 정부 예산 확보에 경쟁력을 가지고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도 타 도시에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정부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될 때다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오창 제2산업단지 보상과 관련해서 신문보도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8일날 지방 일간지에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현물 출자확인을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류를 해서 오창 제2산업단지 용지 보상이 중단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개발공사가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확보가 우선의 전제 조건이며 자본금이 부족하면 충청북도와 협의를 해서 우선 사업비 조달대책을 강구해 놓고 사업을 착수해야 하는 게 옳은 거 아닙니까? 따라서 오창 제2산업단지 용지보상 중단은 그 책임이 전적으로 충북개발공사와 충청북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치 의회가 집행부의 사업을 발목이나 잡는 것으로 진실을 왜곡해서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데 대해서 먼저 엄중한 경고와 함께 재발방지를 촉구하면서 위원님들께 납득이 가도록 해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개발공사 사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계획에 대해서 지금 시민단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도 차원의 대책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소방위원회에서 오늘 밀레니엄타운 현물출자에 대한 승인을 해 줌으로써 시민단체에서 지금 문제 제기하는 데에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는 그러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단체의 우리 도의회가 잘못했다는 그러한 거는 개발공사가 책임을 지고 해결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