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발언

우선 2009년도에 정책관리실의 모든 분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를 드리면서 특히 법무통계담당관실이 며칠 전에 우리 괴산의 축사를 중지시키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해 줘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경제위기 때문에 4대강 살리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우리 언론을 들어보면 우리 도를 경유하지 않고 충주시가 직접적으로 정부하고 안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도를 경유해서 그게 나가야지 충주하고 직접적으로 하는 건가. 본 위원도 우리 도에서 모든 종합적인 걸 검토하고 해야 되는데 언론보도를 보면 전부 다 충주가 중심이 돼서 이래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이게 중앙정부하고 기초단체하고 하기로 해서 거기서 하고 우리 도는 제외를 시키는 건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4대강 정비사업은 늘 개울이 건기에는 메말라 있고 우기에만 물이 내려가게 돼 있어서 물부족국가에 아주 표본으로 돼 있는 것을 갖다가 정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며칠 전에 국토부 차관인가요? 여기 도에 와 가지고 아마 브리핑을 한 것 같은데 거기에서 물부족국가라고 하니까 언론이 또 일제히 달천댐을 갖다가 들고일어나더라고요. 달천댐을 할 것이다 이렇게 추측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국토부 차관은 절대로 댐을 한다, 안 한다 이 얘기는 안 한 것 같은데 언론이 앞서가다 보니까 이렇게 추측보도를 해서 지역의 민심은 아주 한 10여 년 전부터 그놈의 댐 때문에 지역경기가 전부 다 고사가 돼 있는데 거기다가 또 잠잠해 지니까 또 이런 언론보도가 나오니까 우리 지역민들이 엄청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언론이 보도하는 것은 좋지만 이렇게 지역민들한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보도는 자제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 견해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무심코 웅덩이에다가 돌을 던지면 맞는 개구리는 죽는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론은 그냥 무심코 한 것 같은데 우리 지역주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한 조치를 우리 정책관리실에서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4대강 정비사업이나 운하나 이것이 항상 물을 우리 강에 물이 넘실넘실하게 하는 건데 그러면 물부족국가에서도 해결이 되고 또 다시 또 댐을 만들 필요도 없고. 그래서 본 위원도 현 정부 출범하는데 그 역할을 좀 했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지역 주민들은 본 위원한테 “아, 김 의원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이게 이렇게 되니까 김 의원이 책임을 지시오.” 이런 식으로다 우리 지역 군민들이 얘기를 하니까 본 위원이 지금 아주 코너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이런 걸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리 충북개발공사는 공기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이 돈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도에서 다 갚아줄 건데. 그런데 개발공사가 문제가 있으니까 농협이나 산업은행이나 이런 데서 고금리로다가 대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아까 오창, 제천, 율량동 것은 3개월 변동금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럼 그 이전에 산업은행이나 이런 데서 빌린 것도 다 그렇게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겁니까?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공기업인데도 농협이나 산업은행이나 이런 데에서 아무래도 정상적인 기업으로 안 보기 때문에 이런 고금리를 적용하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도 들고 또 지금 유동성 위기가 가시어진 게 아닙니다.

앞으로 또 올 수도 있고 지금도 진행 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동금리를 하면 만약에 5%대로 낮아졌다가 또 이보다 훨씬 더 비싸게 11%, 12%도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그 이자부담이 엄청 될 거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런 비싼 차입을 해 가지고도 정상적으로 우리가 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겠나 이걸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업을 확장하는데는 차입을 해서 경영을 해야 되지만 제일 안전한 거는 무이자로 줘도 사실은 쓸 때는 그냥 쓰고 나중에 갚을 때는 생돈 갚는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금리 이자는 엄청 나중에 부담이 될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772억원이 현물출자 되면 개발공사가 7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경제불안 또 수도권 규제완화 또 개발공사 직원들이 아직 경험도 없고 경험부족이나 이런 제반 여건을 생각할 때 경험을 쌓아가면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확장을 하지말고. 또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지금 말씀드린 사항들을 분석한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7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본금 출자가 필요하다는 개발공사 의견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번에 772억원 현물출자는 의사결정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발공사가 772억원을 출자 요구한 근거는 개발공사 사장이 한번 답변해 주시고, 개발공사 출자 요구에 충청북도가 분석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책관리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772억원을 갖다가 출자 요구를 했잖아요? 그 요구를 개발공사사장이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왜 772억 이것을 요구를 했나. (…) 아니 그럼 우리 이사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면 먼젓번 보고 때 오송 제2생명산업단지는 규모가 커 가지고 개발공사가 감히 대들 엄두도 못 낸다고 그런 보고를 했었습니다, 사실. 그러면 772억원을 한꺼번에 다 출자 안 해도 되는 건가 한번… 잘 알았습니다. 시민단체나 우리 충청북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위원들을 전부 다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출자해 주면 해 준 만큼 자칫하면 우리 도가 나중에 큰 낭패를 본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벌써 몇 달째 망설이고 있는 건데 그 사람들 걱정도 또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자를 많이 해 주면 많이 해 준 만큼 적게 해 주면 적게 해 준 만큼 부실이 생길 염려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