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만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소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책관리실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충청북도가 충북개발공사에 현물 출자하려는 밀레니엄타운 부지에 대한 현지 확인을 하고 나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여 충북개발공사 비상임이사 추천의 건, 충청북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추가출자계획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연영석 정책관리실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호동 정책기획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정책관리실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영석 실장님 그리고 강호동 기획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과 충북개발공사 현물출자 예정지에 대한 현지 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북개발공사 비상임이사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충북개발공사 비상임이사 추천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송승호 주성대학교수를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관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거 외에도 통합해야 될 위원회가 많이 있지 않아요?

지금 합쳐도 가능한 이런 위원회.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위원회가 잘 열려 가지고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마는 지금 통폐합을 하자고, 위원회를 갖다가 겸해서 할 수 있는 위원회는 겸해서 하자고 하는 얘기는 바로 무슨 얘기냐 하면 거의 몇 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위원회 자체가 열리지 않는 위원회가 많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쓸 데 없이 위원회를 많이 만들어놓지 말고 실질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알차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정비도 하자고 하는 것이지 위원회가 잘만 운영이 되고 활성화돼서 좋은 의견도 청취를 하고 의견반영도 하고 이렇게 잘 운영이 이루어진다면 말할 수 없이 좋은 겁니다. 이게 많다고 나쁜 것은 아닌데 이용 자체가, 활용 자체가 되지 않는 위원회가 많이 있다 보니까 통폐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느니 만큼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많을수록 본 위원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운영이 안 되는 위원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앞으로도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통폐합은 계속해서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알아본 다음에 답변해 주신다고 하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요. 그러면은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오늘 올라온 충청북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보류를 해도, 아주 시급을 요하는 조례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강태원 위원님 지금 보류 동의를 해 주셨는데 답변들으시고 나서… 그러면 원만한 의결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답변 안 하신 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에서 자구 수정은 그대로 수용하시겠습니까? 지명, 임명하고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할 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추가출자계획안 심사인데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추가출자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작년도 12월 8일 제276회 정례회 제5차 위원회에서 추가출자의 타당성 등 부족한 자료를 제출받아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심사하기 위해 보류하였던 안건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는 위원님들께 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지확인까지 다녀오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나 현지 확인 결과에 대한 의문점이나 지난번에 하지 못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 정회를 해서 안건 처리에 대한 협의를 한 다음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4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위원회 협의 과정에서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원안 의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추가출자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연영석 정책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