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예규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하반기 군정질문 답변의 건
10시0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하반기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새마을과, 재무과, 농정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임병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규대 의장님, 그리고 김태율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저희 새마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 하반기 군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예규대의장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석의원
예, 양정석 의원입니다. 새마을과장님 늘 수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질문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후 농로포장 등 편입 토지관련 민원사항 중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마을사업 농로포장 시 기공 승락서 첨부하여 공사를 시행하신 거죠?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정석의원
과거에 시행한 공사에 기공승락서가 없는 경우가 많아 외지인이 토지구입 및 사인간의 분쟁으로 기 포장된 개인사유지 농로포장 부분의 토지반환요구, 악성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앞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포괄적인 183건에 대한 처리를 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거 외에도 악성민원 내지는 토지반환요구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계획인지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저도 이 부분이 상당히 고민입니다만 지금 이런 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가서 저희들이 전체 그 당시에 새마을사업을 하고 했는 그런 도로라든지 이런 토지에 대해서 1차적으로 1, 2차로 나누어서 조사를 해서 시효취득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정석의원
이에 대한 우리군의 일괄된 대응대책의 미비로 행정의 신뢰성 저하 및 갑질논란이 제공되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뭉개기 또 반환해주고 또 다른 민원의 야기 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중예산투입이 계속되고 또 계속하여 이런 부분에 민원발생 우려되는 게 기정사실입니다. 맞지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양정석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안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가오는 2016년도부터는 숙원사업 신청요건을 강화하여 본예산에 편성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실제적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유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단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더라도 보상을 하고 취득을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전반적인 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 생길 문제를 대비해서 전체 기부체납을 받고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정석의원
앞에 설명을 하실 때 각 읍면 부면장님께 전달 및 교육을 하셨다고 하는데 교육 했는 부분이 이런 내용입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도로편입에 대한 부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부체납 확인을 하지 않고서는 사업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양정석의원
그러면 금년 8월 달에 각 읍면에 새마을과에서 보내는 공문도 있습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양정석의원
공문 있으면 본 의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양정석의원
의장님 시간이 되면 본 의원이 계속 보충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규대의장
예.
양정석의원
안 그러면 다른 의원한테 기회를 드리고 좀 쉬었다가 해도 되고...
예규대의장
계속하십시오.
양정석의원
이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그래서 양해를 구합니다. 다른 분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하시고 저는 좀 있다 하겠습니다.
예규대의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성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예, 조성호 의원입니다. 페이지 65페이지, 관내 공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성호
조성호의원
지금 공원관리를 새마을과에서 하는 게 있고, 또 타부서에서 하는 게 있죠?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성호
조성호의원
이게 일원화가 안 되다 보니까 유지관리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안 그래도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한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 앞으로 저희 공원부서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 관리전환을 저희 부서로 받아서 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예. 그리고 일부 공원 중에 화장실이 없는 공원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새마을과에서 관리하는 공원 중에?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공원 중에요?
성호
조성호의원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하는데 공원에 화장실이 없으니까 용변은 어디서 봅니까? 시가지 안에 있는 공원인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래 생각이듭니다. 알고 계십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고수 버스정류소 뒤쪽에
성호
조성호의원
예, 고수4공원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성호
조성호의원
타 공원에는 화장실이 다 비치가 돼 있습니다. 그지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성호
조성호의원
규정이 돼 있는가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규정이 아니지만 공원 있다하면 당연히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편의 시설로서 화장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그렇지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성호
조성호의원
관심 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다음 페이지 보면 CCTV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성호
조성호의원
CCTV가 우리가 방범용 CCTV가 있고, 동영상 부분이 있지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성호
조성호의원
경찰서에서 선정을 하고 청도군에서 선정을 하는 데는 전혀 개입을 하지 않습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있습니다. 군수님 저거 할 때, 읍면순시하고 할 때, 그럴 때 건의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시가지 청도시가지 안에 중앙삼거리에도 CCTV가 없는데도 많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거의 없습니다.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성호
조성호의원
거기에 예를 들어서 범죄가 발생을 했다? 전혀 CCTV 덕을 못 보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청도군에서도 경찰서한테만 맡기지 말고 관여를 하셔서 위치 선정하는데 관여하시는 게 안 맞나 이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위치 선정을 봐가지고 필요하다 싶은 데는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그리고 CCTV하고 유지 보수를 하는데 유지 관리 하는 업체가 있지요?
이 업체하고 선정되는 CCTV 기기하고 전혀 상이한 기기가 들어왔을 때 유지보수는 어떻게 합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지금 상이한 걸 이 업체가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안가지고 있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검토를 하셔서 유지 관리하는 업체를 바꾸든, 아니면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기기를 선정을 하시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안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그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다음 70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비실적에 보면 2014년도 2,440건, 2015년도 1,644건, 이렇게 해서 굉장히 수치상으로 보면 정비실적이 많습니다. 그지요? 그렇지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성호
조성호의원
행정조치 내용을 보면 시정명령이 2014년도 47건, 2015년도에 25건 입니다. 여기에 내용은 보면 즉시철겁니다. 과태료 부과 이런 거는 없습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이거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사실상 이행강제금 물리고 이래하면 되는데 그게 사실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본 의원이 청도읍, 화양읍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청도군에서, 또 경찰서에서, 관공서 즉 관공서에 불법현수막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도 걸려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치를 계속해도 지금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특단의 조치를 강구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예, 합법적으로 게시대를 설치하시든 아니면 모범이 돼야 될 관공서에서 불법을 해 놓고 단속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성호
조성호의원
이상입니다.
예규대의장
조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변일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변일규 의원입니다. 60페이지 매전면민회관 신축 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일규
변일규의원
여기에 책에 대로 할 것 같으면 불투명하다고 해서 포기를 해 버렸죠? 1차 계획을 세웠던 걸?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일규
변일규의원
좀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부딪혀 보지도 안하고 계획을 세가 빠지게 잡아가 공청회 다하고 돈 들어 갈 것 다 들어가 놓고 상황판단 해가 해보지도 안하고 물러서버린다 하면 전투를 할 의지가 전혀 없는 거라요. 내가 만약에 이사회를 해서 부결이 됐다, 그런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불투명이라, 불투명.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천지? 그러면 모든 계획을 세워놓고 가다가 어떤 사람들이 판단을 해가 안 되겠다 싶으면 포기해 버리고 그래가지고는 절대 일을 못해요. 계획을 세웠으면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추진을 하고, 부족하면 보충을 해야 되는 거지, 해보지도 안하고 안 될 것이다, 가정을 해가지고 포기하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불법 광고물 70페이지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현수막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옛날 청도 고수 구도로 있지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일규
변일규의원
거기에 돌출광고물 이동식, 고정식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으로 어디 몇m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광고물로 인해가지고 차를 가로 바짝 못 부쳐요. 그리고 어중간하게 부쳐놓으면 거기에 양쪽으로 다 세워 놓는데 차를 세울 때 없어서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못 세우게 못하기 때문에 광고물 그런 것이라도 돌출보다는 이동식, 들고 다니면서 길에 쑥 내놓고 장사하는 집 내놓고 하는 그런 광고물이 많이 있지요? 그런 광고물 될 수 있으면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요. 그러면 심지어 차 한 대도 겨우 지나가요, 두 대 교차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한 대도 그런 광고물로 인해가지고 한 대도 겨우 지나가고 큰 차는 아예 지나가도 못하고, 일반 고급승용차는 겨우 지나간다고...그런 것 만큼 좀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어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이상입니다.
예규대의장
변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점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김점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2쪽에 동창천 자연생태공원 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현장에 가 보셨어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점숙
김점숙의원
그런데 지금 9월 15일 전으로 준공을 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점숙
김점숙의원
전통 곰방대 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지금 그 부분 쪽에는 거의 작업이 끝났습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끝났어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점숙
김점숙의원
곰방대 그 부분이 금액이 많은 금액으로 전 알고 있는데...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점숙
김점숙의원
공원에 비해서 뭔가 설렁한 그런 부분이 안 있습디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주변에 하여튼 거기에 다른 부분이 안 어울린다, 그러하면 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체 하나만 이렇게 덩그러니 서 있는 거는 그건 맞습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예. 좀 이상하다 아닙니까, 어차피 돈 드는 거 누구라도 와서 보고 “괜찮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저는 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15일 날 완공이 된다, 준공할 예정이라 하니까 그리고 거기에 뭡니까, 입암제 징금다리 설치가 거의 다 완공이 되었어요? 본 의원이 봤을때 아직...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지금 공사하고 별도로 해야 됩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별도로 하는데 준공을 9월15일 전으로 합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현재 공원조성된 부분만 하고, 그 밑에 징검다리 쪽은 별도로 발주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곰방대 조형물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지금은 없겠네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지금은 현재 없고, 차후에 한다고 하면 그 주변을 추가로 할 수 있는지 보완시키는 방법,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보든지 해야 되지 싶습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예, 과장님 좀 검토해 봐 주세요. 본 의원의 생각에도 그거는 아니다 싶은 거라 그냥 1억이 넘는 돈을 투자를 해서 기둥 하나만 떡 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점숙
김점숙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68쪽에 1촌1CCTV 설치장소 화양읍 동천리 외 10개소 해놨네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점숙
김점숙의원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좀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제가 부탁했는 부분에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예규대의장
김점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태수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 양정석 의원이 질문하셨는데 ’14년~15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농로 편입토지에 관해서 보충질문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70년대부터 새마을 사업 할 때부터 이 사항이 보면 지주가 바뀌면 새로운 지주가 나와서 자기 농로에 측량을 해가지고 개인 땅이라면서 또 자기의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태수
김태수의원
14년~15년만 아니라 70년대부터 처음부터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꾸 서로 간에 보면 소송관계도 있고 또 길을 막고 아니면 길을 포크레인 가지고 자기 소유권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 우리군 전체적으로 한번.... 어마하게 숫자가 많습니다. 이걸 하려고 하면 처음부터 이래가지고 앞으로 민원이 더 발생 안하도록 하려면 조치를 해야 되는데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그 부분을 내년에 1차로 우선에 한번 하려고 합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이거 신중히 좀 검 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는 보면 땅값이 얼마안하고 또 외지인이 촌에 투자를 안 하다가 요즈음은 시내에서 투자를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자기 소유권행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 우리 제일 문제꺼리가 앞으로 안 되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가지고 검토 잘 하셔서 원만하게 일 추진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이상입니다.
예규대의장
김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율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의원
김태율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고 사랑하는 새마을과장님 이번에 질문이 많습니다. 의사과장 그게 끝났는 거 같습니다. 60페이지 보면 매전면민회관 건립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했습니다만 지금 4월 15일 날 설계용역 착수했지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의원
중지해놨습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의원
언제 중지 했습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6월 공유재산 심의하고 나서 이어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율의원
4월 27일 날 주민공청회를 개최를 했다고 하는데 그쪽 지역에 의원이 네 사람이 이 있는데 언제 했는지 공청회 했는 관계서류 서면으로 한번 주시고,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 다음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일을 추진하는데 첫째, 신뢰, 믿음이 있어야 되잖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소통이 돼야 되고, 소통이 되고 난 뒤에 화합이 되어야 돼, 우리가 군정을 추진하면서 군민한테는 신뢰와 소통과 화합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거를 내용을 주시를 하고 있었는데 당초에 장소가 없어서 보건지소 자리에 한다고 해서 당초예산에 4억5천을 넣었지 않습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러면 중간에 가서 돈이 2억 정도 더 부족하다 이래가지고, 용역을 하니 2억이 더 부족하다, 그래서 그거는 의원한테 하는 거는 내가 들었는데 그 이후는 소식이 캄캄이라, 그래서 그거를 농협창고를 빌려서 짓는다, 그 다음에 또 한참 지나고 나니까 이쪽에 2,000평을 사가지고 체육공원처럼, 이게 지금 지역개발에 면민회관이 들어가지, 체육공원을 짓는다 하면 새마을과장 답변을 해야 되겠는지, 안 해야 되겠는지 내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것인지, 그거는 과장님이 더 잘 알거고?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래서 지금 당초에 우리가 매전면민회관을 짓자 해 놨는 거 같으면 이걸 규모를 변경하든지, 이 장소가 3번 바뀌는데 거기에 땅이 과연 그 사람이 달라고 하는 데로 살수가 있을 것인지, 면민회관을 지으면서 2,800평으로 짓는다 하면 본 회의에 의장과 부의장이 매전면 출신이 있는데 타 군민한테 우사덩거리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래 지어야 될 것인지 그것도 의문도 되고, 또 이거를 이대로 해가지고 짓는다 하면 지금도 체육진흥기금을 받는다든지, 교부세를 받는다든지, 면민회관에 교부세 많이 줄 게 없습니다. 관례적으로, 그러니 이래 한다하면 상당히... 아까 동료의원인 변일규 의원이 이야기 하듯이 면민회관이 우리 임기 내에는 못 지을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지금 면민회관으로 당초에 군수 공약사항으로 면민회관으로 돼 있는데 제가 군수님과 협의를 하다보니까 면민회관이 아니고 각남 생활체육관 그 개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지으면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말씀을 드리니까 돈이 들어가도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어라. 지금 설계안대로 하면 너무 협소해서 안 된다. 소회의실 들어가고 쭉 들어가 버리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각남에 있는 생활체육관처럼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좋겠다. 다시 재검토를 하라, 제가 재지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하려고 하니까 농협창고는 사실상 거기에 지어가지고는 장소 협소해서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면 해당부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지으려고 하면 체육기금으로 가야 되니까 그쪽에서 일단 공문을 올려가지고 체육기금을 받아도, 만약에 거기서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되면 설계하고 하는 거는 공사는 우리가 맡아서 하겠다, 지금 현재 추진과정은 그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땅 매입하는 그 부분입니다. 이거는 매전면장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김태율의원
예, 면장이 보고를 받아서 했다, 공청회를 했다 하니까 내용을 보면 알겠습니다만 그거는 일단 우리가 각남 형태든지, 이런 형태에 체육관을 지어가지고... 지금 본래 매전 면민회관이 지금 보건지소 있는 그게 매전면민회관입니다. 그래서 그거 보건지소 들어가 버리고 나면 2층 체육시설이 있고 그다음 면사무소 뒤에 보면, 유아원 건물이 있는데 그거를 다시 노인회관으로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창고 있는 부분은 밑에 거기에 구거가 지나가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본래, 그래하면 지금 현재 보건지소 있는 그 부분에 옆에 전부다가 군유지기 때문에 면적을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 소방서가 있지만 그래서 그걸 할 경우에는 많은 주차장이 면을 중심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저는 매전면 출신이라 가지고 쉽게 말하면 각남처럼 체육관처럼 그렇게 지어놔 놓으면 제가 이야기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지만 그러나 공정하게 본다하면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인천시에 아시안게임 축구장을 9천억을 들여서 지어가지고 1년에 2번 사용 안합니다. 과연 밑에 답변은 농촌 인구가 이렇다 하는데 거기 어떤지 2,800평을 해가지고 체육시설을 하는지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하시고, 앞에 제일 먼저 이야기 했는 거 믿은 신뢰를 가지려고 하면 소통을 하고, 다음에 화합을 하는 것이 우리 군정에 가장 기본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변경을 할 때는 전부다 군에 보고를 하고 난 뒤에 면장이 간 뒤에 3일도 안 되어 이걸 가가지고 보고를 하면 과연 아직 인사도 다 못한 사람이 과연 믿어야 될 것인지, 저희 거기라서 이야기를 그 정도로 하고 나머지 과장님 참고로 하십시오.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율의원
다음 61페이지 보면 베트남관계 국제 교류를 했는데 쫀쫀하게 물어가 미안합니다. 그런데 베트남관계 그게 우리가 자매결연입니까, 교류입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지금 현재는 자매결연입니다.
김태율의원
자매결연식을 했습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MOU 체결을 했습니다.
김태율의원
언제 했습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2014년도 그때 가가지고 했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때 거기 가가 했습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의원
예, 그때 나는 가지는 못했으니까 모르겠는데 그러면 국제교류로 봅니까? 교류가 아니고 자매결연으로 봤습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것은 우리 군이 필요로 해서 하는 거는 좋은데 이래 교류를 해가지고 작년과 올해같이 여러 가지로 사람을 가는 것 같으면, 제 개인의견으로는 작년에 새마을단체회장이 갔는 것 같으면 새마을단체 부회장이 가든지, 우리 군민이 많이 갔다 오는...만약에 자매결연을 했다하면 많은 사람이 갔다 오는 게 바람직 하지 않는냥, 그래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63페이지 보면 주민생활편익 응급보수비가 있습니다. 지금 앞대가리만 내놔서 지난번 질문할 때 내용을 받아가 검토를 했는데 이미 거의 다 썼는데 이게 조기집행 때문에 그렇게 빨리 썼는 겁니까? 아직까지 남은 게 5개월이나 남았는데?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조기 집행 보다는
김태율의원
소요량이 많아서?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소요량이 실제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런데 그 상세내역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이거는 집행기관에 장이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할 수가... 수립하기 전에 필요한 사업을 응급 응급적으로 이래 하는데 여기 보면 보통 3천만원, 3천만원, 4천만원, 이게 사업이라. 이런 사업이 필요한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7백만원, 8백만원 되는 것도 당초예산에 넣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는 진짜 사람들이 불편하고 우리주민이 그 한데 그런데 쓰는 거지, 이 사업성을 하는 것 같으면 당초에 가꾸기 사업에 넣어야 되지, 이런 게 아닐 겁니다. 그거는 참고를 해주시고.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율의원
그 다음에 64페이지에 보면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지원비 관계를 하니까 이것도 거의 다 썼네 그지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의원
3억4천에 3억3천9백 썼으니 몽땅 다 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읍면장이 이 돈을 가지고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 하수도 뚜껑이라든지 뭐 필요한 이런 사항을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읍면장이 하시는 거는 앞에 63페이지 읍면장사업이 얹혀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같이 얹혀 있고, 뒤에 부분은 군수님 사업비로 얹혀 있습니다.
김태율의원
거기나, 거기나 같은 그런 건데, 읍면장도... 그러면 이게 우리가 조기집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러면 5개월 남은 거는 나머지 주민들이 불편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또 추경을 해야 되겠네?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소요량이 많고 또 집행부의 장이 다니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사항이 100가지 중에 80가지는 다 못해 주는 실정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가장 응급적으로 처리할 이런 사항은 조금 판단을 그래 하셔야 안 되겠느냥,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72페이지 보면 조성호 의원하고 김점숙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제가 추가적으로 신지하고 장연이 거의 지금 우리가 완공할 단계가 넘었지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지금 거의 마무리 다 됐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런데 마무리를 다 됐는데 여기에 이런 사항은 시설이 사업을 하나 할 때마다 기간제보수를 넣어야 되겠다, 관리하는 사람 넣어야 되겠다, 이래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그러면 두 곳에 각각 관리하는 이런 거는 전부다가 새마을과에서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읍면장한테 관리위임을 해서 읍면장이 관리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읍면장은 장연공원도 관리하고 또 곰티재 그것도 관리하는데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 사람을 관리해야지, 인건비를 이런 형식으로 보고를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대안을 냈는 부분은 참고로 해주시고.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율의원
그 다음에 78페이지에 버스관계가 있는데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의원
노선관계는 어쨌든 간에 전문적 기능을 해서 새마을과에서 군비도 적게 하고 우리주민한테 피해를 적게 갈수 있도록 한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문제는 당초에 2월 달부터 운문 마일1리, 2리, 봉하, 정상 사람들이 순지까지 넘어오는 경주에 버스를 정상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거기에 오고가는데 한10~15분 되는 거를 해서 저도 여러 차례하고 주민들도 캤는데 그게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거를 주민들한테 연락을 해 주십시오. 사람이 자꾸 실없어 지기 때문에...거기에 와서 대 놓는 기간 동안에 정상까지 갔다 와가지고... 우리 욕심으로 거기 사람들도 청도로 나오기를 원하면 좋겠지만 그 사람들의 생활권은 경주 쪽에 많기 때문에...그런 쪽으로 한번, 안되면 안 되고, 그래 끌지 말고 좀 그래 좀 해주시면 안 좋겠느냥, 그렇고, 지금 여기 답변서에서 제가 서면질문을 안 했습니다만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신도에 새마을가꾸기사업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작년에 준공이 되었죠?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지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의원
거기에 하는데 과연...지금 이번 회기에 조례도 넘어왔습디다.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의원
관리관계를...그게 완료가 되고나면 집행부에서 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 완료가 됐는 것 같으면... 거기에 그 내용을 보면 거기에 사람을 10명 쓴데? 그런 형식으로 추계를 해 놨던데, 그러니 과연 10명을 써야 할 것인지,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 판단을 한 후에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맞을 겁니다. 조례를 제정을 하면 지금 우리 군에, 지금 참고로 앞에 전임군수 때 우리정신문화재단인가 이래 해서 지금 우리가 새마을 발상지다, 그 다음에 화랑정신에 발상지다, 이래 내 놓고 있고, 그러나 20년 전에는 뭐라 하고 했나하면 선비 거기라 해가 도불습유라고 해가지고 지금 팔조령 구길로, 신길로 또 옮겼습니다. 그런 기를 가지고 했는데 지금 그런 기, 앞에 새마을과에서 계획한 조례내용하고 뒤에 위․수탁관계가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우리 군이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제일 문제가 된 게 뭔가 하면 공영사업공사, 우리가 1년에 50억씩 갖다 넣는데...지금 거기 위 수탁이 잘못 되었거든요? 위 수탁이 잘못됨으로 해서 지금 우리 군이 얼마만큼 손실을 보는지...위 수탁 관계가 들어가는 것은 조금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안 되겠느냥, 과장님 시간 있으면 전체적으로 시간에 이야기 할 수가 없으니까 오후쯤 시간나면 그런 부분에... 그게 처음부터 단추가 하나 잘못 끼워나니까 소싸움관계가 새로 오는 군수님마다 애를 먹고 있고, 지금 또 중간에 새로운 군수가 우리정신문화재단 저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지금 새마을가꾸기 사업도 단추를 잘못 끼워버리고 나면 독점적으로 줘야 되는데 1년에 거기에 얼마 들어가는지 아는지...새마을과장은 판단을 해놨는데 5억 정도 판단을 했지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런데 내가 봐가지고는 거기에 사람 10명을 쓰고 관리를 하면 5억이 아니고 20억입니다. 20억? 그래서 당초에 조례를 제정할 때 좀 심도 있게 검토가 돼야 안 되겠느냥,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규대의장
김태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정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석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아마 우리 새마을과 새마을의 발상지인 만큼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동료의원들이 질문이 많을 거 같습니다. 본 의원이 이어서 관내 노후가로등 보안등 정비계획에 대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13년도 현재 약 8,300군데 우리가 설치를 해 놨지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등수는 전체가 9,000등이 넘습니다.
양정석의원
그래 됩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양정석의원
자료에는 약8,300개 13년도 말까지,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현재까지 약8,600개 자료가 저한테 들어 와가 있는데 그럼 자료가 잘 못 됐는 겁니까? 가로등, 보안등 설치현황이?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설치현황이요?
양정석의원
얘, 과장님이 9,000개라고 했는데 13년도 연말 현재 정확하게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가로등이 2,022개, 보안등이 7천여개?
양정석의원
가로등이 그래 밖에 안 됩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양정석의원
13년도 연말?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최근에 뽑은 겁니다.
양정석의원
최근에?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최근에 가로등이 한 2,000등 되고, 보안등이 한 7,000등 됩니다. 한 9,000등 됩니다.
양정석의원
그래 많이 늘어났습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양정석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수가 그래 많이 늘어났고, 가로등, 보안등 수요는 계속 증가되는 현실이었다, 그지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정석의원
이 많은 가로등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서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이 여러 가지 전기요금이라든가 유지관리비가 계속 늘어나는 게 현실이죠?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양정석의원
그로 인해서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의 예산현실화에 애로사항이 많지요? 관계 없습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양정석의원
예산 잘 줍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자꾸 계속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양정석의원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여러 가지 예산 현실화하는데 애로사항은 좀 많이 계시지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양정석의원
지금 우리 기존 가로등, 보안등 시설 현실을 보면 나트륨식 또는 세라믹매탈할라이드식으로 돼가 있고, 나트륨식은 250W규격으로 돼가 있고, 세라믹매탈할라이드 식은 150W의 규격식으로 돼가 있는 게 맞습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양정석의원
이런 시설로 인해서 전기요금이 과다 발생함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현실이죠?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아무래도 나트륨하고 이게 전기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양정석의원
과장님께서도 전기요금절약 대안으로 민간투자사업 ESCO를 LED 보안등 교체사업 시행할 예정이라고 상반기 군정질문 시에 답변하신 적이 있지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양정석의원
ESCO사업에 대해서 단점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기존 ESCO사업 단점에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 기존 이 ESCO사업형식은 ESCO사업자가 정부예산이나 정책금융공사의 펀드자금을 대출받아 LED조명을 설치한 뒤 일정기간 동안 에너지 절감금액으로 상환하는 방식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양정석의원
그래서 나중에 결론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ESCO사업은 검토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좀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시간 동안 했습니다만 간단 요약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LED 가로 보안등 교체 시에는 전기요금 절약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양정석의원
지금 교체를 하고 싶어도 군 사업으로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전체적으로 한몫에 다 교체한다는 것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정석의원
좀 전에 답변하신 부분에 도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후 계속 늘려 나갔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정석의원
이것도 가능 합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그거는 도하고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된다, 안 된다, 이거는 딱 잘라서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양정석의원
확실한 거는 아니고?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양정석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이런 부분에서 다른 지자치제에서 운영하고 있는 뉴렌탈 임대사업 방식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ED로 해서 전기요금이 절약된다고 하는 거는 과장님 알고계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나트륨식 형식에 가로등, 보안등이 설치돼가 있는 게 지금 상당한 수가 있는데 그게 250W에 전기요금이 1 개당 연간 12만 원 정도 나오지요? 평균 안 내봤을 겁니다.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제가 그거는 안내봤고.
양정석의원
그 앞에서 우리 청도군에 전기요금이 연간 약 7억, 그다음에 유지관리비가 약 2억, 총 합해서 9억 정도 들어가는 거는 맞습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양정석의원
대충?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양정석의원
그러면 저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 중에서 이런 부분들에 전기요금이 지금 우리가 LED로 교체하면 전기요금이 절약된다 하는 거는 말씀을 하셨고 LED 90W 정도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가로등 250W의 나트륨 식보다 전기요금이 약 82,000원정도 절감되는 자료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 부분? 과장님은 55,000원 답변을 내놨었던데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양정석의원
82,000원 정도 개당 차이가 난다.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양정석의원
그러면 250W에 나트륨 형식의 조도하고 LED 90W의 조도의 밝기는 거의 같다. 그 정도 저는 산출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래 봤을 때 전기요금을 제가 말씀을 드렸든 겁니다. 대당 연간 82,000원 정도 차이가 난다, 절약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 청도군에 가로등 수 대비 전기요금을 하면 답이 탁 나오게 돼가 있습니다. 그 점 좀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 다른 지자치제에서도 이 연간 전기세 누진전기요금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예산 잡는 거는 지금 전기요금 플러스 유지비는 계속 예산 편성해 나가지 않습니까? 연간?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양정석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다른 시군에 자료를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강화군에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검토를 해 보니까 전기요금이 65%정도 기존보다는 절약되고 있다, LED 교체하고 나서, 그래서 렌탈 임대방식의 사업으로 하게 되면 우리 군비가 전혀 10원짜리 하나 안 들어간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가 간략하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렌탈 임대방식 사업의 LED가로등 보안등 교체사업에 대해 제안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써 기존 ESCO 또는 BTL 사업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렌탈임대 방식사업은 채무보증이 없습니다. 없고, 예산추가가 필요 없습니다. 기존 전기료, 유지비, 예산 내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렌탈 임대방식은 5년 후 기부체납 하는 조건으로 지금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LED조명은 조금 전에 앞에서도 했습니다만 장점을 보면 고효율을 낼 수 있고 친환경 조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등은 장수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안정부분에 안정성이 탁월하다, 그 한 사례로 우리 군청 관내에 전부다 LED 사용하고 있죠? 이거 LED 아닙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LED 입니다.
양정석의원
그래서 이 LED 쓰고 재무과에 확인해 보세요. 전기세가 많이 절약되었을 겁니다. 그 점 좀 참조해 주시고 그래서 이 렌탈사업방식의 사업을 하게 되면 5년간 우리가 조금 유지관리비가 더 들어갑니다. 시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저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 본 의원이 연간 전기료가 약 9억정도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데 그래 했을 때 이 LED를 하게 되면 당초에 보다는 유지관리비가 배로 늘어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설을 해 줬기 때문에, 그러나 전기요금 차이나는 금액을 가지고 유지비에 이 사업을 시행한 유지비에 전부다 투입이 되면 1년... 5년 기준을 해도 되고 1년 기준을 해도 되는데 저희 군에서 별도로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존 전기요금 유지관리비 주는 예산에서 절감을 할 수 가 있다는 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저가 상세하게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전기요금 차이가 약 82,000원 대당,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거는 수치상 나올 것이라 이래 봐지고 더 상세한 거는 했습니다만 이걸 장기적으로 했을 때 우리 청도군에 대비하면 9억에 10년까지 하면 5년간 렌탈을 주고 그 다음에 기부체납을 받고나서 10년을 계산을 하면, 우리가 약 주먹계산으로라도 35억 정도 예산을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요금 플러스 유지관리비, 이 부분에 돈이 없어서 이 사업이 빨리 못하고 있다는데 조금 전에 설명을 했다시피 라트륨식 약 2,000개 정도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000개 정도 같으면 전기요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그래서 이걸 시급하게 우리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업은 돈 안 들고 제안서를 받던, 제안서를 내시던 해서 이 사업을 빨리 앞당겨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양정석의원
그래서 이걸 좀, 오늘 부군수님도 계시고 우리가 살림살이를 해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예산을 절약하는 게 가장 맞다, 라고 봐지고요. 그래서 다른 시군도 이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자료를 저가 봤습니다. 보니까 아주 신빙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는 제안서도 봤고요. 이 다른 시 군에 잘되는 거는 우리가 사실은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강화군에 시행하고 있는 제안요청서를 제가 한번 봤는데 아주 신빙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군에서는 돈 10원짜리 하나 안 들어가고, 연간 전기세, 유지관리비가 절약되고, 그 다음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가장 중요한 대목이 뭔가 하면 이 LED 사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예산이 너무 든다, 이래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가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렌탈 임대사업을 추진하면 우리 군에 예산은 더 추가로 필요가 없다, 기존 예산가지고도 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이 검토하고 있는 ESCO 사업 방식은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채무보증 이런 관계도 있고, 두 번째로 의회에 와서 승낙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법적절차가 까다로운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고, 아주 하기 쉬운 렌탈 임대방식에LED가로등 보안등 사업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천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규대의장
양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변일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질문서에서는 없지만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신도에 체험 뒤에 공사했는데 있지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지금 마무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거기에 원래 준공예정일이 언제라고 했습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준공예정은 거의 끝날 때 다 되었습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아직 멀었던데?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그 안에 시설, 안에 A동, B동이 있는데 안에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니다. 바깥에는, 지금 밖에 했는 부분은 지난번 다 했는 사업이고,
일규
변일규의원
거기에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그 밖에는 그냥 도보라든가, 그런 문제가 아직 한 개도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추가로 공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빨리 문을 열어야...돈을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해놔 놓고 빨리 문을 열어야 되는데, 아직 전혀 사람이 못 다녀요, 그래가지고는 다닐 수가 없어...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조치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이상입니다.
예규대의장
변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새마을과장님 양정석 의원이 부탁하신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 기부체납 읍면 지시공문 사본하고, 김점숙 의원 말씀하신 1촌1CCTV 설치사업 중 화양읍 동천리 555-4 외 10개소에 대한 자료, 그 다음에 김태율 부의장님께서 요청하신 4월 17일 주민공청회 자료 제출 가능하지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예규대의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회의계속
휴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재무과장 박홍익입니다. 평소 우리 재무과를 위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예규대 의장님, 김태율 부의장님, 김점숙 운영행정위원장님, 조성호 산업경제위원장님, 김태수 의원님, 양정석 의원님, 변일규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예규대의장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과장님 답변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조성호 의원입니다. 87페이지 공용차량 배차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공용차량, 관용차량 사용용도는 우리 관용차량 사용용도에 맞게 사용하셔야 되는 거 맞지요?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예, 공공의 목적에 맞게 해야 됩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그런데 주민들의 눈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 어떤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공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또 사적으로 이용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 관심을 가져 주시고 꼭 사용용도에 맞게 사용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예규대의장
조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율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의원
김태율 의원입니다. 과장님 의회신축관계를 나름대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3월 4일 날 우리 용역을 했는 재무과에 과업지시서를 저한테 좀 제출해, 의회에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용역결과는 용역결과도 저한테 좀 보여 주십시오. 지금 왜 그런가 하면 본의원이 조사를 해 봤는... 지금 자꾸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경상북도 의회에서 지금 하는 게 올해 안동에 지금 2017년도 계획이 돼가 있고, 영천은 올 2월 달에 입주를 할 계획이 돼가 있고, 청송은 본청을 하나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우리처럼 그래 이야기를 하는 거 같은데, 이런 것은 의회와 관련되는 내용은 충분히 거기 있으면... 영덕은 보건소 건물을 의회청사로 해가 바꿨고, 울릉도는 의료원을 리모델링해서 바꿨는데 지금현재 전부다 하고 있고, 거기서 페널티를 먹는다, 페널티를 먹는다, 이렇게 페널티 해봤자 예산계 물어보면 그 교부세 낼 때 5억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미 의회건물을 짓는 부지를 하는데... 지금 왜 그런가 하면 그렇잖아요? 집행부에서 지금 몰고 가는 게 의회건물은 이거는 짓는 거는 CCTV관제탑을 그거 해가지고 짓는 거는 그게 상관이 없고, 의회건물은 짓는 거는 안 된다, 하면 다른 시군에도 6군데가 다 작년, 올해, 내년에 다 짓습니다. 지금...그래 짓고 있기 때문에 이래 답변은 좀 그러하니까 일단 과업을 어떻게 냈는지 과업하고, 용역 나왔다고 하니까... 지난번에 요약해서 용역결과라고 냈는데 그 내용 말고 보고서만 한번 보여줄 수 있지요?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예.
김태율의원
예, 그래 좀 해서 관심을 의회건물을 짓는다고 페널티 먹는 게 아니라 그러하면 집행부에 장의 사무실도 지금 행안부에서 카는데 면적보다 과다 돼가 있습니다. 그래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래 따질 필요 없이 어쨌든 5대 때부터 의회 건물을 짓기로 했는데 나이가 스물...7대 왔으니까 4X7=28하면 25살 정도 됐겠네, 그래 됐는데 명실공이 의회건물이 필요하지 않겠느냥, 그래 생각이 되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시도록 그래 당부를 드리고, 자료를 주시면 같이 한번 검토를 합시다.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율의원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 체납세 특별징수관계를...관계 공무원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지난 연초에는 의회 보고할 때 현안사항으로 해서 보고를 하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 있지만 지금 우리가 16억 정도 체납세가 있는데 고작 받았는 거는 3억8천, 참 받기 어렵습니다. 어렵고, 결손을 한 1억5천정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올해는 모든 게 12월말에 그게 되기 때문에 체납세가 똑 연초, 연말에만 할 게 아니고, 평소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너무 결손도 안 되는 거 같으면 결손도...요새 세금 떼먹는 거를, 일반 떼먹는 사람이 전문적으로 처리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데로 최대한으로 받아야 안 되겠느냥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재무과장하고 공영공사 사장을 하니까 나오신 김에 공영공사 껏도 답변해 줄 수 있으면 해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규대의장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예.
예규대의장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의원
예. 재무과 끝나고 바로?
예규대의장
같이 합시다.
김태율의원
같이?
예규대의장
예.
김태율의원
저기는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질문을 했는데, 사전에 내가 양해를 구합니다.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예, 하겠습니다.
예규대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변일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예, 과장님 체납세 받는다고 수고 많습니다. 변일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체납세가 문제가 아니고 세금부과를 누가 합니까?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시장, 군수가
일규
변일규의원
부과?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군에서 합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세금부과, 사실 세무직에 종사하는 분들이 전문지식이 부족함으로서 세금부과가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청도는 세수가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무부과, 징수, 회수하는 그런 분들은 아주 특별교육을 시켜서라도 세수를... 다른 군들은 안그러는데 왜 청도군은 낮아요? 아니라 청도 부자 많아,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전문지식이 부족함으로서 세금부과를 제대로 못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 일을 염두에 두시고 좀 특별교육을 시키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면 부탁입니다.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이상입니다.
예규대의장
변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태율 부의장님 말씀하신 공영공사건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익
박홍익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우선 자료는 194페이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예규대의장
공영공사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율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의원
김태율 의원입니다. 재무과장 중책과 공영공사 사장 중책을 추진하면서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질문한 이 내용은 답변을 지금해도 곧 사장을 뽑는다 하니까 사장이 그때까지 갈 런지, 안갈 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해서 인계인수 시에 같이 전달이 되어야 안 되겠는냥,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경영평가에 “마”를 받았다하면 이거는 공영공사를 해체해야 돼, 나중에 조금 있으면...그래서 중간에 설명을 하면서 감표를 했는데 빵점도 있고, 2.46도 있고, 또 빵점도 있고, 3점도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상당히 좀 생각을 달리해야 될 것 아니냥,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일을 하면서도 지금 우리 군이 50억 정도에... 결산을 하고나면 50억이 넘게 나올 겁니다. 50억~60억을 공영공사에 넣는다 하면 우리 212개 동에 3천만원짜리 공사 하나씩 다 줄 수 있는 겁니다. 그 돈을 우리 공영공사에 부어 넣습니다. 지금...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홍익
박홍익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효과가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단지 50억 그 액면가로는 이야기 다 하기가 힘듭니다.
김태율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올해만 들어와 가지고라도 지금 사장이 없으면 사장 인건비를 한 달에 6천만원씩 준다고 한다면 8개월 하면 벌써 5억을 절약을 했습니다. 우리 군이 그렇잖아요?
홍익
박홍익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사장 인건비가 한 달에 6천만원이?
김태율의원
그렇잖아요? 사장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일반 인원을 넣으면?
홍익
박홍익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연간 7~8천만원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김태율의원
그러니까 한 달에 하면 육팔은 사십팔로 600만원씩 잡아도 육팔은 사십팔 아닙니까?
홍익
박홍익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예, 600만원
김태율의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절약해도 지난번 추경 때도 돈이 5억이 부족하다 해가, 인건비 없다고 해가 줘나 놓으니까, 지금 보니까 23억, 일백 몇 회 했는데 23억 했다하니까 통상적으로 한 4억 정도 매출을 내었는데...
홍익
박홍익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10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김태율의원
100억은 냈는데 전부 횟수를 나누면 4억 아닙니까? 4억 정도인데
홍익
박홍익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예.
김태율의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그런데... 이번에 경품도 모닝1대 걸었다면서요?
홍익
박홍익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차 1대, 1천만원.
김태율의원
차1대 원가로 하면 9백 몇십만원 되겠지, 천만원정도 걸었는 모양인데 지금 경영이 이렇게 어렵고 할 때는 차라리 어떤 차를 1대 내는 것 보다, 여기에는 꾼들이 차츰차츰 들어와야 되는, 들어와 가가지고 되는 거지 한목 사람이 몰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영방식을 지금은 뭐가 문제인고 하면, 지금 공영공사 직원들 보수가 당초에 우리 청도공영공사 하는 보수수준을 적용을 해버리기 때문에 “마” 등급을 받으면 성과급을 못 주지요?
홍익
박홍익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예, 못 줍니다. 옛날에도 못 받은 일이 있습니다.
김태율의원
예, 못 주잖아 그지요. 어쨌든 “다”등급을 가야 성과급을 받는데 가따나 지금 우리가 무기근로자 정도의 받는 그런 직원들 사기가 어떻겠는냥, 그래서 공영공사 직원들의 보수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경품을 혹시 걸었다 해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 오는 사람들의 입장료를 안 받으니까 와가 화장실에 화장지하고 물 쓰는 것만 해도 엄청스럽게 쓰고 있는데 그런 혁신적인 방안, 그렇잖으면 심판원이 꼭 5명이 다 나와...여태까지 봐가 심판이 잘못 되가 문제가 있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심판을 꼭 5명을 다해야 될 것이냥, 그러면 3명만 해도 가능할 것인냥, 소는 그렇게 어데...말은 주둥이로 하고, 자전거는 자전거바퀴 앞대가리로 가지고 하고, 소는 달빼는 거로 가지고 기준을 하기 때문에 심판원을 그런 작은 인건비라도 절약하는 방안, 그런 정도, 차라리 지금도 여기에 말씀을 하시면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겠다, 종합개발계획 수립은 공사에 있는 직원들이 더 잘 알 것 아닌냥,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하루빨리 맥심정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공영공사를 좀 이끌어가 해 주시면 어떻겠는냥, 생각입니다.
홍익
박홍익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예, 고맙습니다. 처음에 지난 1년간은 개장하는 게 주목적 이었고, 또 개장하다보니까 구제역 문제 있었는데 이제 개장이 안정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부터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조직진단하고, 경영평가, 그 다음에 위탁사업에 대한 경비문제, 그 다음에 아까 좋은 질문하셨다마는 심판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일부는 전문경영에 대해서 위탁을 하고 계약을 하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래서 거기에 업무를 사장을 맡아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도 어렵겠습니다만 사실상 밖으로 보는 게 과연 이게 우리 청도군민의 눈에 물먹는 하마가 안 되고, 이제는 차츰차츰 올라가, 지금 올라가는 수준인데 아까 전에 공사사장님 말씀을 하시면서 천재지변이 없는 한 공사는 중지되지 않는다, 이래 이야기를 얼른 하셨죠?
홍익
박홍익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예, 계약을 그래하고 앞으로 그래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태율의원
그런데 과연 그게 그런 형식으로 되면 아주 좋겠지만 여러 가지 변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돈 받을 것 좀 정리도 조용할 때 차츰차츰 하고, 좀 혁신적인 방안을 내서 보다 나은 우리 청도소싸움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해 주십사, 하고 오늘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익
박홍익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예규대의장
김태율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정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석의원
예, 양정석의원입니다. 과장님 재무과 소관 업무도 보시야 되고, 공기업인 공영 공사 사장업무도 수행함에 있어서 수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영공사 사장 입장의 부분에 대해서 저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의 개념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장님의 입장에서, 우리 공영공사, 공기업이지요?
홍익
박홍익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예.
양정석의원
그 개념을 어떻게 보십니까?
홍익
박홍익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공기업이 우리 소싸움 경기 설립목적에 첫째 맞아야 될 것이고, 물론 이익을 창출하고 그에 따른 수지계산도 다 해야 되지만 공적 목적에 맞게 기업을 지향해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양정석의원
공적 목적에는 지금 최선을 다 하고 있죠? 그리고 이익창출 부분에 대해서는 늘 말씀을 드렸다시피 애로사항이 많죠?
홍익
박홍익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애로사항 많아도 지금은 정상적인 과정으로 가는, 정상으로 가는 한 과정으로 생각하면 고맙겠습니다.
양정석의원
정상적으로 가는 과정이다?
홍익
박홍익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예.
양정석의원
중간에 여러 가지 소싸움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개장을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간단하게... 가신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우리 소싸움 경기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매출예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홍익
박홍익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당초에 270억 정도 봤는데 지금 100억대 선이니까 제 생각에는 연말까지 가면 210억 정도 되기 때문에 목표에는 미달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1, 2, 3월은 우리가 못 했습니다. 못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했으면 250억~270억 정도 하면 우리가 정상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건데 좀 아쉽습니다. 아쉬운데 구제역 때문에, 국가적인 사업이라 가지고 그래 연기가 되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양정석의원
금년에 한 2개월 정도 경기가 못했다 그지요?
홍익
박홍익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2개월 반 정도 못했습니다.
양정석의원
그렇습니까, 금년도 목표액은 250억~270억인데 지금 잘했봤자 한 210억까지 매출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 확실한거는 아니죠?
홍익
박홍익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확실하지요, 거의 210억 정도는 된다고 봐집니다.
양정석의원
그래 봤을 때 우리 청도공영공사 분기점을 얼마로 보십니까? 매출이?
홍익
박홍익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레져세를 감면받는다는 조건하에는 300억하면 분기점이 됩니다.
양정석의원
레져세를 감면하고?
홍익
박홍익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예, 감면 안하면 450억~500억 돼야 됩니다.
양정석의원
감면 시에는 분기점이 300억?
홍익
박홍익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300억.
양정석의원
300억하면 현상유지가 된다?
홍익
박홍익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예. 거의 현상유지가 된다고 봅니다. 300억~350억, 정확한 수치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300~350억 정도 되면 현상유지가 됩니다.
양정석의원
레져세를 감면 받았을 때는 매출이 우리 공영공사 300억 매출이면 가능하다.
홍익
박홍익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왜 그런가 하면 300억, 350억 같으면 우리 수수료 12%이고 레져세 감면분이 8%이기 때문에 20%로 하면 70억정도 오면 일반운영비 하고 기타비용이 안 되겠나... 산술적인 평균입니다. 이게 갑자기 건물이 노후화 되가 10억, 20억 고치고 이러한다면 그런 또 다른 문제이고...
양정석의원
사업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홍익
박홍익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일반운영 개념에서는 350억 정도하면 충분히 돌아간다고 봅니다.
양정석의원
그래 사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무 걱정할 일이 없겠습니다만 지금 보면 위․ 수탁 부분에 있어서 우사회하고 우리가 연간 매출대비해서 지금 몇%로 줍니까?
홍익
박홍익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위․수탁을 우사회에 줬는데 우사회에서 또 재 위․수탁을 주고 있는 현실인데 위․수탁율에 10%를 우리가 우사회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10%해서 위․수탁율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정석의원
우리 공영공사에서 10%?
홍익
박홍익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예. 그것도 하나에 개장하는 계약조건 이었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양정석의원
지금 전번에 협약내용을 보면 16억이었죠? 우리가 300억 이하 일 때는 매출 ?
홍익
박홍익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그거는 사용료이고요.
양정석의원
예, 사용료?
홍익
박홍익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예.
양정석의원
또 300억이 넘어가면 %가 높아지죠?
홍익
박홍익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돈이 올라가면 %를...
양정석의원
매출이 높아지면 사용료를
홍익
박홍익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낮춘다, %를 낮추지요?
양정석의원
%를 낮춘다고요? 지금 300억 이하일 경우에 16억에 부과세 포함하면 17억6천, 그게 마지노선 아닙니까? 300억 이하 매출일 때는 그러니까 약 한 5%되네요? 5%로...300억에 15, 15억에 5%입니까? 6%입니까?
홍익
박홍익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이거 할 때 최소보장액을 우리가 16억을 보장해 줬습니다.
양정석의원
16억?
홍익
박홍익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예, 그 다음에
양정석의원
부과세 별도지요?
홍익
박홍익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예, 하고 나머지는 이게 넘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대로 5.8% 매출액에 그렇게
양정석의원
매출액에
홍익
박홍익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5. 8%
양정석의원
그러니까 마지노선에 300억이죠? 매출?
홍익
박홍익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양정석의원
300억 이상 넘어가면 5.8%를 적용하고?
홍익
박홍익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예.
양정석의원
마지노선은 16억, 그래보면 됩니까?
홍익
박홍익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예, 최소 보장액은 16억 해 주기로 했습니다.
양정석의원
다음에 저가 300억을 올렸을 때 현상유지가 되는지 데이터를 한번 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500억 매출을 올리지 않고는 분기점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계산이 나오고 있는데 사장님께서 직접운영하시면서 300억이라고 그러하니까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두 번째로 지금 사장님이 공영공사에 운영을 함에 있어서 이 공기업 청도공영공사 소싸움장 경기활성화를 위하고 이거를 정상화 시키려고 하면 아까 여러 가지 방법론을 내셨는데 저 개인적으로 구조조정을 좀 실시해야 된다, 이래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홍익
박홍익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직원에 대해서요?
양정석의원
예. 자, 그 예로 사장님이 공직에 계시면서 그 공영공사 사장으로 지금 가서 재임을,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과연 현재 공영공사에 직원들 저가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그 공영공사 자체에서 직원을, 과연 그 프로그램이나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제대로 팀장하나 앉을 자리 능력을 갖춘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홍익
박홍익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개별적인 능력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구조조정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와가지고 지금 사회가 어렵다보니까 공영공사 아까 김태율 부의장님 말씀 있었지만 급여문제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다섯명 나갔습니다. 직원이...나가도 지금 우리 공영공사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채용을 안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저도 처음에 왔을 때는 직원이 이렇게 많이 필요 있나, 이래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매주 운영을 해 보면, 지금 인원에서 구조조정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들고, 왜 그런가하면 공영공사 조직표가 정원 66명 돼 있는데 지금 27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도 다시 고쳐야 될 입장인데 업무 성격상...
양정석의원
경영구조조정 이야기 하는 겁니다.
홍익
박홍익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양정석의원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그러면 간단하게 금년에 사장님이 오늘 자리에 섯는 김에 금년에 적자예산을 얼마로 보십니까?
홍익
박홍익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금년에
양정석의원
2015년도 그것도 예상입니다. 아까 매출 210억이라고 예상을 하셨고
홍익
박홍익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그러니까 군에서 받은 30억 정도의 적자가 그 정도 안에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정석의원
30억?
홍익
박홍익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예, 더 이상 군에서 주지도 않을 것이고 또 경영도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그래 생각을 합니다.
양정석의원
그 이상 될 경우 어떻게 처리 합니까?
홍익
박홍익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그 이상 되면 부도나기 때문에 그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양정석의원
할 수가 없습니까?
홍익
박홍익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예.
양정석의원
그러면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금년에 경영이 어찌됐든 30억 적자범위 내는 내지 않겠다?
홍익
박홍익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예, 그거는 군의회하고도 우리가 약속을 하고, 30억을 신청을 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어쨌든 살림을 살아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양정석의원
그 예산이 되지 있지 않고 했을 때 직원들 급여는 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홍익
박홍익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30억 받는 조건으로 직원급여를 전부 다 우리 예산을 짰기 때문에
양정석의원
가능합니까?
홍익
박홍익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성과상여금도 못 주게 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양정석의원
최근에 보니까 공영공사 전문CEO를 뽑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홍익
박홍익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예, 공고했습니다.
양정석의원
공고했습니까?
홍익
박홍익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예.
양정석의원
하여튼 사장님 그 동안 공영공사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 노하우를 다음 사장님한테 잘 전달을 하셔서 우리 공영공사 소싸움경기장에서 가급적이면 적자를 안 낼 수 있는 방안, 그런 경영시스템을 잘 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를 잘 해 주시고 많은 그런 노하우를 전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번에 공영공사 사장 추천에 좀 신중을 해서 조금 전에 적자를 30억인데 단돈 10억이라도, 5억이라도, 3억이라도 적자를 줄일 수 있는 CEO를 선정해야 안 되겠나, 저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홍익
박홍익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예,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정석의원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홍익
박홍익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양정석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규대의장
양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김태율 의원께서 요청하신 의회건물 신축용역 과업지시서 하고 용역결과서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겠지요?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예규대의장
공영사업공사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정과장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농정과장 이태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규대 의장님. 그리고 김태율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항상 저희 농정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두 차례에 걸쳐 복숭아 판촉행사에 귀한 시간을 내어서 자리를 빛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예규대의장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태율 부의장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의원
김태율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94페이지에 복숭아 홍보하는 관계가 MBC나 TBC에 작년부터 하는데 작년이나 올해나 이래 하는데 이 홍보가 좀... 이거는 뭐 방송국 계획에 의해가 자기들이 하는 거지, 우리 군이 아까 이야기 하듯이 우리가 홍보대사 지금 전부다가 우리 연예인들 많이 위촉해 놨 잖습니까?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래서 그 분들이 해서 그런 타임을 한번 잡아가지고 복숭아도 좀 해야 되고, 지금 이제 복숭아 마무리 되고 나면 감이 돼야 되잖습니까?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확보를 못했으면 내년도에 1억을 넣든, 2억을 넣든 어떤 일개 개인한테 우리가 돈을 해 주는 것 보다 우리 청도 전체 농민들을 위해서, 생산자를 위해서 홍보하는 것이 좀...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대대적 홍보가 돼야 안 되겠는냥, 작년에는 감이 상당히 우리가 팔기가 어려웠고, 올해는 복숭아 값은 중간에 조금 주춤했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작황이 나쁜데다가 복숭아 시세는 괜찮았잖아요?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래서 대대적으로 워낙 작황이 나빴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는 홍보적인 측면에 조금 많은 관심을 좀 가져 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대안을 내고,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율의원
다음에는 97페이지에 보면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보조금관계를 2005년...보조금이 사후관리가 몇 년입니까?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건물은 10년입니다. 기계는 5년 동안...
김태율의원
그렇지요?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래서 그 기간이 있는데 2005년부터 전부다 모조리 해 놨는 거 같은데, 우리 주민이 이거를 가져가는 민간보조시설에는 완벽하지는 안하는 것도 있기야 있겠지만 거의 다 문제가 없는데, 문제도 일부는 있기야 있겠습니다만 제일 문제는 지금 관계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초를 당하고 있는 거는 공모사업?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게 문제덩어리라, 그거는 검찰이 기획수사를 나오면 우리 공무원이 무조건 시범적으로 하나, 둘 다 걸리는 거라, 그래서 지금 국비를... 군 전체를 위해서 국비를 요구하면서 공무사업을 가져오는 거를 그쪽에 아는 사람으로 해가지고 그런 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공모사업을 가져와도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하면 괜찮은데 그냥 자기 돈은 넣도 안하고 겉 먹을라고 달려드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사례가 안 많습니까?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래서 공모사업 하는 부분에 사전에 서류를 진달할 때 충분한 검토를 해서, 우리가 실큰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신변에 그런 게 안 당할 수 있도록 조금 공모사업 모집을 할 때 충분한 검토를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래서 내 질문은 마치면서 우리가 충분히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공무원 사기도 같이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자기 죽을 일 누가 합니까? 그래서 충분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김태율의원
이상입니다.
예규대의장
예, 김태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정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석의원
농정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간이 아마 점심시간이 아마 지난 것 같은데 저가 질문할 거를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양정석의원
가능 하시겠습니까?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양정석의원
귀농․귀촌 농촌정착지원 보조금 있지요?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양정석의원
보조금하고, 그 다음에 귀농․귀촌자들 사후관리?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양정석의원
어떻게 지도하고 계시는지 이 내용을 좀 요약해서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두 번째로 지금 사실은 농업과가 농정과가... 우리 청도군은 농업 군 맞지요?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양정석의원
인정하시죠?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양정석의원
그런데 농정과에 가면 나는 갑갑하게 터질 것 같아요. 우리 청도군이 농업군 인데도 불구하고 농정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래 다 마음이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농민들이 하나 찾아와도 농정과에 상담할 곳이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다소 좀 부족한 점은...
양정석의원
농민이 답답해서 행정에 와서 상담과 농업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 질문 이래 좀 해야 될 공간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부회의석상에 좀 과장님이 대표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그리고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두 번째 앞으로 이런 부분에 농정과에서 좀 검토를 좀 해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농업정책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기술센터와 이게 연계가 잘 안 된다. 기술센터에는 지도사죠?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양정석의원
지도사의 목적이 뭐라고 보십니까? 농민의 농업기술지도, 연구개발, 이래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좀 가지고 농업... 농정과에서는 농업정책, 수립 또한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어떻게 유통을 시켜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마케팅 전술을 해야 될 과에서 사실은... 유통과에 지금 유통계지요?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양정석의원
우리 유통계보면 인원 몇 명입니까? 장구치고 북치고 하려고 하니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래서 어떻게... 근본적인 이런 조직에 좀 활성화를 좀 안 시켜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많은 유통을 해서 농가소득을 올려줘야 되는 행정에 어떤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가져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농정과에 근무하신지 얼마 되었죠?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지금 1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양정석의원
고향이 농촌이지요?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양정석의원
그러면 어떤 견해 간단하게 요약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양정석 의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저희들은 사실 농업 군으로서 농정과의 위치라든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희들도 항상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사실 저희 농정과에 보면 사무실은 타 과에도 다 그렇습니다만 사실 상담하러 오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사실 전부다 좀 터인 공간 한곳에서 하다보니까 어떤 데는 밖에 나가서 상담도 하고, 이래 그런 점은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지금 사실 지금 앞으로 우리 농산물을 유통을 시키는데 그 어느 때 보다도 진짜 앞으로 역점을 두고 해야 할 그런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유통계 직원 계장 한분하고 직원 세분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좀 벅찬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농정과 직원들이 전부다 합심을 해서 지금 그래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양정석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부군수님 계시는데 그런 우리 농촌에 농업정책, 여러 가지 수립절차, 농촌지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되는 점이 사실은 바깥으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혜를 모아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그다음 유통 이런 부분에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런 부분에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농정과에 직원들을 저가 그거를 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우리 청도군이 농업 군인 만큼 농정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많은 그런 부분에 참조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규대의장
양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성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성호 의원입니다.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보조금지원 사업 사후관리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목적에 맞지 않으면 관련법률 위반 시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및 결정명령 조치를 한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 시정명령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저희들이 작년에도 오성, 주식회사 오성에 대해서 10억4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거를 환수조치를 완수를 했습니다. 했고, 올해도 현장방문하고 실태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법적인 싸움을, 법적인 그걸 시월F&D입니다. 시월F&D에 지금 그에 대해도 지금 변호사 우리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지금 교부금 결정취소라든지 추징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2014년, 2015년 시정명령 및 조치내용을 서면으로 자료요구 합니다.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이상입니다.
예규대의장
조성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농정과장님, 양정석 의원께서 요청하신 귀농․귀촌 보조금 지원현황하고, 귀농․귀촌자 사후관리 자료제출 하실 수 있겠지요?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예규대의장
그리고 조성호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2014년, 2015년 보조금지원 시정명령 및 조치내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예규대의장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과, 민원과, 산업산림과 소관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