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일규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변일규 의원입니다. 60페이지 매전면민회관 신축 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책에 대로 할 것 같으면 불투명하다고 해서 포기를 해 버렸죠? 1차 계획을 세웠던 걸? 좀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부딪혀 보지도 안하고 계획을 세가 빠지게 잡아가 공청회 다하고 돈 들어 갈 것 다 들어가 놓고 상황판단 해가 해보지도 안하고 물러서버린다 하면 전투를 할 의지가 전혀 없는 거라요. 내가 만약에 이사회를 해서 부결이 됐다, 그런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불투명이라, 불투명.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천지?

그러면 모든 계획을 세워놓고 가다가 어떤 사람들이 판단을 해가 안 되겠다 싶으면 포기해 버리고 그래가지고는 절대 일을 못해요. 계획을 세웠으면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추진을 하고, 부족하면 보충을 해야 되는 거지, 해보지도 안하고 안 될 것이다, 가정을 해가지고 포기하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불법 광고물 70페이지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현수막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옛날 청도 고수 구도로 있지요? 거기에 돌출광고물 이동식, 고정식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으로 어디 몇m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광고물로 인해가지고 차를 가로 바짝 못 부쳐요.

그리고 어중간하게 부쳐놓으면 거기에 양쪽으로 다 세워 놓는데 차를 세울 때 없어서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못 세우게 못하기 때문에 광고물 그런 것이라도 돌출보다는 이동식, 들고 다니면서 길에 쑥 내놓고 장사하는 집 내놓고 하는 그런 광고물이 많이 있지요? 그런 광고물 될 수 있으면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요. 그러면 심지어 차 한 대도 겨우 지나가요, 두 대 교차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한 대도 그런 광고물로 인해가지고 한 대도 겨우 지나가고 큰 차는 아예 지나가도 못하고, 일반 고급승용차는 겨우 지나간다고...그런 것 만큼 좀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질문서에서는 없지만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신도에 체험 뒤에 공사했는데 있지요? 거기에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그 밖에는 그냥 도보라든가, 그런 문제가 아직 한 개도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빨리 문을 열어야...돈을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해놔 놓고 빨리 문을 열어야 되는데, 아직 전혀 사람이 못 다녀요, 그래가지고는 다닐 수가 없어... 예, 과장님 체납세 받는다고 수고 많습니다. 변일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체납세가 문제가 아니고 세금부과를 누가 합니까? 세금부과, 사실 세무직에 종사하는 분들이 전문지식이 부족함으로서 세금부과가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청도는 세수가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무부과, 징수, 회수하는 그런 분들은 아주 특별교육을 시켜서라도 세수를...

다른 군들은 안그러는데 왜 청도군은 낮아요? 아니라 청도 부자 많아,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전문지식이 부족함으로서 세금부과를 제대로 못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 일을 염두에 두시고 좀 특별교육을 시키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면 부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