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석 의원 발언

예, 양정석 의원입니다. 새마을과장님 늘 수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질문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후 농로포장 등 편입 토지관련 민원사항 중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마을사업 농로포장 시 기공 승락서 첨부하여 공사를 시행하신 거죠?

과거에 시행한 공사에 기공승락서가 없는 경우가 많아 외지인이 토지구입 및 사인간의 분쟁으로 기 포장된 개인사유지 농로포장 부분의 토지반환요구, 악성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앞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포괄적인 183건에 대한 처리를 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거 외에도 악성민원 내지는 토지반환요구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계획인지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이에 대한 우리군의 일괄된 대응대책의 미비로 행정의 신뢰성 저하 및 갑질논란이 제공되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뭉개기 또 반환해주고 또 다른 민원의 야기 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중예산투입이 계속되고 또 계속하여 이런 부분에 민원발생 우려되는 게 기정사실입니다.

맞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안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가오는 2016년도부터는 숙원사업 신청요건을 강화하여 본예산에 편성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앞에 설명을 하실 때 각 읍면 부면장님께 전달 및 교육을 하셨다고 하는데 교육 했는 부분이 이런 내용입니까?

그러면 금년 8월 달에 각 읍면에 새마을과에서 보내는 공문도 있습니까? 의장님 시간이 되면 본 의원이 계속 보충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의원한테 기회를 드리고 좀 쉬었다가 해도 되고...

이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그래서 양해를 구합니다. 다른 분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하시고 저는 좀 있다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아마 우리 새마을과 새마을의 발상지인 만큼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동료의원들이 질문이 많을 거 같습니다. 본 의원이 이어서 관내 노후가로등 보안등 정비계획에 대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13년도 현재 약 8,300군데 우리가 설치를 해 놨지요?

자료에는 약8,300개 13년도 말까지,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현재까지 약8,600개 자료가 저한테 들어 와가 있는데 그럼 자료가 잘 못 됐는 겁니까? 가로등, 보안등 설치현황이? 얘, 과장님이 9,000개라고 했는데 13년도 연말 현재 정확하게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수가 그래 많이 늘어났고, 가로등, 보안등 수요는 계속 증가되는 현실이었다, 그지요? 이 많은 가로등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서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이 여러 가지 전기요금이라든가 유지관리비가 계속 늘어나는 게 현실이죠?

그로 인해서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의 예산현실화에 애로사항이 많지요? 관계 없습니까?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여러 가지 예산 현실화하는데 애로사항은 좀 많이 계시지요?

지금 우리 기존 가로등, 보안등 시설 현실을 보면 나트륨식 또는 세라믹매탈할라이드식으로 돼가 있고, 나트륨식은 250W규격으로 돼가 있고, 세라믹매탈할라이드 식은 150W의 규격식으로 돼가 있는 게 맞습니까? 이런 시설로 인해서 전기요금이 과다 발생함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현실이죠? 과장님께서도 전기요금절약 대안으로 민간투자사업 ESCO를 LED 보안등 교체사업 시행할 예정이라고 상반기 군정질문 시에 답변하신 적이 있지요?

ESCO사업에 대해서 단점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기존 ESCO사업 단점에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 기존 이 ESCO사업형식은 ESCO사업자가 정부예산이나 정책금융공사의 펀드자금을 대출받아 LED조명을 설치한 뒤 일정기간 동안 에너지 절감금액으로 상환하는 방식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나중에 결론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ESCO사업은 검토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좀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시간 동안 했습니다만 간단 요약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LED 가로 보안등 교체 시에는 전기요금 절약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교체를 하고 싶어도 군 사업으로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좀 전에 답변하신 부분에 도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후 계속 늘려 나갔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래서 본 의원이 이런 부분에서 다른 지자치제에서 운영하고 있는 뉴렌탈 임대사업 방식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ED로 해서 전기요금이 절약된다고 하는 거는 과장님 알고계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나트륨식 형식에 가로등, 보안등이 설치돼가 있는 게 지금 상당한 수가 있는데 그게 250W에 전기요금이 1 개당 연간 12만 원 정도 나오지요? 평균 안 내봤을 겁니다.

그 앞에서 우리 청도군에 전기요금이 연간 약 7억, 그다음에 유지관리비가 약 2억, 총 합해서 9억 정도 들어가는 거는 맞습니까? 그러면 저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 중에서 이런 부분들에 전기요금이 지금 우리가 LED로 교체하면 전기요금이 절약된다 하는 거는 말씀을 하셨고 LED 90W 정도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가로등 250W의 나트륨 식보다 전기요금이 약 82,000원정도 절감되는 자료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 부분? 과장님은 55,000원 답변을 내놨었던데 그러면 250W에 나트륨 형식의 조도하고 LED 90W의 조도의 밝기는 거의 같다. 그 정도 저는 산출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래 봤을 때 전기요금을 제가 말씀을 드렸든 겁니다.

대당 연간 82,000원 정도 차이가 난다, 절약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 청도군에 가로등 수 대비 전기요금을 하면 답이 탁 나오게 돼가 있습니다. 그 점 좀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 다른 지자치제에서도 이 연간 전기세 누진전기요금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예산 잡는 거는 지금 전기요금 플러스 유지비는 계속 예산 편성해 나가지 않습니까? 연간? 그런데 본 의원이 다른 시군에 자료를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강화군에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검토를 해 보니까 전기요금이 65%정도 기존보다는 절약되고 있다, LED 교체하고 나서, 그래서 렌탈 임대방식의 사업으로 하게 되면 우리 군비가 전혀 10원짜리 하나 안 들어간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가 간략하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렌탈 임대방식 사업의 LED가로등 보안등 교체사업에 대해 제안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써 기존 ESCO 또는 BTL 사업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렌탈임대 방식사업은 채무보증이 없습니다. 없고, 예산추가가 필요 없습니다. 기존 전기료, 유지비, 예산 내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렌탈 임대방식은 5년 후 기부체납 하는 조건으로 지금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LED조명은 조금 전에 앞에서도 했습니다만 장점을 보면 고효율을 낼 수 있고 친환경 조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등은 장수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안정부분에 안정성이 탁월하다, 그 한 사례로 우리 군청 관내에 전부다 LED 사용하고 있죠? 이거 LED 아닙니까? 그래서 이 LED 쓰고 재무과에 확인해 보세요.

전기세가 많이 절약되었을 겁니다. 그 점 좀 참조해 주시고 그래서 이 렌탈사업방식의 사업을 하게 되면 5년간 우리가 조금 유지관리비가 더 들어갑니다. 시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저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 본 의원이 연간 전기료가 약 9억정도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데 그래 했을 때 이 LED를 하게 되면 당초에 보다는 유지관리비가 배로 늘어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설을 해 줬기 때문에, 그러나 전기요금 차이나는 금액을 가지고 유지비에 이 사업을 시행한 유지비에 전부다 투입이 되면 1년... 5년 기준을 해도 되고 1년 기준을 해도 되는데 저희 군에서 별도로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존 전기요금 유지관리비 주는 예산에서 절감을 할 수 가 있다는 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저가 상세하게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전기요금 차이가 약 82,000원 대당,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거는 수치상 나올 것이라 이래 봐지고 더 상세한 거는 했습니다만 이걸 장기적으로 했을 때 우리 청도군에 대비하면 9억에 10년까지 하면 5년간 렌탈을 주고 그 다음에 기부체납을 받고나서 10년을 계산을 하면, 우리가 약 주먹계산으로라도 35억 정도 예산을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요금 플러스 유지관리비, 이 부분에 돈이 없어서 이 사업이 빨리 못하고 있다는데 조금 전에 설명을 했다시피 라트륨식 약 2,000개 정도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000개 정도 같으면 전기요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그래서 이걸 시급하게 우리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업은 돈 안 들고 제안서를 받던, 제안서를 내시던 해서 이 사업을 빨리 앞당겨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이걸 좀, 오늘 부군수님도 계시고 우리가 살림살이를 해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예산을 절약하는 게 가장 맞다, 라고 봐지고요. 그래서 다른 시군도 이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자료를 저가 봤습니다. 보니까 아주 신빙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는 제안서도 봤고요.

이 다른 시 군에 잘되는 거는 우리가 사실은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강화군에 시행하고 있는 제안요청서를 제가 한번 봤는데 아주 신빙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군에서는 돈 10원짜리 하나 안 들어가고, 연간 전기세, 유지관리비가 절약되고, 그 다음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가장 중요한 대목이 뭔가 하면 이 LED 사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예산이 너무 든다, 이래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가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렌탈 임대사업을 추진하면 우리 군에 예산은 더 추가로 필요가 없다, 기존 예산가지고도 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이 검토하고 있는 ESCO 사업 방식은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채무보증 이런 관계도 있고, 두 번째로 의회에 와서 승낙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법적절차가 까다로운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고, 아주 하기 쉬운 렌탈 임대방식에LED가로등 보안등 사업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천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정석의원입니다. 과장님 재무과 소관 업무도 보시야 되고, 공기업인 공영 공사 사장업무도 수행함에 있어서 수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영공사 사장 입장의 부분에 대해서 저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의 개념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장님의 입장에서, 우리 공영공사, 공기업이지요? 공적 목적에는 지금 최선을 다 하고 있죠?

그리고 이익창출 부분에 대해서는 늘 말씀을 드렸다시피 애로사항이 많죠? 중간에 여러 가지 소싸움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개장을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간단하게... 가신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우리 소싸움 경기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매출예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까, 금년도 목표액은 250억~270억인데 지금 잘했봤자 한 210억까지 매출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 확실한거는 아니죠? 그래 봤을 때 우리 청도공영공사 분기점을 얼마로 보십니까? 매출이?

레져세를 감면 받았을 때는 매출이 우리 공영공사 300억 매출이면 가능하다. 그래 사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무 걱정할 일이 없겠습니다만 지금 보면 위․ 수탁 부분에 있어서 우사회하고 우리가 연간 매출대비해서 지금 몇%로 줍니까? 지금 전번에 협약내용을 보면 16억이었죠?

우리가 300억 이하 일 때는 매출 ? %를 낮춘다고요? 지금 300억 이하일 경우에 16억에 부과세 포함하면 17억6천, 그게 마지노선 아닙니까? 300억 이하 매출일 때는 그러니까 약 한 5%되네요? 5%로...300억에 15, 15억에 5%입니까? 6%입니까?

다음에 저가 300억을 올렸을 때 현상유지가 되는지 데이터를 한번 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500억 매출을 올리지 않고는 분기점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계산이 나오고 있는데 사장님께서 직접운영하시면서 300억이라고 그러하니까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두 번째로 지금 사장님이 공영공사에 운영을 함에 있어서 이 공기업 청도공영공사 소싸움장 경기활성화를 위하고 이거를 정상화 시키려고 하면 아까 여러 가지 방법론을 내셨는데 저 개인적으로 구조조정을 좀 실시해야 된다, 이래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자, 그 예로 사장님이 공직에 계시면서 그 공영공사 사장으로 지금 가서 재임을,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과연 현재 공영공사에 직원들 저가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그 공영공사 자체에서 직원을, 과연 그 프로그램이나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제대로 팀장하나 앉을 자리 능력을 갖춘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그러면 간단하게 금년에 사장님이 오늘 자리에 섯는 김에 금년에 적자예산을 얼마로 보십니까? 2015년도 그것도 예상입니다.

아까 매출 210억이라고 예상을 하셨고 그러면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금년에 경영이 어찌됐든 30억 적자범위 내는 내지 않겠다? 그 예산이 되지 있지 않고 했을 때 직원들 급여는 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최근에 보니까 공영공사 전문CEO를 뽑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하여튼 사장님 그 동안 공영공사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 노하우를 다음 사장님한테 잘 전달을 하셔서 우리 공영공사 소싸움경기장에서 가급적이면 적자를 안 낼 수 있는 방안, 그런 경영시스템을 잘 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를 잘 해 주시고 많은 그런 노하우를 전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번에 공영공사 사장 추천에 좀 신중을 해서 조금 전에 적자를 30억인데 단돈 10억이라도, 5억이라도, 3억이라도 적자를 줄일 수 있는 CEO를 선정해야 안 되겠나, 저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간이 아마 점심시간이 아마 지난 것 같은데 저가 질문할 거를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지도하고 계시는지 이 내용을 좀 요약해서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두 번째로 지금 사실은 농업과가 농정과가...

우리 청도군은 농업 군 맞지요? 그런데 농정과에 가면 나는 갑갑하게 터질 것 같아요. 우리 청도군이 농업군 인데도 불구하고 농정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래 다 마음이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농민들이 하나 찾아와도 농정과에 상담할 곳이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농민이 답답해서 행정에 와서 상담과 농업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 질문 이래 좀 해야 될 공간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부회의석상에 좀 과장님이 대표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그리고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두 번째 앞으로 이런 부분에 농정과에서 좀 검토를 좀 해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농업정책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기술센터와 이게 연계가 잘 안 된다.

기술센터에는 지도사죠? 지도사의 목적이 뭐라고 보십니까? 농민의 농업기술지도, 연구개발, 이래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좀 가지고 농업... 농정과에서는 농업정책, 수립 또한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어떻게 유통을 시켜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마케팅 전술을 해야 될 과에서 사실은... 유통과에 지금 유통계지요?

우리 유통계보면 인원 몇 명입니까? 장구치고 북치고 하려고 하니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래서 어떻게...

근본적인 이런 조직에 좀 활성화를 좀 안 시켜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많은 유통을 해서 농가소득을 올려줘야 되는 행정에 어떤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가져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농정과에 근무하신지 얼마 되었죠? 그러면 어떤 견해 간단하게 요약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부군수님 계시는데 그런 우리 농촌에 농업정책, 여러 가지 수립절차, 농촌지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되는 점이 사실은 바깥으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혜를 모아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그다음 유통 이런 부분에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런 부분에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농정과에 직원들을 저가 그거를 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우리 청도군이 농업 군인 만큼 농정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많은 그런 부분에 참조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