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이필용 위원입니다. 신동인 국장님 처음 오시고 우리 업무보고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유능하신 분이 행정국으로 오셔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국장님, 김환동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셨는데 도～시·군 공무원 인사교류 활성화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저도 질의를 드리겠는데 사실 이게 처음 본격적으로 시행된지 얼마 안 되고 본격적으로 시행된 거는 그동안 간간이 시·군간에 사무관들 인사교류가 있었는데 이제 하위직 공무원까지 확대하는 그런 추세인데 굉장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보는데 하다 보니까 약간의 문제점이 있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1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워갈지 또 예컨대 타 시·군에서 우리 도로 와서 근무를 하는데 한 부서에서 1년 있다 가게 되면 특정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속한 부서에 대해서는 업무를 많이 파악하겠지만 나머지 부분의 업무에 대해서는 좀 배울 기회가 없지 않나 그래서 좀 기간이 짧은 것도 문제가 되겠고요.

또 한 부서에 있다 보니까 제한적으로 사람을 사귀게 되니까 그 부분도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어차피 시·군간의 교류의 목적은 도에 와서 많은 인맥을 사귀고 또 그 많은 업무를 배워가기 위한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6개월 단위로 한다든가 업무의 연속성이 너무 저기하면 안 되니까 끊어지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도의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시·군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 사람을 사귀고 또 업무를 많이 배워갈 수 있는 그렇게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어떤가 해서 한번 제안을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다각도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 해서 금년도에도 보니까 추가 설치 옥천군 1개소, 우수사례집 발간 500부 이렇게 신규시책으로 하는 것 같은데 주민자치센터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보니까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포되고 있더라고요. 그동안 주민자치센터가 여러 해 동안 시행을 해 왔는데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 이런 거를 보면 본 위원이 보건대 우리 도에서 도비를 처음에 주민자치센터 지을 때만 보조를 해 주더라고요. 처음에 얼마를 해 주는 거지요?

과장님께서 문제점에 대해서도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예컨대 제 지역구인 음성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음성 내에서도 인구가 많고 또 주민들 생활지수가 높은 읍이라든가 면 같은 데서는 주민자치센터가 기업체 같은 데서도 후원금을 내줘 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래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가 잘되고 있는데 강사 섭외 같은 것도 훌륭한 강사도 모셔다가 잘되고 있는데 기타 조그만 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약간 오지성을 띠고 있는 면에서는 기업체가 없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들이 호주머니를 털어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군에서도 일부밖에 지원이 안 돼요. 그러다보니까 강사료라든가 이런 지급하는 것에 허덕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서 하다 보니까 그것도 한계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애로사항을 저한테도 호소를 하고 본 위원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도시에는 인구가 많고 시의 재정도 넉넉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원이 많이 되는데 특히 도세가 약한 군이나 면단위 이런 데서는 아주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도에서도 주민자치센터 시·군별 또 읍·면별 전체적인 지표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문제점은 뭐고 또 개선할 점은 뭔지 또 도에서 도와줄 점은 뭔지를 한번 종합적으로 그런 것을 이제 몇 년 됐으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보는데 그런 계획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를 도비도 조금 지원해 주는 것도 나중에 한번 그 문제점이 도출되고 나서 검토를 한 다음에 다 지원해 달라는 게 아니까 아까 말씀드린 차등을 둬 가지고 정말 군세가 약한 군재정력이 약한 군이라든가 또 읍·면이라든가 이런 데는 도비를 보조해 주는 것도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한번 그럴 의향은 없는지요?

도비는 지금 실지 설치할 때만 주고 도에서는 전혀 없는데 한번 전향적으로 그렇게 해 주는 것도 검토 좀 해 주세요. 또 한 가지 지금 본 위원이 알기 있는 충북에도 여러 새터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정착하고 있고 그런데 새터민 실태가 지금 어떤가요? 전체 조사해 놓은 것이 있나요?

우리 도에 지금 몇 명이 와서 정착하고 있고 연도별로 몇 명씩 와 있나 이런 것. 지금 연도별로 보니까 그동안 우리 전체 현재 거주하는 게 약 350명이라고 연도별로 해마다 탈북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도 연도별로 계속 유입되고 그런 것 아닌가요? 글쎄 제 지역구에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종교단체나 이런 분들이 도와주고 있지만 우리 행정적인 부분에서도 이분들 취업알선이라든가 저한테도 몇 분들이 취업알선을 부탁하고 그래서 저도 하여튼 어렵지만 노력하고 있는데 탈북자들이 한국에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부분에서 이런 사회적 약자거든요.

아직 한국실정도 잘 모르고 자본주의도 잘 모르기 때문에 행정적인 부분에서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취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