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주식 의원 발언

장주식 위원입니다. 금년도 신규시책이라든지 보완시책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신규시책만 해도 한 31건 되고 보완시책이 7건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볼 때 우리 신동인 행정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신규사업이니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금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6쪽에 보면 비경쟁승진대상자 승진 3심제 운영을 신규시책으로 내놓으셨습니다. 그동안에는 경쟁을 하지 않고서 어떻게 평가를 한 건지, 어떻게 그동안 비경쟁승진대상자를 선발해서 시켰는지 그동안에는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면평가 이런 것들도 안 했어요?

그 직렬이 어느 직렬이에요? 다면평가도 하고 부서장 책임 하에 또 한 번 심사도 하고 또 인사위원회까지 해서 인사에 따른 투명한 행정을 한번 하겠다 그런 시책입니까? 그리고 이번에 파트너십 제도 운영을 하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파트너십 운영제가 잘된 거라고 봅니까?. 이게 왜냐하면 어느 부서장이 어떤 혈연이라든지 또는 지연이라든지 학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기울여질 소지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오히려 이런 것을 잘하려고 지금 파트너십 제도가 운영이 되는데… 또 이게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동안에 그런 문제점은 있었습니까? 그리고 21쪽에 보면 위기관리 대응능력 강화시책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신규시책으로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는데 중점관리대상으로 건설기계라든지 자동차를 위기 때 파악을 해서 하는 건데 이게 전에도 시·군마다 조사가 됐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사만 해 놓고 스티커를 발부해서 비상시에는 중점관리 차량으로 해서 스티커를 발부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스티커나 발부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시·군마다 어떤 유사시에 대비해서 가까운 지역에다가 차량을 한번 동원시켜보는 이런 동원태세능력도 갖춰야 되는데 시·군에서 보면 스티커만 발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아무 조치가 없어요. 1년에 한 번이라도 운영을 해 봐야 되는데 당신네 사업자의 무슨 차량이 전투태세차량이니 몇 월 며칠날 한번 언제 어느 장소에 교육이 있으니 훈련에 참가하라는 동원훈련이라도 1년에 한 번이라도 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아무것도 안 해요. 스티커만 발부해 주더라고요. 도에서 한번 12개 시·군 다 할 게 아니라 금년도에는 청주시에 한번 동원을 해 본다든지 훈련이 안 되고서 지정만 하면 뭐하겠어요?

아무런 쓸데가 없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