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발언

우선 신동인 행정국장님이 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2009년도 행정국 직원들의 만수무강을 기원합니다. 지금 미국발 금융위기로 사실상 우리 행정국의 세정과와 회계과가 지금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아는데 세정과장님, 금년도 세수징수 목표가 무난하게 달성되겠습니까? 그러면 정부 재정은 제대로 제때 내려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유영석 과장님과 정인화 회계과장님의 역할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도의 징수세액 중에서 등록세, 거래세가 거의 한 80%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등록이 거의 안 되고 거래가 전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혀 안 되겠습니까마는 전년 동기 한 40%, 50%밖에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자체 세입징수도 엄청난 문제가 발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지금 진척이 될 수 있을까 본 위원도 걱정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건가, 하던 사업들을 어떤 방법으로 세금을 더 거출해서 이어나갈 것인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채라는 것은 빚을 지는 건데 또 빚을 지면, 기채를 발행하면 발행 받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원활하게 될 것인가 본 위원도 걱정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세수가 우리 도의 예상보다 작년까지 700억, 800억씩 더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양도소득세가 자기가 매입했던 거에, 1억짜리 매입했을 때 2억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60%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분양가보다 밑으로 양도를 했을 때는 세금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래가 되는 것은 만약에 밑지고 거래되는 것은 세금을 걷지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시·군에서도 문제가 심각하게 될 것 같은데 시·군 것은 모르겠습니다. 따지지 않고 일단은 세금에 대한 문제는 아주 엄청나게 심각한 사태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에 거래됐던 것 해서 어느 정도는 버텨나가겠지만 금년에 계속해서 불황이 연장이 된다면 아마 도의 재정에 심각한 우려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정인화 회계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충북학사 매각이 먼젓번에 유찰이 돼 가지고 중단이 됐는데 본 위원이 먼젓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부동산가격이 하락되니까 신속하게 다시 검토해서 매각할 때 매각되도록 힘써달라고 했는데 과장님도 바뀌셨고 우리 정인화 과장님께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게 정상적으로 매각이 될 건가 또 먼저 계획된 가격에 비슷한 가격으로 매각될 수 있는가 한번 대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젓번 과장님께서 분명히 수의계약할 곳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 수의계약 받을 곳이 유효합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수의계약을 해 주면 받는다고 그렇게 장담하고 있습니까? 충북학사뿐만이 아니고 우리 도내에 있는 모든 재산이 불필요한 재산은 본 위원이 누차 전에도 얘기했듯이 진작진작 했으면 이런 어려움이 없는데 지금 아예 10년, 20년, 100년 놔둬도 늘 쓸모가 없는 재산은 과감하게 진작 처분해서 쓸 수 있는 재산으로 만들어 놓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유념해서 앞으로 우리 도의 재산이 정말 적기 적소에 매각이 될 때 매각돼 가지고 우리 도에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10쪽에 도와 시·군 인사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누차 우리 감사 때부터 업무보고할 때마다 시·군간 또 도와 군과는 인사교류를 해 다오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괴산에도 이번에 몇 명이 오고 또 괴산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감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난 연도에 24명, 금년도에 30명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이것은 우리 전체 도나 시·군에 한 1만여 명 되는 직원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아주 너무 극소수입니다.

이거를 활성화 해 주실 것을 바라고 또 도와 군간은 되는데 군과 군간에는 이게 아직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활성화 방안이 있나 이거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도 본 위원이 군에서 나온 직원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며칠 근무해 보더니 자기네는 괴산에서 진짜 우물 안 개구리 식으로 했는데 도에 넓은 데 와보니까 ‘정말 배울 게 많습니다, 1년간 열심히 배워서 괴산 가서 활용하겠습니다.’ 하는 대답을 들었을 때 참 정말 이게 필요한 제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소규모로 할 게 아니라 대대적으로 해서 좀 인사 가점을 주면 되는 건데 거기 또 돈까지 준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내용을 한번 어떻게 하는 건가 왜 돈이 들어가는 건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제천, 단양이나 영동 정도는 몰라도 그 외의 시·군은 거의 다 시·군 직원의 대다수가 청주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돈까지 주거나 이런 제도는 바람직하지 않고 점수로 인센티브 주는 거는 아주 본 위원도 대대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는데 그런 방법을 활용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이것을 좀더 확대해서 정말 배우고 싶은 사람은 언제든지 도에 나올 수 있게끔 또 내가 빨리 승진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시·군에 가서 열악한 데서 근무를 해서 근무평점을 받아서 진급을 빨리 할 수 있게끔 이런 제도를 활성화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정말 우물 안 개구리 식으로 공무원들이 위축되는 거를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