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만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소방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인 행정국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시기 전에 지금 김환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충북학사와 관련해서 위원장이 보충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환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존 충북학사 매각에 대해서 그전부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충북학사를 사려고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했었어요. 다만 한 군데로 정해서 팔면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법적 절차를 거쳐서 팔아야 되는데 파는 데는 아무 문제없다 이렇게 답변했었는데 두 번씩 팔지를 못한다고 하는 얘기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얘기가 됩니다.

서로 사려고 하는 건물을 이제까지 못 팔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그전에 답변했던 내용과 너무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내정한 가격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그동안 바뀌고 새로운 과장님이 업무를 보시게 됐는데 어쨌든 과장님이 바뀌셨다고 해도 그 업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인수인계가 철저히 다 잘돼 있고 하기 때문에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바뀜이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염려가 돼서 우리 김환동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그전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낮은 가격이 아닌 우리가 내정한 가격에 잘 매매가 될 것으로 믿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보다 더 노력을 하시고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도가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본 위원장이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도～시·군 공무원 인사교류 활성에 대해서 우리 김환동 위원님이나 또 이필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도와 시·군간 또 각 시·군간 상호 인사교류에 대해서 그 필요성은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또 모두가 이견이 없이 다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사항 같습니다. 8대 초에서부터 업무보고 때나 행정감사 때나 늘 나온 얘기가 인사교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번에도 업무보고를 보면서 본 위원장이 실망을 했습니다마는 인사교류를 활성화해야 된다고 하면서 워크숍 1회 이것 가지고 활성화가 과연 될 수가 있나?

정말 의아합니다. 또 그 계획도 보면 시·군 근무경력이 없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서 계획만 30명 하겠다고 세워놓은 상태고 인사교류 활성화하기 위해서 워크숍 1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인사교류가 확대는커녕 점점 더 인원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이 앞섭니다.

인사교류에 대해서는 물론 과장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우리 행정국장님의 강력하게 실행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인사교류를 위해서 시·군에서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도로 가겠다는 공무원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는 시·군의 하위직 공무원들을 도로 데려올 때 시험을 봐서 점수가 높은 공무원들을 데려오는 이런 현상까지 있습니다.

다만 도청에서 근무하던 공무원들이 시·군에 나가기를 꺼려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한 번 나가면 잘 데리고 들어오지 않는다, 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온 방법이 조건부로 군에서 1명, 도에서 1명 이렇게 해서 인사교류가 시작이 된 건데 이 정도 가지고 인사교류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전처럼 희망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나갈 수 있게 또 희망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시·군에 나갔을 때에 득이 없기 때문에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무관 승진을 할 때 시·군에서 근무경력이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크게 가점을 준다든지 인사규칙을 바꿔서라도 정말 인사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활성화를 시켜주셔야지 이렇게 신청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몇 명 정도 1 대 1 인사교류 가지고서는 이것 인사교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번에 새로 오시고 했기 때문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꼭 정말 여러 사람들이 누가 봐도 활성화된 인사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먼젓번 행정국장님을 하셨던 곽임근 국장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도 이런 부탁을 당부말씀을 드렸었는데 얼마 근무 안 하시다 바뀌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실행을 못 옮긴 것 같은데 오늘 새로 오신 국장님께서 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크게 기대하겠습니다. 그런 워크숍을 더 하셔서 공감대 형성을 하고 그런 도움을 각 시·군에도 받아 가지고 정말 활성화될 수 있는 인사교류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말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국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동인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개회하여 충북개발공사, 충북개발연구원, 충북인재양성재단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소방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