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흥섭 의원 발언

심흥섭 위원입니다. 우선 기축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경제통상국 정정순 국장님을 비롯해서 104분의 경제통상국 직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경제통상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중에 말이죠, 지금 우리 충북 경제 신호가 파란불이 들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금년도 2009년도. 지금 2009년도를 전망할 때는 국내외 경제 상태 전망이 현재 상태로는 어렵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도 성장지표를 낮추어서 발표하고 있는 이런 시점인데 경기침체가 이렇게 가속화 돼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갈 경우에는 우리가 목표하는 모든 부분이 전체적으로 수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국장님께서 상당히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는 말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기대가 됩니다마는, 두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로 인해서 말이죠. 우리 충북뿐만 아니라 지방경제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것이 대부분 도민들의 생각들인데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에 따른 지역경제의 파급 요인이 무엇으로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경제통상국에서는 어떻게 갖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에 따른 우리 충북뿐만 아니라 우리 지방정부가 전체적으로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 상당한 위기를 갖고 있다 그리고 어떤 국민적 저항까지 엄포를 이렇게 놓고 있는 사항에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체감하고 있는 국장님의 생각은 아마 그렇게 크게 비중을 두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답변 내용이,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래도 상당히 낙관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도민들이나 시민사회단체나 모든 부분에서는 지금 상당히 체감하고 느끼는 온도의 차이가 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과 소신에 일종의 어떤 안도감을 느낍니다. 소신대로 도민들이나 우리 시민사회단체에서 걱정하는 그런 우려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민경환 위원께서 방금 질의를 해 주셨었는데 우리 경쟁력 있고 활기찬 재래시장 육성 이렇게 해서 2009년도 한번 추진해 보겠다 하는 말씀을 적어놨는데 고객이 만족하는 편리한 쇼핑환경 조성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해서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아케이드 사업에 중점적으로 많이 해 오고 근자에 와서는 주차장 사업 또 그리고 화장실 사업을 통해서 현대화를 좀 추구해 왔지 않습니까?

많이 시장이 깨끗해지고 편리성은 있어졌습니다마는 시장 활성화와는 별로 이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이 시민이나 상인들의 공통된 의견인데 아직까지도 이 아케이드나 주차장, 화장실 여기에만 계속 투입이 돼야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방안을 좀 초점을 맞추어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중소기업청, 중기청 예산 갖고 이렇게 지원, 국고예산 갖고 하다 보니까 각 시·군 자치단체나 이런 데 어떤 기존의 방향과는 동떨어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밖에는 안 됩니까, 이것? 이런 식으로 밖에는, 국장님! 국장님 말씀대로면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그 말씀대로 한다면은, 그런 취지로 한다면 괜찮은데 지금도 금년에 2009년도의 예산이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에 183억이거든요? 그죠? 거의 다 시설 현대화 추진사업에 투입된 예산인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방향으로 지금 빨리 전환이 같이 병행이 돼서 가야 될 텐데 그런 예산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요구하는 대로 여기서는 그냥 저희들은 검토만 해서 하는 정도죠? 지금 2009년도서부터는 시·군비 부담이나 자부담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현장의 소리는 이거를 우리 충북도에서 일단 시·군에서 요구하는 대로, 방향대로 이것이 무조건 예산요구에 따른 예산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조금 이따 얘기하시고 국장님, 제 얘기 들으세요.

시·군에서 요구하는 대로만 할 것이 아니라 도에서 우리가 중기청 예산 갖고 이것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서 접근을 해야 될 때가 왔다는 얘깁니다.

지금 타 시도에서는 하여튼 전통시장이라든지 이쪽으로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재래시장을 기존에 이런 재래시장만 할 것이 아니라 특수한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보은 같은 경우에는 한우마을인데 한우전통시장이라든지 지금 제천의 한방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 중심의 재래시장만 계속 투입을 하다 보니까 결국 아케이드 공사하고 간판하고 도로정비 좀 하고 결국 이거거든요. 여기에 상당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 이런 예산을 갖다가 우리 도에서 좀 협의, 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도 특색 있는 그래서 전통시장도 좀 살리고 재래시장도 살릴 수 있는 방안, 같이 병행해 나갈 수 있는 사업으로 아이디어를 더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지금 기존에 있는 시장도 그런 식으로 도에서 해 가지고 특색 있게 모범적으로 좀 시범적인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하는, 그래야지 타 시·군에서도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뭐냐면은 시·군에서 요구하는 대로 예산만 지원해 주는 거라… 글쎄 제가 그 내용 다 알고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할 수 없는 얘기도 있다니까, 내가 지금 국장님한테 드릴 수 없는 얘기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도에서 그런 거를 취합을 해서 종합적인 재래시장 활성화 시설 현대화 사업도 그런 식으로 한번 맞춰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시·군에서 무조건 그냥 올리는 대로 ‘20억짜리 아케이드 해야 됩니다.’ 하고 올리면 여기서 그냥 해 주고, 배분해 주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번에는 청주시에서 했으니까 충주시 하나 하고 제천 하나 하고 보은군 하나 하고 필요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버린단 말이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 놓고서 자부담이라고 하면 자부담 하나도 안 합니다. 지금 5% 10% 하는 거 자부담 안 해요.

그래 놓고 업자들한테 돈 요구나 하고 말이죠. 시장 상인대표들이 그러고 있어요. “우리 당신 업자들 몇 군데 줄 테니까 우리 뭐뭐, 얼마 시장에다가 기금 내놔라” 이렇게 협박하는 그런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이런 것 전혀 지금 저기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줄줄이 새는 세금 중의 하나예요.

국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뭘 하나라도 효율적으로 해야지,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드리게 만들잖아요, 지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9쪽에 보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추진 이렇게 말씀을, 연구를 해 주셨는데 충북뿐만 아니라 충청권에서 지금 아주 혈안이 되어 있는데 말이죠.

금년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다가 1월에 상정을 하고 국회에다 4월 제출을 해서 금년 상반기에 아마 입지 선정 및 발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도도 예외는 아닌데 우리 충청권에서 세계적 규모의 아시아기초과학연구원이라든지 미래장비개발센터 또 세계지식기술센터, 과학사업단 설립 등의 계획으로 해서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조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지금 유치 노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금년 기축년 한 해에 경제통상국 업무를 통해서 우리 도민 모두가 행복한 도민이 될 수 있는 그런 발판의 원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