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환 의원 발언

민경환 위원입니다. 방금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경제통상국장님께서 우리 도민소득이, 멀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3만3,000불을 목표로 하고 계신다, 그 상황에서 지금 GRDP가 약 29조원 정도 되고 21조원 정도를 높였을 때 3만3,000불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답을 주셨는데 저는 통계 수치에 허무맹랑함을 많이 느낍니다.

지금 국민소득이 약 2만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3인 가족 기준으로 평균 소득이 6,000만원이 되어야지 2만불인데 그나마 그것은 1달러에 1,000원 할 때의 얘기이고 지금 1,300원이면 7,000만원이 넘어야지 현재 우리 국민소득이 2만불이다, 청주·청원지역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사는 제천시는 제가 볼 때 한 1만불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농민 입장일 경우에는 1만불도 채 되지 않는다, 우리 도내의 농가소득이 평균 2,9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통계자료일 뿐입니다. 실질적으로 시골에 가서 농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1년에 1,000만원만 돼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노인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농사를 둘이 짓는다고 하셨을 때 1,000만원만 돼도 좋다고 하면 5,000불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2만불이다, 이것을 말씀하신 대로 참 고생들은 하셨지만 17조원 이상 투자유치를 통해서 경제창출 효과를 누리고 그걸 통해서 3만3,000불이 된다라고 하시면 도내의 가구수가 51만5,000가구입니다. 약 3인 기준으로 150만명이 넘는 도 인구가 3만3,000불이 되려면 가구당 1억2,000만원 정도가 연 소득이 되어야 된다, 취업자 수가 73만3,000명이라고 통계자료를 내주셨는데 73만3,000명이 연봉 1억2,000만원 이상을 받아야지 가능한 수치인데 본 위원 판단으로는 통계자료가 허구든지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전략목표를 갖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제조업 분야는 참 많은 노력을 통해서 투자유치를 이루었지만 서비스업, 농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본 위원 판단으로는 아마 내년에 더 소득이 줄 것이다라고 확언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2009년도, 2010년도에 전략목표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 2006년 7월부터 2009년 1월 업무보고서까지 대동소이하다, 당초에 세워진 전략목표들이 신규사업이라고 한두 건씩은 올려놓으셨지만 결국은 그 과정에서 정부 정책에 따라서 한두 가지 신규사업이 올라왔을 뿐이지 정말 충청북도가 가지고 있는 현실과 성장 잠재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국장님 답변하시면 본 위원과 다른 견해를 또 내놓으시겠지마는 제가 2년 반 도의원을 하면서 느낀 상황이 실질적으로 충청북도가 말로는 균형발전 얘기를 했지만 주로 청주·청원을 비롯한 중부권에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문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문제, 기업유치 문제에 이르기까지 80% 이상의 사업과 예산이 중부권에 집중되고 있다, 그렇다면 충청북도 안에는 중부권은 3만불 시대가 올지 모르지만 남부권과 북부권은 2만불도 되기 어렵다 이런 전략목표를 가지고 3만3,000불을 달성하겠다고 하는 자체가 본 위원 판단으로는 희극이다, 국장님 갖고 계신 생각 있으면 답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이 참으로 이율배반적이다라고 스스로도 생각하고 계시죠? 이명박 대통령께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부르짖을 때는 충청북도가 국가 균형발전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충청북도가 12개 시·군을 상대로 얘기할 때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본 위원은 이거야말로 정말 이율배반이다 그리고 수도권에서 얘기하는 게 수도권 경쟁력 강화 시켜서 세금 많이 거둬서 지방에 나눠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를 충청북도가 도민을 상대로 그대로 하고 있다, 다만 반대로 정부를 향해서는 수도권 규제 완화하면 안 된다라고 150만 도민 이름을 걸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 말씀드려 봐야 서로 논쟁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마무리하고 업무보고에 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통계숫자 계속 틀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업무보고서 첫 장에 있는 통계자료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그냥 통계청 자료를 그대로 인용을 하든지 본 위원 판단으로 지금 3페이지에 있는 실질 경제성장률이 2007년도 12월말 기준인데 4.3%가 올해 한 4.2% 정부가 예상은 하고 있는데 거의 불가능할 수치라고 생각은 들어집니다. 이 자료 중에 산업단지가 35개 단지 맞습니까? 둘 더하면 36입니다. 4페이지에 실업자가 1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비 2,000명이 감소했다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5분발언 때도 실직자 수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제대로 잡히고 있지 않는데 1만7,000명이 맞다고 하면은 경제활동인구가 75만명으로 3만7,000명이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이 자료 한번, 여기 국장님 지금 숫자 계산하지 마시고 점심 드시면서 한번 보태보십시오.

보태고 빼보시면… 12페이지에 경쟁력 있고 활기찬 재래시장 육성이 있는데 작년도에 신규사업으로 공동구매사업 개발해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올해 이 업무보고에 빠진 것 보면 추진을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포기하셨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왕 시작하셨으니까 육거리시장에서라도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는 것이 이왕 작년도에 신규사업 목표로 설정을 하시고 노력을 하셨다면은 최소한의 성과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 산집법이죠.

그러니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그리고 이 시행령을 예고를 하면서 충청남북도가 전혀 의견 개진을 하지 않았다, 물론 이게 경제통상국 소관이 아닐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 신문기사를 보면서 한승수 총리가 경기도나 경북, 전라남도는 어떤 산집법 법률 개정과 시행령에 문제를, 이의를 제기를 했는데 충청남북도는 전혀 이의제기하지 않았지 않느냐라는 기사를 보면서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만약에 우리 도의 해당 부서에서 적절한 대응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업유치를 책임지고 있는 경제통상국에서 이 부분에 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또 해당 부서에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20페이지에 2단계 지역전략산업육성 추진해서 신규라고는 달아 놓으셨는데 신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차세대전지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태양전지 쪽으로 너무 집중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본 위원 나름대로 우려를 했는데 마침 며칠 전에 방송을 보니까 LG화학인가요?

LG화학에서 자동차 전지를 GM에 전량 수출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우리 도에 투자를 더 늘리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면서 우려한 부분만은 아니고 나름대로 어떤 노력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경부에서 차세대전지 3대 핵심분야를 작년 10월쯤엔가 발표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용식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지금 전력 저장 부분하고 모바일 IT 분야, 차량용 전지 이 세 가지를 핵심산업으로 육성을 하겠다라고 지경부에서 작년 10월 11일쯤인가 발표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2단계 지역전략산업 네 가지 분야를 가지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차세대 먹거리로 발전을 시켜 나가겠다고 하셨다면 중앙부처의 전략산업들 좀 더 파악을 하셔서 가능하면 예산확보 노력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맞춤형 전략산업 인력양성 분야에 있어서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지원 중인 대학 IT연구센터가 세 군데 있었는데 이게 아마 올해쯤 새로 선정할 계획인 거 같습니다.

중부권에 대학을 선정을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도내의 대학이 선정될 수 있도록 경제통상국에서 업무 파악하시고 앞장서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3페이지에 2008년에 신·재생에너지 발굴사업 추진한다고 작년 당초 업무보고 시에 말씀해 주셨는데 신·재생에너지 발굴사업 추진성과 있으셨습니까?

정상래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자원관리과에서 여러 가지 업무들이 다 중요하시겠지만 어쨌든 2013년에 발리협약 발효를 대비한 CO₂이산화탄소 저감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우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발굴사업이 단순하게 주로 태양광 위주인데 태양광 위주 말고도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하셔서 발리협약이 발효되는 시점에 가서 다급하게 어떤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지금부터 미리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관한 자료도 파악을 하시고 또 그에 관한 업무도 정확히 숙지를 하셔서 그때 가 가지고 우리 도가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사지 않는, 반대로 정말 매각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업무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