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영웅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위원장님, 동일 사안에 대해서 진행발언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 참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어쨌든 저희는 행정사무감사 때 논의됐던 것이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육군종합학교가 괴산으로 입주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 것도 아니고 그런 과정에서 괴산군에서 일방적으로 한 그런 문제 또 우리 도에서 심사숙고는 했겠지만 나름대로 한쪽 편에 행정 처리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행정행위를 할 때 어떤 문제 제기가 되면 그 행위를 중지하는 게 그동안의 어떤 행정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의원면직을 신청을 했는데 의원면직자가 감사에 지적이 됐다든가 아니면 상급자의 어떤 감시·감독에 노출이 됐다든가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그걸 중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도 산업단지 해제 그 자체를 중지까지, 해제하는 행정행위를 우리 의회에서 중지까지 요청하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에 그런 논란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정행위를 할 때는 적어도 의회에 사전 합의는 아니더라도 사전 통보를 해서 의원 개별적이 아닌 어떤 간담회라도 해서 이런 사정 때문에 산업단지 해제를 하는 것이 우리 괴산이나 또 충청북도 전체 도민의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된다 그런 절차적인 문제를 논의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 자체가 행정사무감사에 아예 지적도 안 됐었다면 해제를 10번 하든 100번 하든 또 거기에 종합학교가 아닌 다른 게 들어가든 의회에서 특별히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것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다시 반복된 얘기지만 더 의회에서 요구하고 싶다면 행정행위를 산업단지 관련돼서는 중지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위원회 결과보고서에서도 특별감사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특별감사를 해서 결론이 날 때까지는 사실은 중지해 주시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중지까지는 원치 않지만 그래도 의회에 적어도 사전에 이러이러한, 더 시간을 끌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 도의 선택은 산업단지를 조기에 해제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사전에 어떤 절차만 밟아줬어도 오늘의 이런 참 불미스러운 일은 발생하지 않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본 위원도 어쨌든 결과적으로 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어떤 배려라고 하기에는 사안이 좀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게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의원 한 사람으로서 기분 나쁘다는 또 유감이라는 그런 말씀은 드리면서 발언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입니다. 17쪽에 기업친화적 분위기 확산을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대부분 기업유치, 기업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쪽 이런 쪽으로 돼 있고 지금 경제위기에 맞추어서 우리 서민 경제를 어떻게 좀 해 보겠다는 대책은 대체적으로 미흡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친화적 분위기 확산이 일방적으로 기업이 유치가 되면 좋다 이런 얘기를 해서 기업이 참 우리한테 필요하다 이렇게 느낄 사람은 없을 거 같습니다.

경제위기 속에서 취약계층이나 실직자 이런 분들한테 일자리 제공을 해 주고 수익창출하고 또 회사의 이익과 동시에 사회적인 기여를 하는, 소위 말하면 사회적 기업이 우리 도내에 많이 형성이 되면 기업친화적인 이런 분위기랄까 또 기업에 대해서 도민들이 또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정서가 대개 부드럽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인 이런 부분에서 강제적으로 가실 거보다도 회사측이나 이런 데다 얘기를 하셔 가지고 사회적 기업에 어렵지만 참여를 좀 많이 유도해 주셔야 좋지 않겠냐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하는 우리 충청북도 기업 중에 그래도 이런 업체는 사회적 기업에 들어간다, 포함된다 이렇게 할 만한 평소에 회사 이익 창출과 또 사회에 기여한 그런 대표적인 어떤 기업체 좀 추천할 수 있습니까? 예, 하여튼 사회적 기업이 많이 늘어날수록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적으로는 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취지를, 또 주식회사라는 게 어떤 개인회사가 아니라 이미 주식을 공유를 하게 되면 사회에 공적인 그런 회사가 되기 때문에 너무 처음에 창립한 그런 기업주 입장에서 볼 때는 내 마음대로 내가 이익 창출하는데 무슨 간섭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하지만 주식회사의 취지가 많은 사람들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 써 주시고 최근에 행정인턴제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경제가 어려우니까 성장보다는 분배 쪽에 현재 같은 경제위기 때는 소득이 있어야 수요창출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인턴제를 그런 시각으로 아마 보지 못하고 명칭이 행정의 인턴이라니까 용어상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이런 용어도 좀 다른 걸로 바꾸어서 과거에 김대중 정부 때는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했듯이 또 아니면 행정도우미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아르바이트성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소득을 일정 부분 제공해서 그게 소비로 연결되는 이런 시스템인데 명칭을 행정인턴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나중에 어떤 특혜를 줘서 그렇게 되지 않느냐 또 아니면 비정규직을 정부에서 양산한다 이러는데 이거는 시각을 달리하는 쪽으로, 왜냐하면 지금 어떤 경제상황이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이런 선택사항인 거지 이게 무슨 돈이 남아서 이 사람들 데려다가 놓고 실제 하는 일 볼 때는 참 급여가 아까울 정도로 현재 단순업무를 하시는데 그런 취지는 우리가 수요창출, 소비창출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또 한시적으로 많은 사람한테 그런 일자리 제공을 비정규직이라도 제공을 해서 그분들이 또 소비를 해야 경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제조업체에서는 생산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은 다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가 돼야 이게 어떻게 회사가 돌아가든지 하죠. 그러니까 소비하고 생산하고 이게 맞아야 되니까 수요하고 공급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인턴제를 불가피하게 선택을 한다 이런 취지를 잘 설명해 주시고 또 정 이해하기 곤란하다면 용어를 좀 바꾸셔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고 또 이 사업계획에 죽 보면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한 것 중에 금융소외자 이게 아마 경제활동인구 중에 현재 한 20% 이상이 금융소외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그분들 어디 가서 대출도 못 받고 또 어디 취직할래도 소위 말하면 신용불량자로 딱 찍혀 있기 때문에 취직도 어렵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많은 금액을 들여서 할 수 없겠지만 금융소외자들이 다시 새출발 할 수 있도록 이런 대책도 우리 도에서도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직접적인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기업에 못지 않게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국장님 이하 전 관련 업무 보시는 분들이 부족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금융소외자 관계는 어떻게 좀 추진해 보실 생각 없으신지 말씀 좀 해 주시고 끝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관련 금융기관이든 또 기타 우리 행정 조직을 활용해서 그런 어떤 제도가 있다는 거를 홍보를 철저히 좀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