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섭 의원 발언

국장님 그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경제통상국장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기 이전에 본 위원은 지난 12월 24일에 괴산산업단지 지정을 해제를 하였습니다. 지정 해제에 대한 경위를 먼저 들은 후에 의사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정순 국장님의 지금 경위설명을 잘 들었는데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조속히 해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중에 책임을 집행부에서 전체 이 문제에 대해서 지고서 결단을 하셨다 이렇게 됐는데 결국 도정의 책임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충청북도 도정의 책임은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의회가 같이 지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집행부에서 계획한 것이 최종적인 하나의, 모든 면에서 중요한 것은 의회의 의결을 받는 도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혼자 진다는 말씀은 지금 책임을 회피한다 이렇게 본 위원은 해석하고 싶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2008년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인 2008년 11월 20일 괴산군수로부터 괴산 지방산업단지 지정해제신청서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괴산산업단지 지정 해제 검토보고에서 산업단지 지정 해제에 따른 조치계획을 도지사로부터 2008년 12월 10일 최종 결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2008년 12월 24일 괴산산업단지 지정 해제를 하는 그러한 기간 중에도 본 도의회의 소관 본 위원회와는 사전에 협의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시의 가장 예민하게 두 번씩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도민의 대의기관인 본 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진 사안입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이 11월 20일서부터 이 사항이 진행이 됐는데 그중에 어떤 형태로든지 협의가 있었어야지 될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더욱이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없고 유감을 표명하는 것은 12월 24일에 지정 해제를 공식적으로 하셨는데 그 당시에 소관 과장인 투자유치과장이 점심시간 직전에 본 위원회를 방문하셔서 당시에 우리 박종갑 위원장께서 아마 의회에 출무를 하셔 갖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전에 박종갑 위원장님한테 “저희가 12월 24일날 몇 시경에 방문할 테니까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사전에 뜻도 없이 우리 위원장님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계신 중에 전문위원에게 통보, 이건 통보입니다, 오늘 해제를 한다는 통보를 한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답변을 본 위원이 지적한 데에 대해서 틀린 점이 있다면은 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개개의 과정에 승인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이처럼 예민하고 도의회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또한 괴산군수의 과태료 문제 등등이 거론되는 그 시점에서 이 일이 추진이 됐다, 그렇다면은 본 도의회에서 모두에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조기에 해제해 주는 것이 충북의 발전, 괴산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이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시고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를 해제하는 고유권한은 지금, 맞습니다, 지사의 고유권한입니다마는 그렇지만 저희는 동반자 관계입니다.

이러한 예민하고 중차대한 문제를 하시면서 협의를 해 준다는 것이 더 좋은 일 아니겠느냐, 협의를 한다고 해서 본 위원회에서 못하게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 고유권한이다 이런 얘기죠. 본 위원은 국장님의 현재 답변이나 모든 것을 비춰 볼 적에 의회를 경시를 하셨다 본 위원의 결론은 그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2009년도 경제통상국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의회를 경시하시는 국장님으로서 받을 수가 없다, 본 위원은 퇴장을 하고자 합니다. (송은섭 위원 퇴장) 송은섭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2010년에 도민소득 3만3,000불을 달성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신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나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37페이지에 태생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계신데 본 위원의 지역구가 진천입니다.

바로 음성군 대소하고 본 위원의 지역구인 진천군 덕산면하고는 인접이 돼 있습니다. 모두들 아시는 바와 같이 2002년도에는 수해를 덕산 지역에 많이 입어서 전 국민의 관심과 복구로, 아마 현재 덕산 주민들은 상당히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큰 태생국가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는데 모든 물은 높은 데서부터 낮은 데로 흐르기 때문에 넓은 면적에서 우수하고 생활용수도 겸하겠습니다마는 특히 집중호우 시에 우수가 모든 것이 덕산 지역 하천으로다가 흐르게 되는데 그렇게 될 적에는 현재 하천이 아직 수해복구가 아직도 덜 되고 있습니다.

수해복구가 된 곳은 지금 하상폭을 정비를 하고 제방을 높인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1,000만㎡이상의 태생국가산업단지가 된다 할 거 같으면 많은 우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럴 적에 그것을 받을 만한 하류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럴 적에 본 위원이 담당사무관님한테 제안을 했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타당성 용역이 검토될 적에는 하류 지역에 대한 배수 대책을 분명히 유념해 두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반드시 용역 중간보고회가 있을 적에는 거의 그 지역 주민들만 갖고서 용역 보고를 하는데 반드시 진천군에도 좀 연락을 하셔서 진천군민들의 의견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께서 분명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답변부터 하시고서 하시죠. 전반적으로 볼 적에 2010년에 도민소득이 3만3,000불 1인당, 이것이 가능하다 이제 그렇게 예측을 하시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