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발언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선 유능하신 채천석 사장님이 이끌어주시게 된 개발공사가 앞으로 무궁하게 번창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위축되신 것 같아요.

아까 행안부에서 이사 수를 줄이라 그래 가지고 이사님이 줄어들었죠? 그래도 위축되지 말고 이사가 더 있을 때보다 더 활력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B지구 택지개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우리 개발공사에서 자금이 투입되거나 이런 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우리 개발공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아파트의 분양가나 이런 모든 게 비싼데 저렴하게 주택을 우리 서민들한테 공급을 하고자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미분양이 많이 나타나니까 계속해서 아파트가 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의 경우 이게 지금은 몰라도 지금보다 더 하락이 됐을 때 그때도 우리 도민들한테 그 보다도 더 싸게 공급할 수 있나 이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아까 사석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그 부실로 인해서 20년, 30년도 못 갔는데 아까 사석에서 80년을 목표로 해서 주택을 짓는다고 했는데요. 자동차 같은 것도 예전에 3년, 4년 가던 걸 지금 10년, 20년 타도 끄떡없을 정도로 하니까 이 자동차 회사가 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 GM자동차 주가가 제로랍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는 견고하게 만들어서 차를 살 필요가 없으니까 다 한계는 찼고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더 있어요? 본 위원 생각도 또 주택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우리 충청북도가 전체적으로 봐서 주택보급률이 100%가 훨씬 넘고 청주시도 거의 100% 가까이 됐고 그러면 이런 주택은 앞으로 민간인들이 사업을 우리 공공까지 이렇게 대들면 사업을 할 수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더 조심성 있게 접근을 해서 우리 공공인 개발공사가 여기에 손을 댓다가 민간인들까지 같이 일거리가 없어 가지고 손을 드는 이런 우는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B지구택지 개발사업은 기존 율량지구는 벌써 자금이 투입이 됐으니까 그거야 뒤로 빼지 못한다지만 이것만큼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물론 이 민간 사업이 짓는 게 분양이 넘쳐나고 모자라 가지고 집 사고 싶은 사람들이 애간장이 탈 때 그때 시작해도 늦지 않을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잘 검토하셔서 실행에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이수희 원장님 이하 개발연구원님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전에 제가 전화로도 말씀드렸지만 며칠 전에 국토부 차관께서 오셔서 물 부족이 예상된다 해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니까 언론들이 일제히 우리 괴산 지역에 남한강 지역에 댐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일제히 언론에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 언론을 본 우리 괴산지역 주민들은 또 많이 분개하고 있습니다.

잠잠해 지니까 또 튀어나오고 잠잠해 지면 튀어나오고 해 가지고 모든 여건이 그냥 엄청 불리한데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괴산지역에 달천댐이 들어선다고 하는 그 인근 지역은 공장이 딱 2개 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다른데는 공장이 많이 생겨도 안 생기는 이유가 그렇게 댐이 된다니까 누가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은 또 그만큼 낙후가 되니까 더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운하를 하든 4대강 정비사업을 하든 건개울을 물이 있는 강으로다가 만들려고 하는 거 같은데 그런데 이 댐이 정말 필요한 건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 생각하기에는 정말 우리나라에 물 부족이 생기면은 댐을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운하는 백지화 됐지만 전에 이명박 대통령 전에 서울시장 다음 괴산에 오셔서 분명히 이 지역에 운하를 만들면 댐을 몇 개 만든 것보다 더 많은 물을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댐이나 이런 것은 절대로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일조를 했는데 지금 몰라요 댐이 무산이 됐다고 해도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우리나라에 물을 많이 보유를 할 수 있는 그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평상시 건개울이 됐다가 장마 때만 되면 물이 많이 내려가고 그 외에는 졸졸졸 시냇물 그냥 흐르듯 흐르는 강을 갖다가 물이 풍부하게 이렇게 정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댐이 필요할까 싶어 가지고 우리 지역 민심은 아주 지금 흉흉하게 돼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아무리 국책사업이라도 우리 충청북도와 괴산군과 협의를 안 하고 임의대로는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개발연구원의 입장을 한번, 국가가 만약에 댐이 필요로 하다면 우리 연구원에서 그거에 응해 가지고 할 것인가 그러지 않으면 연구원 나름대로 댐은 필요 없고 그만큼 물을 가둘 수 있는 저기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실 건가 한번 그런 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리 정부 사업을 한다해도 우리 도와 군하고는 긴밀하게 협조를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거를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데 4대강 살리기 사업 주로 보면 지금 충주 쪽에서 하는 거로다 되는데 그게 충주시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충주시하고 정부하고 연결돼서 하는 겁니까? 우리 도가 중간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어저께 언론보도를 보면 4대강 살리기 현판식을 아마 도청에 한 거 같은데 맞습니까?

참석대상은 누구누구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개발연구원의 연구원들도 거기 참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중요한 사업을 개발연구원이 참여를 안 한다는 것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게 엄청난 국책사업인데 그런 걸 가지고 우리 개발연구원 유능한 박사님들이 참여를 해서 좌지우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참여를 안 하고 있다면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김환동 위원입니다. 강호동 국장님께서 두 가지를 보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물론 두 가지 다 받는 건 아닐 걸로다 믿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인재양성재단인데 여기에 보면 학력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난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학력이 저하가 되면. 그러면 장학금을 다른 데 거를 받는 분은 해당이 안 된다고 했는데 특별장학금만큼은 그 외로 다른 데서 장학금을 받고 있어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데서 장학금을 받으면 해당이 안 됩니까?

글쎄요. 그건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 외에 새마을이다 소방서 자녀다 해 가지고 장학금이 여러 군데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수혜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대상자가 그렇게 되나 그걸 한번… 그러면 그 제도를 전부다 철폐를 하고 어디서 얼마를 받든 관계없이 무조건 다 준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