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일규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변일규 의원입니다. 삼계리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가 청도에... 불영계곡 아시죠? 강원도 가면?

청도에 불영계곡이라 여기가... 그런데 운문댐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죠? 그러면 그 안에 공사를 할 적에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할 수 있죠?

어떤 행위를 할 때 상수원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단 이거지요? 없다 그러면 할 수 없고, 협의 안 해도 되고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면 상수원 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원칙은 거기에 상류 수계지역으로서는 반드시 해야 되요,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거기도 예산을 요구를 해야 되요.

운문댐이 거기에 없었더라면 지금처럼 이런 난리를 안 해도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그런데 예산은 일원도 요구를 안 했어, 보니까...그걸 거기 사업을 해가 거기도 상수원 관리대책 사업비가 분명히 있을 거라, 많이 있어요, 그러니 하류만 보호하는 게 아니고, 상류도 보호해야 된다고...그런데 가만히 놔 났으면 거기가 정말로 일하기가 수월 할 텐데, 댐을 막음으로서 관리를 하는데 기 투자되는 비용이 열배, 백배로 불어난다 이거라. 그리고 연인원 1,000명이상을 동원을 해가지고 삼계리 계곡단속을 했는데 단속실적이 여기 했다고 그러한데 과료, 또는 과태료를 징수 했습니까?

그러니 그냥 훈계만 했다, 자꾸 치우고 갖다놓는 사람은 매일 갖다놓고, 치우는 사람은 계속 치우고, 숨바꼭질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불법이면 과료를 메기든지, 과태료를 메기든지, 정식공문을 보내가 훈계를 하든지 뭐 해야 되는데 그냥 그 비용이 얼마쯤 들었겠어요? 1,000명을 동원해 가지고 삼계리에 갔다그러면 연인원 1,000명 같으면 한명 10만원 잡으면 돈이 얼마입니까? 1억입니까? 10억입니까?

예, 1억이란 돈이 투자되었다 가정을 할 때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1년이 지나 가버렸으니까 그대로 돌아 갔는 거라, 그러니 거기에 종사 해가 돈을 벌라 하는 분이나 공무원들이나, 쉽게 말해서 골빙만 들었다 이거라, 골빙만...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일을 한 자료가 있어야 돼, 자료가...

좀 부탁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