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소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충북개발공사

충북개발공사 사장 채천석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저희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 및 관리이사 오인균 이사입니다. 기축년 새해를 맞이해서 존경하는 연만흠 행정소방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6일 밀레니엄타운 부지 출자를 허락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공사는 위원님들의 걱정과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밀레니엄타운 부지 개발과 관련해서 시민단체 우려 또한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밀레니엄타운 부지의 개발과 관련해서는 도의 계획이 성안되는 대로 위원님들과 시민단체 및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높은 뜻을 새기면서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8년도의 성과평가 그리고 시사점 그다음에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주요현안 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2006년도 1월 16일날 법인설립 등기를 하면서 출발을 하였습니다. 2006년도 설립되면서 11월 17일날 제천2산업단지 조성협약을 체결했고 2007년도에 와서는 진천산업단지 조성협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2007년도 3월에는 오창 제2산업단지 조성협약을 체결하고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를 충북도로부터 업무인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5월 23일에는 제천 제2산업단지 재결보상금이 공탁되는 등 제천 제2산업단지가 본격적으로 추진이 됐고 제천 제2산업단지 기공식이 7월 4일날 있었습니다. 2008년도 9월에 오창 제2산업단지 협의보상에 착수를 했고 9월 25일에는 보건환경연구원 청사건립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2008년도 12월 30일날 오창 제2산업단지 공사발주 의뢰를 조달청에 의뢰함으로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구는 사장 1명과 상임이사 2명 그다음에 4개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35명이고 현원은 관리이사 공석으로 3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상임 이사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및 감사원에서 감사 지적이 있어서 상임이사 인원을 1명 축소할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뒷페이지입니다. 자본금은 현재 수권자본금이 2,000억입니다. 납입자본금은 529억이고 납입자본금 529억의 내용은 현금이 203억 그다음 현물이 326억원입니다. 현물 326억의 내용은 밀레니엄타운 부지에 48필지 부용산단 1필지, 가경지구에 2필지, 증평에 초중리에 있는 4필지가 현물 출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09년도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수입은 2,503억이고 지출도 2,503억으로 균형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공사수익 사업으로는 분양대금이 324억이 들어올 예정이고 연부용지 매출이 10억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임대수익은 1,500만원입니다. 대행사업 전입금이 44억2,900만원이 예정되어 있고 이자수익이 4억2,700만원 예상되어 있습니다. 공사수익은 전체 이렇게 해서 383억이 되게 되고 자본적 수입은 2,050억이 될 예정입니다. 현재 차입금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월금 수입은 70억입니다. 분양대금이 기본적인 수입구조로 이루고 있는데 제천 제2산단에 129억 그다음에 오창 제2산단에 194억이 분양대금으로 들어올 예정이고 차입금 내역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50억입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성과평가와 그에 대한 시사점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성과평가 중에서 잘된 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우선 업무추진 능력이 일부 향상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함으로써 책임감을 부여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특히 보상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통해서 신속한 보상업무가 실시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직운영 체계에 관련돼서는 현재 업무전문화에 관한 부분이 일부 진행되고 있고 조직개편을 통해서 탄력적인 조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사운영평가시스템 개선으로 성과중심 운영체계로 변경된 부분이 이것이 잘된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미흡한 점이 여러 가지 있어서 오래된 개선점을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미흡한 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관계가 좀 미흡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산남 남서 측에 있는 강서 B지구택지 개발사업이 청주시와의 유기적 관계 미흡으로 현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 한 부분이 도의회에 충분한 정보공유라든가 관계 미숙으로 인해서 자본금 증자가 지연 초래가 이루어지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가 경쟁력 있는 신규사업 발굴에 미흡했지 않나,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신규사업 발굴이 좀 미흡했던 부분이 특히 공공성과 수익성이 조화된 신규사업 발굴이 미흡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현재 진행되는 사업이 산업단지 위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재무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산업단지에 집중함으로써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고 그 사업비를 금융차입에 의존함으로써 금융비용이 증가하고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분양률이 저조하는 등 재무구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찾아낼 수 있는 내용이 우선 시민단체나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절실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사업구조에 대해서 후순위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서 사업에 대한 수익기반을 조성하고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래 보고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재무구조에 관련돼서는 경영진단을 통해서 획기적인 재무구조 개선대책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이다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우선 전문인력과 전문기관을 통해서 공사에 중장기 계획을 진단하고 재무구조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 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우선 공사는 공사의 주인은 도민이라는 인식 하에서 도민을 위한 미래 공간 창조를 미션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내실 위주경영 활동과 수익창출 기반조성을 경영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사업여건을 분석해 보고 그에 대한 대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09년도에 사업여건 분석 내용에서 보면 첫 번째 세계적인 경기불황과 내수위축 경기 위축에 따른 부동산 경기가 지속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들의 신규투자가 위축됨으로써 부동산경기 침체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정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두 번째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국내 금융위기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금융위기가 지속되게 되면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금융비용이 상승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금융시장이 상당히 안정기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자금조달 규모는 대체로 한 4.94% 정도 내지 한 5% 정도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서 산업단지 분양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지방산업단지 분양률은 충북을 비롯해서 다른 각 지방에서 공히 저조한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문제점을 살펴보면 우선 금융차입에 의존하고 있는 이 재무위험에 관한 문제 또 하나는 자본구조가 대부분 현물자본으로 되어 있다는 부분, 이 부분 때문에 재무위험의 증가가 문제가 되고 있고 다음에 수도권 규제완화 그다음에 부동산경기 침체로 분양률도 저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본금 부족으로 인한 신규 사업투자가 제한되고 있고 또 공익성 측면이 강한 산업단지조성 사업을 위주로 추진한 부분 때문에 이 재무위험 문제가 시급히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수익기반을 창출할 수 있는 수익성 있는 신규사업 발굴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선 전문가를 통한 경영진단으로 재무구조 개선방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미분양으로 인한 재고자산 증가로 재무구조가 악화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미분양으로 인한 예상손실을 수치화 해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분양활성화 대책 수립으로 산업단지 조기분양을 정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도나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투자유치기획단과 같이 연결해서 조기 시스템을 구축해서 차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후순위 사업과 관련돼서 이런 사업의 우선순위와 사업방식에 대해서 이걸 재검토해서 수익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후순위 사업을 추진할 경우 2009년도 부채비율이 312%에 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신규사업 발굴기회가 감소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또 이런 후순위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이라든가 재무구조 안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업의 재배치를 통해서 수익기반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수행하고 있는 정책 사업을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효율적인 사업추진 방식을 창출해 내야될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많은 부분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젝트파이낸셜기법이라든가 SPC를 활용한다든가 합동개발방식을 한다든가 사업대행방식을 취하는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우선 금년도에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내용은 우선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3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있는 것이 제천 제2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조성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조성 공사율이 70%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급이 제천 제2산업단지에 관련돼서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급활성화 대책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오창 제2산업단지 조성공사 착수를 2009년도 3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보상하다 중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밀레니엄타운 부지가 출자되면서 자금조달이 숨통이 틔어 있기 때문에 금년중에 보상을 완료를 하고 관리처분 계획승인을 다음 달에 받아서 공급에 바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진천 산업단지는 단지계획 승인을 완료를 하고 금년 중에 보상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008년도에 진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기본조사가 기이 완료됐기 때문에 이번에 단지계획 승인만 되면 바로 보상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지 건설사업을 금년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율량 공공주택사업의 남은 문제가 실시설계 심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완료되면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위수탁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청사 건립 위탁사업에 대한 공사진행이 금년도 목표사업이 되겠습니다. 검토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강서 B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정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내용이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지구지정에 관한 문제하고 밀레니엄타운의 조성사업, 보은 첨단산업단지의 조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돼서 제천 제2산업단지에 대한 진행상황과 현재 목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천 제2산업단지는 현재 제천시 왕암동에 39만평 부지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체 총 사업비는 1,510억 정도 되겠습니다. 2008년까지 추진된 실적은 실시계획 승인을 작년도 2월에 받았고 관리기본계획 승인과 고시가 작년 10월에 있었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공급 공고가 2008년 12월에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산업용지 공급에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금년 2월부터 산업용지를 공급해서 진행을 하면서 토목공사라든지 폐기물처리공사, 전기공사 등을 금년말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에는 1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창 제2산업단지입니다. 오창 제2산업단지는 오창읍에 42만평 부지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고시가 작년 1월에 있었고 협의·보상 착수가 작년 9월에 시작이 됐습니다. 단지조성공사 발주 의뢰가 작년 12월말에 조달청에 의뢰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사 착공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1월에 하고 공사계약 체결을 2월에 하면서 바로 이어서 분양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관리처분계획 및 분양계획 수립을 2월 중에 함으로써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천 산업단지입니다. 진천 산업단지는 진천군 덕산면 신청리에 43만평 부지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456억입니다. 작년까지 실적을 보면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이 작년 2월에 있었고 이거에 따른 영향 평가와 주민설명회가 5월에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을 1월에 하고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6월에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함으로써 금년 중에 보상이 완료되고 가능한 한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주택 건설사업과 관련돼서 율량동에 토지공사가 개발하고 있는 택지개발지구 내에 910세대 규모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까지의 추진실적을 보면 지방건설심의위원회에 작년 6월에 턴키입찰로 지방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금년에는 4월까지 입찰공고를 하고 본격적인 공사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1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 청사건립 위탁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창과학단지 30-4블럭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보건환경연구원 청사건립 사업을 충북개발공사가 위탁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기본계획에 관한 도지사 보고 및 선정이 작년 3월에 있었고 위수탁계약 체결이 6월에 있었습니다. 공사 입찰공고는 8월에 나갔고 공사 착공은 작년 9월에 되면서 동우건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청사 신축공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검토 중에 있는 사업으로서 강서 B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흥덕구 가경동·강서동 일원에 21만평 규모의 택지가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청주시 기본계획에 단계별 일정을 협의했고 금년도에는 이 부지가 2025년도 청주시 도시기본계획 상 시가예정지 3단계로 반영되어 있고 청주시에 외곽지역 택지개발 억제정책으로 인해서 현재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한 것은 청주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개발계획을 확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정책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금년도에 검토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는 청원군 강외면 오송리 일원에 210만평 규모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작년 2월에 군 기본계획에 대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있었습니다. 개발계획안이 4월에 작성이 됐고 사전환경성검토협의회가 6월에 있었습니다. 주민공람은 7월에 있었고 산업단지 지정에 관한 개발계획 승인과 관련돼서 산업단지 지정에 관한 요청서가 금년 8월에 제출되었습니다. 사업방식과 사업 타당성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용역 발주를 해서 사업방식과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 10월에 용역이 발주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다음달에 거치고 사업 방식과 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이 3월에 접수되게 됩니다. 이거를 가지고 전체적인 사업방식을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3월에 받을 예정입니다. 1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밀레니엄타운 조성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511번지 일원에 있는 밀레니엄타운 조성 부지는 17만평이 되겠습니다. 밀레니엄타운의 가장 기본적인 조성 목적은 공익성과 사업성을 고려한 유원지 조성입니다. 작년 5월에 타당성 용역 수립을 충북도에서 하고 있고 올해는 밀레니엄타운 부지가 충북개발공사에 출자가 되게 되면 그에 맞춰서 공공성과 수익성이 조화된 개발방안을 수립해서 시민단체와 특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개발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은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보은군 삼승면 일원에 64만평 부지로 추진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작년 8월에 개발계획안에 관한 최종보고가 있었고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신청이 작년 5월에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보은 첨단산업단지도 마찬가지로 사업 타당성에 관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충청북도와 보은군과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공사의 참여방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택지나 산업단지의 분양률 저조에 관한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재무구조에 관한 문제입니다. 금년에는 매출과 대금 회수를 통해서 조달할 수 있는 목표가 어느 정도인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매출 및 대금회수 목표는 기본적으로 제천 제2산업단지의 분양률을 32%로 보고 설정하고 있고 오창 제2산업단지 분양률 34%를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매출목표는 제천 제2산업단지와 오창 제2산업단지의 선분양이라든가 조기매출 노력으로 적기에 자금회수를 통해서 수익기반을 창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예상 매출실적은 공동주택지와 산업용지 등을 합쳐서 총 1,661억원을 매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매출이 일어나게 되면 금년도에 대금이 들어오는 부분이 계약금 10% 정도로 봤을 때 한 320억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8페이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주요 현안과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선 경영개선 고려사항과 관련돼서 후순위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사업 다각화의 부족으로 인해서 공사도 성장속도가 둔화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개발공사의 여력이라든가 사업별 사업성 검토를 하고 경쟁력 없는 후순위사업을 후순위로 돌리면서 경쟁력 있는 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할 예정입니다. 재무구조 개선대책과 관련돼서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자본금의 여력 부족입니다. 도내 개발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현재 충북개발공사의 자본금은 529억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자본금도 대부분 현물자산으로 돼 있고 또 사업비도 대부분 차입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데 따라서 금융비용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본축적의 구조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수익발생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이 산업단지에 집중됨으로 인해서, 사업구조 자체가 산업단지에 집중됨으로 인해서 수익 축적이 되지 않는 그런 재무구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경영진단을 하고 그에 따라서 경쟁력 없는 후순위 사업을 재검토한다든가 사업의 재배치 또는 경쟁력 있는 사업기회를 모색할 예정입니다. 19페이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사업추진방안과 관련돼서 우선 사업환경으로 인식되는 부분이 지가상승에 따른 사업비가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1조6,000억 정도의 사업비로 예상됐던 부분이 2조7,000억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사의 자본금과 차입 한도에 따라서 충북개발공사 단독으로는 개발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수도권 규제완화 등과 관련해서 기업의 투자 감소가 일어나고 주변지역의 산업단지 공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를 추진한다 하더라도 수요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추진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충북개발공사 단독으로 시행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이에 따른 사업추진 방식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특히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해서 민간자본 참여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대덕이나 서산, 그리고 아산의 테크노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산업은행, 한화건설 3자가 SPC를 구성해서 합동개발방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국가단위 기관과의 공동개발을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판교신도시 같은 경우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성남시, 경기도시공사가 공동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부분이 사업대행방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산업시설 용지라든가 공동주택용지 등으로 산업시설 용지 손실 분을 충당할 수 있고 사업자 참여를 할 수 있는 적정개발 면적 검토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방식과 적정면적을 검토해서 최적안을 도출한 뒤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후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고 저희 개발공사 역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 속에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통해서 도민의 공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다시 한번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채천석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먼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사업이 아까 보고하신 대로 애초에는 1조6,000억 정도 사업비가 들어갈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2조7,000억 정도가 지금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큰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개발공사 단독개발은 상당히 어렵다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큰 사업이고 하다보니까 자금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지금 현재 우리 개발공사의 자본금 가지고서는 상당히 하기 어려운 이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에서 지금까지의 부진한 문제가 수익성 있는 신규사업을 개발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업을 지양을 하고 다른 수익성이 크게 있는 신규사업을 개발하는 것이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앞으로 목표를 그렇게 바꿔서 잡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우리 사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개발공사가 시작한지 3년이 지났습니다. 3년 동안에 자본 축적을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 이제 신규사업 부분에서 특히 수익 구조사업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발해 가야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오송이라든가 특히 제천 같은 경우 토지공사라든가 다른 정부투자기관을 통해서 개발사업이 일어나고 그것이 도민의 복리를 위한 정책사업이 됐으면 괜찮았을 것인데 그런 쪽에서도 상당히 난색을 표했던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청주, 오송을 비롯해서 충북의 북부권 특히 제천이라든가 충주 그다음에 음성, 진천에 관한 개발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또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돼서 대응방안이 또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정책사업 부분은 정책사업 부분대로 가되 문제는 사업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책 목표만 달성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충북개발공사 전부 다 돈 대가지고 금융 비용을 떠 안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기본적인 것은 수입구조 사업을 통해서 자본 축적을 이루어 가되 다음에 정책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사업대로 사업방식을 개선을 함으로써 얼마든지 정책목표는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오송 문제도 그런 측면에서 전체 도민의 뜻이 같이 어우러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사업방식 중에서 정책사업 검토를 통한 효율적인 사업 추진에서 그 사업 방식이 SPC사업 또 합동개발방식, 사업대행방식 그 사업대행방식이라는 것은 설명을 안 들어도 대충 짐작이 갑니다마는 SPC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SPC사업은 기본적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기법이라고 합니다. 요새 부동산에 관한 새로운 금융기법이 여러 가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자기가 돈을 내서 전부 다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같이 공동 투자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활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이라는 기법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파이낸싱을 하려면 그 종이회사인 페이퍼컴퍼니인 SPC를 설립하고 그거에 투자를 한 뒤에 수익구조를 분배하는 방식입니다. 이 PF사업 방식은 기존에는 민간사업 차원에서 많은 활용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산위법이라든가 「택지개발촉진법」에도 PF사업을 통한 SPC가 사업시행자 주최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 새로운 기법들을 도입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다른 수도권에 SH공사라든가 그다음에 경기도시공사라든가 주변에 여러 가지 지방공사에서 이런 기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자본금 규모 내에서만 출자를 하고 거기에 의한 수익분배 구조를 받는 이런 형태를 많이 가지고 있고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경우 도민의 신용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기법을 통해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구체적인 사업방식 같은 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지금 사장님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보니까 그 분양이 언제서부터 이게 제천 제2산업단지 분양이 시작되나요?

작년에 이미 이주자택지 그다음에 아파트용지 부분은 공급을 시작했고요. 올해 시작될 부분은 공장용지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상업용지 이런 부분들을 공급을 해야 되겠죠.

이주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이주자분들이 많이 용지를 샀나요?

예, 32명이었는데 중에서 한 분만 다른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포기를 하고 31명이 다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99% 이상이 다 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분양대금은 다 회수가 된 거고요? 그쪽은.

계약금만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계약금만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공장용지 부분에 대해서 금년서부터 되는데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 때문에 이 분양이 굉장히 걱정스럽게 빨간불이 켜진 상태인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분양대금 내역 해 가지고 이거는 지금 324억 이거는 어떤 거죠? 예상금이에요? 아니면…

맞습니다.

예상금액이란 얘기죠?

예상금액입니다.

금년에?

예.

그런데 이거 지금 이렇게 예상금액을 확실하게 이렇게 324억이 들어온다는 어떤 근거가 있는 거예요?

현재 수요분석을 기초로 현재 산업단지 수요는 지금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문제는 많이 안고 있습니다. 제천시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 정도 매각은 될 것이다 그럼 또 돼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매각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꾸준히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324억 목표는 금년도 이제까지는 한번도 들어온 게 없었거든요. 올해부터는 들어와서 3년 내지 한 4년 정도 지나면 균형 예산이 투입한 것과 들어오는 것이 수입이 이렇게 균형될 수 있도록…

그 분양이 언제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금년도 몇 월이요?

금년도 2월부터입니다.

2월부터요?

예.

지금 계약을 하겠다고 구두로라도 어떻게 얘기된 게 있나요?

제천시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투자유치 부분은 수도권 규제완화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중소규모업체들은 상당히 많은 수요가 있습니다. 특히 진천이라든가 제천 이런 쪽에 북부권에 대한 수요는 많이 있다고 보고 또 제천시도 투자유치단을 구성하고 있고 저희들도 같이 참여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 투자유치팀이 지금 서울에 나가 있는데 투자유치팀하고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유기적으로 해서 분양하는데 차질이 없어야만 개발공사 운영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지금 1개 업체에서 7,000평을 달라고 지금 MOU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수요 이렇게 창출을 하게 되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산업단지 관련돼 가지고 지금 오창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하고 진천 산업단지를 지금 조성 중에 있죠?

예.

오창산업단지는 청원군에서 부탁한 거예요? 아니면 도하고 업무…

청원군에서 시작이 됐고…

청원군하고 시작된 거죠?

예.

청원군하고 맺은 계약서 사본 같은 거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그것도 제천에 제가 본 위원이 그전에 보니까 제천 같은 경우 2년동안 개발공사가 부담을 하고 공사비라든가 이런 거를 부담하고 2년 지나고 나서는 분양이 안 되든 다 제천시가 부담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계약서에 됐는데 맞습니까?

그 전체가 3년동안 저희들이 관리를 해 보고 투자를 한 리스크 부분이 또 해징이 필요하니까 3년을 저희들이 하고 그게 안 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수해서 그래서 임대해서 산단으로 돌린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천은 맺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준해 가지고 오창 산업단지나 오창도 진천, 청원군하고 했고 진천군하고도 마찬가지 진천 덕산에 추진 중인 40만평에 그 산업단지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그런 계약 절차를 밟은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리스크 부분을 한 3년 동안이 문제인데 지금 같은 경우 이자차입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얼마 전에도 출자출연문제, 밀레니엄타운 출연문제 때문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차입 3년 동안에 차입돼 가지고 1년에 연간 이자부담률이 엄청 높더라고요.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 따지면 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3년 동안 앞으로 2년, 금년서부터 제천 산업단지는 물론 이제 분양이 돼 가지고 수입이 들어오지만 그래도 연간 한 300억 정도의 이자가 2년 동안 계속 나갈텐데 굉장히 그 금융비용이 크거든요. 그래 분양가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래서 이 금융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정부에서 예컨대 산업은행이라든가 지금 현재 농협에서 보니까 8.5% 금리더라고요.

예.

차입금 금융비용 부담이 그래서 그거를 산업은행이라든가 이런 데서 싸게 금리를 저금리 돈을 차입해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는 건가요?

그 부분은 이제 금융컨설팅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높은 이자로 작년에 워낙 금융경색이 심했기 때문에 작년 10월, 11월 차입한 것이 문제가 됩니다. 작년 10월 차입한 것이 7.94% 그다음에 11월에 차입한 것이 한 8.2%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3개월 변동금리로 적용한 것이 있고 또 1년 채로 들어 온 게 있고 한데 3개월 변동금리 적용된 것은 이번 달부터 또 이게 한 5.05% 정도로 내려와 있습니다. 또 전체적인 구조에서 금융비용이 현재 그 조성원가 전체에서는 반영이 이미 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금융비용이 상당히 변동폭이 심하다는 거거든요. 이제 말씀하신 거와 같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사채를 발행해서 장기채로 가는 것이 옳습니다 지금.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인수를 할 기관이 금융기관이 만만치 않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단기 차입을 했던 것인데 단기차입에 따른 문제가 바로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은 금리변동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금융컨설팅을 기본적으로 받아야 될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걸 통해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체 내에 지금 금융전문가가 개발공사 내에 지금 없잖아요? 금융전문가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차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1명 정도의 금융전문가를 채용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지만이 가장 저리에 그 돈을 갖다가 끌어다가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건가 또 갚는 거라든가 이런 변재 부분이 그래서 어떤 그런 채용이 필요하다고도 생각되는데 지금 앞으로 충북개발공사가 엄청난 돈을 몇 조원대를 갖다가 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은 없는 건지?

그 부분은 이제 도에서 예산담당관실이라든가 다 같이 공통 인식을 가지고 있고 협의를 하면서 기본적인 것은 이제 현원과 정원의 문제 여러 가지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바로 정관하고 관련되어 있고 또 이사회라든가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거치면서 도와 협의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바로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이 바로 금융전문가입니다. 지금 워낙 많은 돈을 작은 인원이, 소수의 인원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인적 부분에서 이렇게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그래서 아니 예컨대 장기적으로 볼 때 산업은행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저리의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떤지?

산업은행에서는 자금차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농협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산업은행에서 자금차입한 것이 1년채로 들어와 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농협 같은 경우는 3개월 변동금리로 했기 때문에 7.94%나 8.26%에 받았던 것이 지금 5.몇%로 이렇게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업은행 같은 경우는 기본단위를 1년 이렇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잘못 고정을 시키게 되면 장기적으로 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것이 7% 정도 받고 있는데 이 7%대로 받고 있는 것이 옳으냐 하는 부분은 또 별도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인력을 보충했든가 아니면 충북개발연구원도 있고 하니까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받아서 이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문제점에도 지적돼 있는데 사실은 이 자본회수가 느린 산업단지에만 지금 치중한 면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택지개발사업을 같이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있는 정책사업을 수행을 하기 위한 자본 현재 조달구조 그 정도 선에서 더 이상 새로운 사업을 확대하기가 사실 어려운 형편입니다. 지금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수입구조 문제를 해결하고 가지 않으면 이 상태로 계속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택지개발사업이 꼭 필요한 실정인데 지금 현재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예정되고 있는 부분들이 검토되고 있는 내용이 지금 강서 B지구개발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또 청주시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미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고 있는 지역에 택지개발을 하면 또 그것도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청주시와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건 추후에 청주시라든가 이 분양성이 가능한 부분들 특히 진천이라든가 음성 쪽에 택지개발도 검토를 하면서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알차게 내실있게 잘 운영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선 유능하신 채천석 사장님이 이끌어주시게 된 개발공사가 앞으로 무궁하게 번창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위축되신 것 같아요. 아까 행안부에서 이사 수를 줄이라 그래 가지고 이사님이 줄어들었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줄어들거나 이런 건 없죠?

전체적인 정원이 줄다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은 해야 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그대로 유지를 할 겁니다.

그래도 위축되지 말고 이사가 더 있을 때보다 더 활력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B지구 택지개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우리 개발공사에서 자금이 투입되거나 이런 건 아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개발공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아파트의 분양가나 이런 모든 게 비싼데 저렴하게 주택을 우리 서민들한테 공급을 하고자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미분양이 많이 나타나니까 계속해서 아파트가 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의 경우 이게 지금은 몰라도 지금보다 더 하락이 됐을 때 그때도 우리 도민들한테 그 보다도 더 싸게 공급할 수 있나 이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문제는 지역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의 동일한 현상입니다. 지금 부동산시장 자체가 기반이 상실돼 가는,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가 특히 신도시가 40% 내지 50%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말하자면 투자목적으로 집을 사기는 어려운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그렇게 내려가 있는 부분에 맞춰서 조성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고 또 지방에 대한 수요가 계속 있을 것이냐는 부분도 문제가 있고, 기본적으로 정책기관에서 판단해야 될 부분들은 주택보급률이 100%가 목적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대체수요가 있기 때문에 120%를 가지고 정책 목표를 짜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급에 차질을 빚게 되면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또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 IMF 때도 같이 왔었습니다. 수도권의 가격이 폭락을 하다보니까 IMF때 전혀 택지개발사업도 안 했고 또 아파트를 짓지 않았거든요. 그 결과가 분당이나 일산의 가격폭등으로 이어졌던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지역경제 분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디까지 가능한지, 또 하나 부분이 조달원가 부분이 특히 토지에 대한 가격이 지금 공시지가가 상당히 올라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 평가를 하는 구조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공급가격은 통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안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또 정책판단의 문제이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저는 아파트는 결국 민간시장에서 공급돼야 될 부분이고 또 공공부문에서는 보충하는 부분에서 공급정책을 짜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맞는 부분이 그럼 민간과 공공부문이 경쟁할 것이냐, 그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공공부문에서 부동산정책을 어떻게 이 지역의 정책을 끌고 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심도있는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아파트는 가격보다는 서비스의 개선으로 가지 않겠느냐, 지금 많이 문제되는 부분이 녹색성장 부분입니다. 결국 아파트도 문제를 따져가 보면 녹색성장의 가장 큰 부분이 뭐냐 하면 관리비 부담이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관리비 부담을 어떻게 낮출 것이냐, 그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뭐 태양광발전소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그거에 의해서 온수를 공급한다면 온수에 대한 관리비를 안 받는다든가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앞으로 가격에 관한 문제도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제품의 질 이런 쪽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공공부문에서 공급하는 것이 오히려 민간보다 싸고 유지비가 싸다 그러면 그만한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많이 검토를 한 뒤에 위원님들께 많이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아까 사석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그 부실로 인해서 20년, 30년도 못 갔는데 아까 사석에서 80년을 목표로 해서 주택을 짓는다고 했는데요. 자동차 같은 것도 예전에 3년, 4년 가던 걸 지금 10년, 20년 타도 끄떡없을 정도로 하니까 이 자동차 회사가 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 GM자동차 주가가 제로랍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는 견고하게 만들어서 차를 살 필요가 없으니까 다 한계는 찼고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더 있어요? 본 위원 생각도 또 주택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우리 충청북도가 전체적으로 봐서 주택보급률이 100%가 훨씬 넘고 청주시도 거의 100% 가까이 됐고 그러면 이런 주택은 앞으로 민간인들이 사업을 우리 공공까지 이렇게 대들면 사업을 할 수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더 조심성 있게 접근을 해서 우리 공공인 개발공사가 여기에 손을 댓다가 민간인들까지 같이 일거리가 없어 가지고 손을 드는 이런 우는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B지구택지 개발사업은 기존 율량지구는 벌써 자금이 투입이 됐으니까 그거야 뒤로 빼지 못한다지만 이것만큼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물론 이 민간 사업이 짓는 게 분양이 넘쳐나고 모자라 가지고 집 사고 싶은 사람들이 애간장이 탈 때 그때 시작해도 늦지 않을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잘 검토하셔서 실행에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우리 채천석 사장님께 많은 기대를 앞으로 걸면서 간단히 두 가지만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개발공사가 3년 동안 지나오면서 산업단지 위주로 사업 추진을 해 옴으로써 재무구조에 악화를 초래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개발공사는 우리 도의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사전에 문제점 대책방안을 강구하는데 협조체계를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쟁력 있는 신규 사업 발굴에 좀 치중을 해서 개발공사가 사업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북개발공사의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는 2006년도에 설립하였으나 그동안 성과가 미흡하여 도민에게 걱정을 끼치고 우리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아 왔습니다. 더욱이 금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려는 단계에서 IMF보다도 더 어려운 시련을 만나서 고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개발공사가 수주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추가 출자는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772억원의 현물출자 계획이 어렵게 우리 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채천석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자본금 추가출자계획 심사와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깊이 명심하셔서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함으로써 도민의 신뢰를 받는 충청북도의 대표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다음 충북개발연구원 업무보고는 중식을 하고 난 뒤에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북개발연구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기축년 새해를 맞아서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한 가운데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 덕분에 우리 연구원이 도정의 싱크탱크로서의 모습을 보다 견고히 하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를 포함한 구성원 모두가 제2개원의 각오로 체계적 조직정비와 다각적인 경영관리 개선 노력으로 도가 발주한 경영 평가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은 바 있습니다만 이에 그치지 않고 다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경영개선 노력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해 우리 연구원은 제3차 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충북산업입지 중장기 기본 계획과 충북주택종합개발계획 민선4기 충북발전전략인 충북아젠다2010＋ 수립 등 역점 사업의 연구를 통해서 충북도정에 중장기적인 발전기반을 마련한 바 있으며 기본과제, 정책과제 및 수탁과제 등 모두 108건에 연구과제를 완료했거나 또는 연구 중에 있으며 충북경제 lssue & Trend 등 4개의 정기 간행물을 발간했습니다. 통계청 충북통계사무소와 한국무역협회충북지부 및 건국대 충주캠퍼스와 연구 교류사업을 새로 시작함으로써 충북의 정책연구원으로서 대내외적인 기능강화에 주력하고 신지역 발전 선포식 개최 등 도내 균형발전을 위한 균형발전연구센터 운영으로 전국 제1의 균형발전 모범 도 위상의 정립과 경제교육센터의 계속 운영을 통한 대상별 지역별 맞춤형 도민의 경제교육실시 충북환경총량센터 운영을 통한 충북환경보전 종합대책 수립 지원과 문화헌장 제정 및 문화예술 포럼창립 지원으로 고품격 문화선진도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농업명품도 충북포럼 사무국을 운영하고 또한 충북관광포럼 사무국을 운영함으로써 2008년 한국관광총회 및 한중일관광장관 회의 등 국제행사에 차질없는 개최 주관을 하였으며 충청권 공조로 2010지역방문의 해를 유치하는 성과를 얻은 바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현안과제 제시와 해결을 위해 2008년 1월 25일 충북경제특별도 선포 1주년 기념세미나를 시작으로 충청권과학비즈니스벨트 세미나 개최 등 경제특별도 건설을 앞당기기 위한 각종 세미나와 정책토론회를 모두 17차례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고유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충북학 연구와 교육강도 실현을 위한 지역인적자원개발 12개 사업을 중점 연구하는 등 도정을 견인하는 연구원으로서의 소명을 다 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우리 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수탁과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기초로 한 발전방안을 수립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성과물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심도있는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정책활용도의 극대화에 노력을 다 하겠으며 연구원들의 만족도 지표를 성과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연구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이 제고되도록 연구사업의 개선에 가일층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년은 글로벌금융 위기와 소비 위축 및 수출둔화로 인하여 국내외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연구원뿐만 아니라 충북 도정은 이러한 경제적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면서 수도권 규제완화 등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에도 대처하는 등 난제에 직면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연구원은 민선4기 2년간의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이러한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충북지역의 정책논리를 개발하고 효율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민선4기 후반기 도정시책들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구성원 모두가 헌신적인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또한 경제특별도 신화창조의 조기 실현으로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이 구현되고 충북이 꿈과 희망이 있는 기회의 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데 종합정책 전문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충북개발연구원의 간부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용환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정삼철 산업경제실장 겸 문화관광실장입니다. 류을렬 복지환경실장입니다. 김형기 사무국장입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거 우리 연구원의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목차에 나와 있는대로 2008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그리고 올 사업계획의 순으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유인물 1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으로 조직 및 정원 현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은 도지사를 이사장으로 이사회와 감사가 있고요. 집행부에 원장과 연구자문회의 그리고 5개의 연구실과 사무국 하나 그리고 부설 충북학 연구소 그다음에 부설 각종 센터가 4군데 그리고 포럼이 4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2007년도 11월 이사회에서 승인된 정원 39명 중에 현원은 28명이 채용돼서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에서 연구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가 부임한 이래로 연구실적은 2006년이 41건, 2007년이 68건인데 반해서 2008년은 모두 85건을 완료했으며 23건의 과제는 이월돼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2009년도 당초예산은 65억3,600만원이고 그중에 자체수입은 51억3,600만원, 의존수입은 14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열린 의회에서 12억원으로 예산을 삭감한바 있습니다마는 3월 저희 이사회에서 승인이 나기 전까지 당초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기왕에 편성된 세입예산 65억3,600만원에 대해서 기관운영비 26억5,400만원, 연구사업비 36억5,700만원, 예비비 2억2,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쪽에 현재 재단법인으로 충북개발연구원의 기금 총액은 95억원입니다만 이중에 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기금은 92억5,000만원으로 3개 시중은행에 12개 계좌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억5,000만원은 저희 추가건물 임차 건에 전세보증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금 총액은 원내에 설치된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에 2008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스스로 잘된 점으로 평가하는 것은 정책 및 연구역량의 활용을 통해서 수도권 규제완화 및 지역발전정책 등에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충북도정 역점사업의 정책개발로는 앞서 말씀드린 충북 산업입지 중장기 기본계획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충북도정의 역점사업을 연구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충북의 정책연구원으로서의 대내외적 기능 강화 노력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기본과제 25건 중에 18건은 2008년도에 완료했으며 나머지 7건은 2009년으로 이월돼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으며 정책과제 27건은 기간 내에 완료했습니다. 수탁과제는 모두 37건을 진행했습니다만 21건을 완료하고 16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미나 및 정책토론회는 모두 17차에 걸쳐서 개최되었으며 정기간행물은 ‘Issue & Trend’ 등 모두 4종을 발간했습니다. 원내 특별 조직 설립·운영으로 도정네트워크를 강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균형발전연구센터의 신지역발전선포식 개최를 포함해서 경제교육센터의 대상별·지역별 맞춤형 교육으로 도민경제의식을 함양하였으며 동향분석팀, 또 정책분석팀, 경영평가팀, 충북경제포럼사무국 등을 운영하여 도정네트워크를 강화했습니다. 또 충북개발연구원의 부설연구기관인 충북학연구소를 통해서 충북학의 학술연구사업 4건, 특별연구사업 1건을 했으며 충북지역 인적자원개발센터의 중점사업 12건을 연구 완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점은 대내외 환경 및 사회적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사업 증가로 인해서 일부 업무조정이 이루어져서 기본과제 6건이 2009년으로 기간이 연장돼서 운영되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정한 인원 충원이 12월로 늦어지고 수탁과제의 물량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국내 산·학·연 협동연구 체결을 하고 있으나 교류실적이 다소 미흡했습니다. 현재 교류협력 체결은 도내 10개 기관, 국책연구기관 8개 그리고 기타 기관이 6개로 돼 있습니다마는 충분히 이들 기관을 활용한 사업을 전개하지 못했다는 반성이 있습니다. 연구원들의 각종 국내 학술대회 발표 및 게재실적이 양호하나 학진등재지 및 등재후보지에 대한 기고가 미흡합니다. 이런 부분은 연구원들이 연구역량 강화를 통해서 보다 유력한 학술지 게재에 대한 유인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평가를 통해서 2009년에 좀 더 고쳐야 될 부분으로는 종합정책연구원으로서 점진적으로 인력확충을 함으로써 주요 국정현안이 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연구 및 기초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민선4기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충북 아젠다 2010+, 제3차 충북종합계획 수정계획, 충북 주택종합계획, 충북 산업입지 중장기계획 등 도정운영의 전략계획을 작성 완료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지만 고객과 지역사회의 문제의식에 대한 공유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며 향후 연구원의 대외 협력기능을 강화하여 도정의 정책연구원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에서 2009년도의 비전과 추진전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충북도에서 주로 출연해서 만들어진 싱크탱크로서 충북발전을 선도하는 정책 전문연구원으로서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전략을 세우고 성과목표를 작성한바 있습니다. 먼저 정책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재 현안사업에 대한 실별 기획 연구과제를 보다 충실히 수행하고 기본과제, 정책과제, 수탁과제의 고객만족도를 제고하는 한편 기획사업을 통한 지식창조와 정보전달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도정네트워크 중심기관의 역할 확립을 위해서는 균형발전연구센터 및 정책·경제분석팀을 운영하고 충북환경총량센터 및 경영평가팀을 운영하는 한편 경제포럼사무국 등 각종 센터와 경영을 위탁받은 포럼 등을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역정체성 확립과 정책자원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충북학연구소를 운영하여 지역정체성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RHRD를 통해서 정책자원 개발을 위한 지원센터를 보다 충실히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쪽에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정책전문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성과목표는 도정 주요현안에 대한 기획과제 및 선행 정책과제를 연구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본정책 수탁과제 연구 및 고객만족도 조사를 보다 강화하겠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기획사업을 통한 지식창조와 정보전달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8쪽부터 연구과제별로 나열이 돼 있습니다. 기획과제는 모두 3건으로 한·일 지자체 지방재정 비교분석 등 3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정책·수탁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9쪽에 나와있는 과제들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과제로서는 충북지역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녹색사업 발굴 등 모두 22건의 과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13쪽까지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14쪽에 도정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연구가 되겠습니다. 이 정책연구는 지역차원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도, 시·군 등이 의뢰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또 도, 시·군의 의뢰가 없다고 하더라도 도정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연구원이 자체과제를 발굴해서 약 한달 정도의 연구기간을 통해서 대안을 내는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도와 시·군 등 외부기관에서 연구를 의뢰한 수탁과제 연구가 되겠습니다. 도와 시·군 및 중앙부처 등 유관기관에서 의뢰한 과제가 되겠습니다만 지난해에 모두 27건을 했습니다. 그중에 이월된 과제와 올해 새로 수탁이 예상되는 과제를 중심으로 수탁과제 연구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과제성과물의 고객만족도 조사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연구한 성과물에 대한 수요측면의 평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연구의 질을 향상하고 노력하는 일환입니다. 추진방안은 착수 및 최종 연심회를 통해서 과제의 내실 및 부실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외부인사의 자문을 통해서 내용을 보완하고 질적 제고를 하는 한편 도청 및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하는 것을 보다 고려하고 도정정책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도, 시·군 공청회 등을 개최해서 의견수렴을 한 다음 이것을 통해서 활용 가능한 성과물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객만족도 결과는 연구원 개인평가에 반영을 해서 연구능력을 배양하는데 좋은 동인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 고객만족도 조사는 연중 수시로 진행되고 과제 진행 중이나 종료 시에 이러한 추진방안에 나와있는 내용들을 반영해서 과제성과물의 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기획사업을 통한 지식창조와 정보전달네트워크 구축 내용입니다. 주로 세미나 및 정책토론회 개최 그다음에 우리 연구원에 있는 정보자료실의 운영 그리고 정기간행물의 발간사업이라든지 외부기관과의 연구교류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나와있는 자료 15쪽에 세미나 및 정책토론회는 저탄소 녹색성장 대응전략 세미나 등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세미나를 개최하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16쪽에 정보자료실은 연구원 청사 이전과 함께 e-Library시스템을 도입하고 전자도서관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메타정보검색시스템을 도입하고 연구원의 행정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17쪽에 발간사업으로는 학술지를 지향하는 ‘지역정책연구’지를 1년에 두 차례 발행하고 매달 발간하는 열린소식지 ‘CRI-NOW’는 웹진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충북경제 Issue & Trend’는 지역연구의 기초자료 제공 및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을 하기 위한 연구원 기관지로 제호 변경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외간행물 중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도서들은 번역을 해서 번역서로 출간하고 별도의 기획총서를 발간하는 등의 노력을 전개하겠습니다. 해외 도시 및 지역기획 연구를 위해서 해외사례로부터 벤치마킹하는 그런 연구를 올해부터 실시하겠습니다. 18쪽에 연구교류사업은 각 연구기관과 연구교류 협력을 체결하고 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기왕에 체결된 각종 교류협력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인적교류를 강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9쪽에서는 도정네트워크 중심기관 역할을 확립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과목표란에 보시면 균형발전센터의 운영, 정책팀 및 경제분석팀 운영, 환경총량센터 운영, 경영평가팀 운영, 그리고 경제교육센터 및 교육포럼사무국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쪽부터 있습니다. 균형발전연구센터는 현재 균형발전연구센터 산하에 남부·중부·북부 3개 연구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권역별로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간 진행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책분석팀과 경제분석팀 운영내용이 되겠습니다. 충북의 경제통계 작성 및 발표를 수시로 하고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동향 분석을 하고 도 및 시·군에 정책적인 도움이 되는 자료를 발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총량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도 및 시·군에 수질오염총량 관리계획이라든지 이행평가를 하는 업무들이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경영평가팀은 신뢰받는 연구기관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각종 평가에 대응하는 것이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경제교육센터는 도의 위탁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맞춤형 지역경제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경제특별도 정책교육 홍보 및 시장경제 교육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제포럼을 포함한 4개의 포럼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제포럼, 관광포럼, 농업명품도 포럼, 문화포럼 등이 되겠습니다. 22쪽부터 지역정체성 확립과 정책자원 개발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과목표에 보시면 충북학연구소 운영 그리고 충북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북학연구소에서는 23쪽에 보시는 대로 3개의 학술연구사업을 추진하고 교육문화사업은 2건 그리고 자료조사 사업이 모두 3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5쪽에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에 3개의 연구조사사업 그리고 3개의 발간사업 그리고 3개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사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에 충북개발연구원 청사이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행정소방위원회에서 충북개발연구원 청사 마련 대책 및 노력을 하라는 지적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도와 협의해서 적십자 혈액원 건물이 도의 공유재산입니다마는 이 건물의 일부를 연금매점과 함께 사용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필요한 면적보다는 다소 좁지만 430평 정도의 공간을 확정해서 수리한 후에 저희 연구원이 입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원이 충북도정에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이수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의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수희 원장님 이하 개발연구원님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전에 제가 전화로도 말씀드렸지만 며칠 전에 국토부 차관께서 오셔서 물 부족이 예상된다 해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니까 언론들이 일제히 우리 괴산 지역에 남한강 지역에 댐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일제히 언론에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 언론을 본 우리 괴산지역 주민들은 또 많이 분개하고 있습니다. 잠잠해 지니까 또 튀어나오고 잠잠해 지면 튀어나오고 해 가지고 모든 여건이 그냥 엄청 불리한데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괴산지역에 달천댐이 들어선다고 하는 그 인근 지역은 공장이 딱 2개 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다른데는 공장이 많이 생겨도 안 생기는 이유가 그렇게 댐이 된다니까 누가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은 또 그만큼 낙후가 되니까 더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운하를 하든 4대강 정비사업을 하든 건개울을 물이 있는 강으로다가 만들려고 하는 거 같은데 그런데 이 댐이 정말 필요한 건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괴산군에 소재한 몇 개 기존 댐이 있고 이런 댐을 확대하거나 추가로 설치한 것들을 미래 예상돼서 물 부족과 연계해서 검토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된 이 수계가 모두 국가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그 국가하천에 대해서 정비를 한다든가 추가적으로 댐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도 출연연구기관 충북개발연구원의 공식적인 입장에 있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그럴 필요성이 있다면 어떤 그 구체적인 국가의 하천정비 계획이나 추가댐 건설계획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저희가 참여해서 또는 사전연구를 통해서 저희 입장을 밝힐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지난 번 국토부 차관이 와서 인터뷰를 하는 중에 개인적인 의견으로써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시기적으로 앞서서 논의를 공론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제 개인적인 입장이고 앞으로 저희가 4대강 정비사업이라든지 한강수계와 금강수계를 합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다 큰 시각에서 검토를 해 나갈 기회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 생각하기에는 정말 우리나라에 물 부족이 생기면은 댐을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운하는 백지화 됐지만 전에 이명박 대통령 전에 서울시장 다음 괴산에 오셔서 분명히 이 지역에 운하를 만들면 댐을 몇 개 만든 것보다 더 많은 물을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댐이나 이런 것은 절대로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일조를 했는데 지금 몰라요 댐이 무산이 됐다고 해도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우리나라에 물을 많이 보유를 할 수 있는 그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평상시 건개울이 됐다가 장마 때만 되면 물이 많이 내려가고 그 외에는 졸졸졸 시냇물 그냥 흐르듯 흐르는 강을 갖다가 물이 풍부하게 이렇게 정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댐이 필요할까 싶어 가지고 우리 지역 민심은 아주 지금 흉흉하게 돼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아무리 국책사업이라도 우리 충청북도와 괴산군과 협의를 안 하고 임의대로는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개발연구원의 입장을 한번, 국가가 만약에 댐이 필요로 하다면 우리 연구원에서 그거에 응해 가지고 할 것인가 그러지 않으면 연구원 나름대로 댐은 필요 없고 그만큼 물을 가둘 수 있는 저기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실 건가 한번 그런 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안이 저희 현안으로 잡혀있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그러한 검토 필요성이 있으면 연구원으로서 당연히 연구를 수행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와 관련해서 괴산군 지역에 대한 사업들을 저희가 일부 건의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드시 댐이라거나 강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거나 이렇게 어느 한 곳에 가능성을 고정시키지 않고 좀 더 우리 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것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반드시 댐이라고 현재로서는 저희가 못 박을 수 없고 또 저희가 괴산군을 중심으로 해서 물을 넘겨서 예를 들어서 무슨 양수발전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것이 현안이 되었을 때야 연구기관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리 정부 사업을 한다해도 우리 도와 군하고는 긴밀하게 협조를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거를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데 4대강 살리기 사업 주로 보면 지금 충주 쪽에서 하는 거로다 되는데 그게 충주시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충주시하고 정부하고 연결돼서 하는 겁니까? 우리 도가 중간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 4대강 살리기에 현재 발표된 내용 중에는 충청북도에서 충주시가 일원이 유일하게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충주시랑 한다기 보다 정부가 한다고 봐야 할 테고요. 그다음에 그런 국비가 집행되는 과정에서 도를 통해서 충주시로 가고 이런 상황이고 충주시에서는 자기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할 수는 있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걱정하시는 괴산군 지역에 대한 사업은 현재 정부계획으로 잡혀있는 것이 없고요. 앞으로 있게 되면 반드시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계획을 작성하고 집행하는 방향으로 저희 연구원이나 도가 대처를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지역주민과의 의사소통을 하시는 도의원님 입장에서는 이것이 현안이 되기 전까지 어떤 불필요한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입장을 취하시는 게 어떤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저께 언론보도를 보면 4대강 살리기 현판식을 아마 도청에 한 거 같은데 맞습니까? 참석대상은 누구누구 됐습니까?

제가 그것을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은 아닙니다마는 4대강 살리기에 주무팀은 하천과가 되겠습니다. 하천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행사를 주관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개발연구원의 연구원들도 거기 참여를 했을 거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사업을 개발연구원이 참여를 안 한다는 것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연구과제가 주어지면 저희가 연구에 착수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그 추진기관이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그게 엄청난 국책사업인데 그런 걸 가지고 우리 개발연구원 유능한 박사님들이 참여를 해서 좌지우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참여를 안 하고 있다면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희는 집행기관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도에서 그런 기관을 할 때 자문을 하거나 연구용역을 하거나 이렇게 되니까 일단 현판식을 해서 추진팀이 가동한다는 것을 보이고 그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원의 지원이 필요하면 요청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충북개발연구원 청사이전 계획으로 현 지금 적십자혈액원 자리를 리모델링 이후에 2009년도 상반기에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현 적십자혈액원 건물 면적이 한 720평 정도가 되는데 개발연구원은 520평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시면 그걸 계획을 720평 내에서 그걸 세워야지 왜 100평 정도가 부족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도에 연구원의 활용면적으로 현재 현원이나 기관의 구성을 볼 때 연구원 소유면적은 약 520평 정도가 되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적십자혈액원이 가용한 면적이 지하를 포함해서 720평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도에서는 이 건물 1층에 공무원연금매점을 입주시킬 계획을 미리 갖고 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제외하고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 저희가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1층 면적 중에 저희가 오래된 건물에 하중을 고려해서 이 자료실을 한 20~30평 정도 1층을 저희가 할애해서 쓰기 때문에 부족한 대로 2·3·4층에 저희 연구 공간을 배치를 하면 당분간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도 이 일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금매점이 지하로 들어가면 안 됩니까?

현재 지하에는 보일러실과 전기실 등 과거에는 전혀 그 활용 공간을 쓰지 않고 일부 창고로 쓰고 그런 상태라서 연금매점의 일부가 지하 공간에 보일러실을 폐쇄하고 그 공간에 연금매점을 같이 쓰는 걸로 그렇게 설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지하는 연금매점의 일부와 전기장치를 둔 공간 그리고 연구원과 연금매점에 이 창고 이런 용도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자료실은 하중으로다가 1층이 필요하다면 1층에 100평 정도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거를 검토를 안 해 봤습니까?

저희가 이 공무원연금매점을 관리하는 도의 관련 과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연금매점도 당초에 면적을 다 쓰지 못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 적십자혈액원 건물로 이전하더라도 그런데 거기도 좀 말하자면 공간을 절약해서 쓰고 저희도 당초 요청한 면적보다는 좁지만 서로 조금씩 공간을 양보를 해서 이 건물을 다시 쓰는 식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연구원이 적십자 건물로 이전함으로써 우리 충북도정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 건물 면적에 부족함이 없도록 어떻게 대책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북개발연구원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희 원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충북인재양성재단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강호동 국장님께서 두 가지를 보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물론 두 가지 다 받는 건 아닐 걸로다 믿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인재양성재단인데 여기에 보면 학력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난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학력이 저하가 되면.

지금 사무국장이 답변을 하셨는데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20만원 장학금을 받았다고 해서 고등학생일 경우에 90만원 장학금을 받는데 그걸 못 받는다면 너무 불이익을 당한다 그래서 중복해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결정을 같이 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내용을 알아서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위원님들 잠깐 준비하는 동안에 한 가지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도민기탁금으로 받은 것이 26억을 넘게 받았습니다마는 또 도나 시·군에서 출연하는 것은 앞으로도 아무 걱정없이 기금이 잘 조성이 될 걸로 보고있습니다마는 도민 기탁금이 향후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너무 경제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사무국장님 견해로 2009년도에도 아무 문제없이 도민 기탁금이 조성이 될 수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