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이필용 위원입니다. 지금 사장님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보니까 그 분양이 언제서부터 이게 제천 제2산업단지 분양이 시작되나요?

이주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이주자분들이 많이 용지를 샀나요? 계약금만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공장용지 부분에 대해서 금년서부터 되는데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 때문에 이 분양이 굉장히 걱정스럽게 빨간불이 켜진 상태인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분양대금 내역 해 가지고 이거는 지금 324억 이거는 어떤 거죠?

예상금이에요? 아니면… 그런데 이거 지금 이렇게 예상금액을 확실하게 이렇게 324억이 들어온다는 어떤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 분양이 언제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금년도 몇 월이요? 지금 계약을 하겠다고 구두로라도 어떻게 얘기된 게 있나요? 우리 도에 투자유치팀이 지금 서울에 나가 있는데 투자유치팀하고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유기적으로 해서 분양하는데 차질이 없어야만 개발공사 운영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산업단지 관련돼 가지고 지금 오창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하고 진천 산업단지를 지금 조성 중에 있죠? 오창산업단지는 청원군에서 부탁한 거예요?

아니면 도하고 업무… 그것도 제천에 제가 본 위원이 그전에 보니까 제천 같은 경우 2년동안 개발공사가 부담을 하고 공사비라든가 이런 거를 부담하고 2년 지나고 나서는 분양이 안 되든 다 제천시가 부담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계약서에 됐는데 맞습니까? 이거에 준해 가지고 오창 산업단지나 오창도 진천, 청원군하고 했고 진천군하고도 마찬가지 진천 덕산에 추진 중인 40만평에 그 산업단지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그런 계약 절차를 밟은 건가요? 그러면 일단은 리스크 부분을 한 3년 동안이 문제인데 지금 같은 경우 이자차입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얼마 전에도 출자출연문제, 밀레니엄타운 출연문제 때문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차입 3년 동안에 차입돼 가지고 1년에 연간 이자부담률이 엄청 높더라고요.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 따지면 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3년 동안 앞으로 2년, 금년서부터 제천 산업단지는 물론 이제 분양이 돼 가지고 수입이 들어오지만 그래도 연간 한 300억 정도의 이자가 2년 동안 계속 나갈텐데 굉장히 그 금융비용이 크거든요. 그래 분양가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래서 이 금융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정부에서 예컨대 산업은행이라든가 지금 현재 농협에서 보니까 8.5% 금리더라고요. 차입금 금융비용 부담이 그래서 그거를 산업은행이라든가 이런 데서 싸게 금리를 저금리 돈을 차입해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는 건가요?

우리 자체 내에 지금 금융전문가가 개발공사 내에 지금 없잖아요? 금융전문가가 없지요? 앞으로 차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1명 정도의 금융전문가를 채용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지만이 가장 저리에 그 돈을 갖다가 끌어다가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건가 또 갚는 거라든가 이런 변재 부분이 그래서 어떤 그런 채용이 필요하다고도 생각되는데 지금 앞으로 충북개발공사가 엄청난 돈을 몇 조원대를 갖다가 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은 없는 건지? 그렇게 하고 지금 그래서 아니 예컨대 장기적으로 볼 때 산업은행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저리의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떤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문제점에도 지적돼 있는데 사실은 이 자본회수가 느린 산업단지에만 지금 치중한 면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택지개발사업을 같이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알차게 내실있게 잘 운영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