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만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소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충북개발공사, 충북개발연구원, 충북인재양성재단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천석 충북개발공사 사장께서는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천석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먼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사업이 아까 보고하신 대로 애초에는 1조6,000억 정도 사업비가 들어갈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2조7,000억 정도가 지금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큰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개발공사 단독개발은 상당히 어렵다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큰 사업이고 하다보니까 자금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지금 현재 우리 개발공사의 자본금 가지고서는 상당히 하기 어려운 이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에서 지금까지의 부진한 문제가 수익성 있는 신규사업을 개발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업을 지양을 하고 다른 수익성이 크게 있는 신규사업을 개발하는 것이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앞으로 목표를 그렇게 바꿔서 잡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우리 사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사업방식 중에서 정책사업 검토를 통한 효율적인 사업 추진에서 그 사업 방식이 SPC사업 또 합동개발방식, 사업대행방식 그 사업대행방식이라는 것은 설명을 안 들어도 대충 짐작이 갑니다마는 SPC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북개발공사의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는 2006년도에 설립하였으나 그동안 성과가 미흡하여 도민에게 걱정을 끼치고 우리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아 왔습니다. 더욱이 금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려는 단계에서 IMF보다도 더 어려운 시련을 만나서 고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개발공사가 수주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추가 출자는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772억원의 현물출자 계획이 어렵게 우리 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채천석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자본금 추가출자계획 심사와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깊이 명심하셔서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함으로써 도민의 신뢰를 받는 충청북도의 대표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다음 충북개발연구원 업무보고는 중식을 하고 난 뒤에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희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의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북개발연구원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희 원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충북인재양성재단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동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동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무국장이 답변을 하셨는데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20만원 장학금을 받았다고 해서 고등학생일 경우에 90만원 장학금을 받는데 그걸 못 받는다면 너무 불이익을 당한다 그래서 중복해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결정을 같이 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내용을 알아서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위원님들 잠깐 준비하는 동안에 한 가지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도민기탁금으로 받은 것이 26억을 넘게 받았습니다마는 또 도나 시·군에서 출연하는 것은 앞으로도 아무 걱정없이 기금이 잘 조성이 될 걸로 보고있습니다마는 도민 기탁금이 향후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너무 경제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사무국장님 견해로 2009년도에도 아무 문제없이 도민 기탁금이 조성이 될 수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도민 기탁금이 15억 가지고서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매년 장학금으로 지급되는 액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이자부분 가지고서 충당을 한다고 하지만 금리는 자꾸 떨어지고 해서 아마 이자 가지고서도 앞으로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학금 지급하는 액수까지도 도민 기탁금 해서 충당이 돼야지 그렇다고 해서 시도 출연금을 더 늘릴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어떠한 그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북인재양성재단 업무보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호동 사무국장님과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일정을 끝으로 이번 회기 위원회 활동은 모두 종결이 되었습니다.

며칠 있으면 구정이고 2월에는 회기가 없습니다. 금년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3월 회기에 뵙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