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택 의원 발언

권광택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농정국 산하 공무원 여러분께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북도가 농업명품도 구현을 위해서 나름대로 목표를 설정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뭔가 차별화되고 타 지자체와 비교를 해서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품목이 그러한 사업이 부족하다라는데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사업이 눈에 띄는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FTA라든지 또 개방에 따라서 우리 농촌에 많은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러한 시장 개방에서 좀더 자유로운 경쟁력을 특화된 그런 품목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본 위원도 해 왔습니다마는 임산물 특화라든지 유통단지를 조성하고 산림자원을 이용해서 좀 소득 창출을 하는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29쪽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산물 특화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데 우리 충북도가 다른 지자체와 좀 차별화된 전략의 하나로써 하는 것인지 또 뭔가 장단점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좀 잘 인식을 하고 이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국장님 괴산에 임산물 종합유통센터 조성을 한 배경이나 이유가 있습니까? 저기 간단하게 배경이나 이유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단양군에 이런 특화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유통센터도 역시 이를테면 접근성 측면에서 그 인근에 조성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질의를 드렸고요. 또 두 번째는 조경수 생산·판매를 위해서 어떤 경영 합리화라든지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조경사업 같은 것은 일반 조경업체들이 상당히 기술도 보유하고 있고 나름대로 사업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우리 도에서 장려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좋지만 혈세를 투입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배경이나 이유가 있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간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많은 조경업체들이 이러한 조경수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장려하고 또 소득 증대를 위해서라도 우리 산림조합보다는 그런 데를 독려해서 하는 방안과 또 두 번째는 산지약용식물 특화단지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결국은 저장고라든지 장비, 육묘, 관수시설 등 사실 유통센터가 필요한 것인데 이 근접한 지역에 조성을 해야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고려를 해 봐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을 충북도 전체 지역에 골고루 분산을 시켜서 전폭적으로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임산물 특화단지를 조성해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 충북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우리 단양지역에 대다수의 특화단지를 조성하는데 유통센터가 근접한 거리에 조성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쨌든 지금 공모에 의해서 괴산에서 사업을 하게 됐는데 실은 효율적인 측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선 충북도의 중심지역으로 선정해서 하셨나요?

중심지역으로 해서 접근성을 고려해서 하신 건가요? 알겠습니다. 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우리 충북도가 한 70%가 산지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산림자원이나 또 산지를 이용한 소득증대가 매우 중요하다, 다른 어떤 작물이나 품목보다도 경쟁력을 갖춰나간다면 소득을 이뤄나가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림자원의 체험이라든지 휴양인프라 확대를 위해서 임도 활용 산악자전거 코스개발도 또 1개소를 하고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보완 및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을 위해서 15억원 사업비도 계상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관련돼서 다른 지자체도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그렇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 명품도를 구현해 가기 위해서는 장단점을 파악하고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될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활용하지 않는 산지를 이용해서 이런 시설투자를 한다는 답변이신데 일단은 안 하는 것보다는 좋겠지만 많은 비용이 투자되기 때문에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투자 대비 산출, 즉 이익을 얼마나 낼 수 있느냐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와 분명히 비교를 하고 해서 차별화된 전략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위에 산림휴양시설 조성도 지금 현재 운영을 10개소를 하고 계속사업으로 2개소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휴양시설도 사실은 많은 적자를 면치 못하는 그런 부분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현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같은 맥락에서 볼 때는 연계를 해서 투자 대비 소득이 꼭 창출될 수 있는 또 다른 지자체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도출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만 했지 구체적인 현황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방안이 강구되고 있지 않다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러한 부분을 평가를 통해서 목표를 정해서 추진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꼭 해야 될 일이지요. 해야 될 일인데 그 부분이 항상 부족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 직불제를 통한 농업인 소득보장을 해 주기 위해서 우리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원 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 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를 추진하고 있지요, 올해도 예년과 같이. 우리 신용우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이 문제는 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지만 상당히 말썽이 돼서 국민적 관심도 끌어모았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는 과정도 있었고 마무리가 잘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 관련돼서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한말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문제가 됐던 부정 수요를 받은 직불금 있지요,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상선정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북농업교류 협력사업을 올해도 추진하게 되는데 문제는 남북관계가 매우 심각하게 경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련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북에는 큰 문제가 없고 교류협력사업은 지속적으로 펴나간다는 그런 답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충북도에서 또 나름대로 남북교류에 큰 희망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니 만큼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명품도 구현을 위하는 높은 비전 설정을 통해서 6개 전략목표를 세우고 또 20개 성과목표를 세우셨는데 어쨌든 올 한해 큰 목표를 세우셨습니다.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내용을 보면 비전으로 ‘실용신기술 개발·보급으로 농업명품도 달성을 하겠다’라는 높은 비전을 설정하셨는데 전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내용상으로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마는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다릅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비전은 사실 전략이나 성과목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실용신기술 개발이나 보급을 하겠다라는 비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제시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6가지 전략목표 내용을 보면 2008년도 비전 전략목표와 그렇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용상으로 어구 자체만 바뀐 것 같고 또 이행과제, 즉 성과목표도 거의 내용은 비슷하거든요. 어쨌든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궁극적으로 올 한해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는 길이 정확해야 실효성 있는 목표를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앞장에 보면 2008년도 성과평가를 하셨는데 잘된 점은 죽 나와 있고 미흡한 점은 없습니다. 두 가지 정도 기술해 놓으셨습니다마는 미흡한 점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한해 사업을 통해서 현상을 냉철하게 판단하셔서 평가가 이루어질 때 이러한 비전이나 전략목표 또 성과목표가 제대로 설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비전과 추진전략에 관련돼서 설정을 하는데 있어서 주체가 어디입니까? 우리 기술원 산하의 모든 각 분야 책임자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추진내용을 보면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항상 지적이 되는 거지만 평가시스템이 부족해서 설사 있다 하더라도 내용이 부실하거나 또 전무해서 문제가 되는 것을 지금까지 봐왔지 않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구체적으로 실행방안도 모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도 이번에 감안을 해서 추진하고 계신가요? 본 위원이 이번에 꼭 지적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기술원에서 자체평가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좋은 부분만 내놓으시고 부족한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모르고 목표설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다시 점검을 하셔서 안정적이고 또 실효적인 실천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원장님 어떻습니까? 업무보고의 시간이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은 지적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미흡한 점, 부족한 점에 관련돼서는 사실 전무하다시피 하거든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결국 전략 설정을 하시고 성과목표를 거창하게 세워놓으셨는데 아주 성실하게 실효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강구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