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섭 의원 발언

송은섭 위원입니다. 먼저 강길중 국장님께서 부임하신데 대해서 환영을 표하면서 기축년 한해 동안 충북의 농업명품도를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소신을 가지고 농업명품도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도지사님께서 2009년도 도정 10대 현안사업을 선정해서 발표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농정국 소관은 10대 현안사업에 선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국장님께서도 우리 도 인구의 15.7%가 농업인구이고 일반회계의 15.6%가 농업예산입니다. 10대 사업에 선정된 것을 보면 문화관광환경국의 도립예술단 창단은 예산이 10억입니다. 10억이 들어간 것이 현안사업으로 들어갔는데 유감스럽게도 많은 예산과 수혜를 볼 수 있는 도민이 약 16% 정도가 되는데 10대 현안사업에 당연히 농업명품도 육성은 들어갔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지역구가 농업을 하는 지역구입니다마는 과연 농민들의 소외감은 더 할 것 아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요. 지난번 2009년 본예산 심의 시에 본 위원이 예결위원으로서 농산지원과 소관인 못자리Bank 사업에 대해서 끝까지 예결위원장 박영웅 위원장님 계십니다마는 이것을 증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결위원 전원이 증액 동의를 하고 집행부 행정부지사가 동의를 해 주신다면 예비비에서 못자리Bank 사업 5개소를 더 증설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행정부지사께서 예결위에 참석을 안 해 주셔 가지고 동의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못자리Bank 사업이 우리 도지사 공약사업인데 농촌에서 가장 관심 있고 호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8개소가 신청을 해 가지고 우리 농산지원과에서 꼭 이거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13개소를 아마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예산당국에서 예산 형편상 8개소만 된다 이래서 이것이 추경에 반영해 주겠다 만일에 추경이라면 금년에는 다행스럽게 3월에 한다 그럽니다. 예년에 비하면 4월에 할 적에는 모든 것이 농사라는 게 때가 있는데 그때 지나가서 뭐를 하겠느냐 만일에 그럴 경우에는 본 위원이 삭감을 하겠다 예결위에서 이런 예산에 대해서 일종의 농민 입장에서 투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우리 1회 추경이 조기에 3월에 된다고 그러는데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전체 아마 파악은 전부 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못자리Bank 사업을 추경에 반영을 어느 정도 시킬 수 있으신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주요현안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이 10대 사업 중에는 청주국제공항 활성화가 있습니다.

이거는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다, 역시 농업명품도 육성은 2년차 사업이거든요. 이게 정착도 안 됐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 시에 또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분들이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 반드시 국장님께서는 농업명품도 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의회에서 논의된 실제 도민 농민의 입장에서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역시 지금 답변을 그냥 도지사가 이렇게 하신 사업이니까 그냥 유감은 있지만 쫓아가는 그런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역시 어쨌든간에 비중으로 봐서 우리 농업명품도를 내실화 있게 운영해야만 될 거라는 것을 이렇게 하고 10대 현안사업에 빠졌어도 우리 농정국에서는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사방댐 또 사방계류사업이 2008년부터 대폭 계획이 증가돼 있죠? 2008년에 사방댐의 경우는 28개소인데 아마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그걸 추진하느라고 상당히 직원들이 수고를 많이 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75개소가 예산이 확정됐는데 여기 추진을 어떻게 하실 건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답변하신 대로 한다면 3개소는 직접 설계해서 발주하고 72개소는 설계위탁을 하셨다는데 그 예산에 설계비가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그렇게 될 적에는 설계 위탁 이렇게 되는데 현재 그쪽에 전담팀이 있지요? 글쎄 충원돼 가지고 과연 28개소도 어려웠었는데 75개소를 전부 다 추진하는데 문제는 없겠느냐고요? 상당히 고마운 말씀인데요.

본 위원 견해는 그렇게 그쪽에서 밤낮을, 아마 이분들은 휴일도 반납하고 우리 국장님 여기 계신데 실상이 그렇습니다. 그쪽 부서, 사방 무슨팀입니까? 산림토목팀, 산림토목팀에서 모든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시는데 그쪽 부서를 본 위원이 사업 추진하는 거를 파악해 보니까 지난해 28개소도 휴일을 반납해 가면서 그렇게 열심히들 해 갖고 목표는 달성을 했습니다.

금년에 75개소가 되니까 거기 있는 직원들이 전부 다 안된 얘기지만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지요. 그래서 먼젓번에 산림과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이 문제 추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쪽에서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한테 별도의 무슨 인센티브를 줘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사님한테 그러한 방안에 대해서 결심을 받아 가지고 시행을 한다는 그런 계획까지 돼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여기 안광태 사무관님 그렇게 추진이 됐었지요? 예, 그리고 그때 종사하는 공무원들한테는 어떠한 인센티브라도 줘야 되겠다 이렇게 됐었는데 어떻게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쪽에 특단의 관심을 가지시고 기회 있는 대로 격려를 해 주셔서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완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우리 민경범 원장님 이하 농업기술원 직원 여러분께 기축년 한해 동안 모두들 원장님을 중심으로 노력하셔서 농업명품도를 달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의 질의 중에 각종 보급지를 현재 유가지로 하시겠다고 장래를 두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원장님의 뜻에 동의를 합니다. 단지 구체적으로 본 위원은 전문경영인이나 또한 필요한 농가가 구독을 해야지만 되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기술보급도 향상이 되고 따라서 예산도 절감이 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멀리 갈 것도 없이 원장님께서 소신을 가지시고 금년 중에 현재 보급되는 전체 대상자를 설문으로 해서 본 위원 견해는 약 20% 정도 자담을 할 경우에 구독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필요한 분은 20% 정도 자담을 하고서도 할 것이다 그게 오히려 고맙게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돼서 이 문제는 뭔가는 우리 농업기술원부터 혁신적으로, 이것은 혁신입니다. 혁신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서 2010년도부터는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고자료 26페이지에 보면 포도연구소 소장님 여기 와 계시지요?

이 과정에서 본 위원이, 포도연구소는 현재 예산도 확정이 됐습니다마는 새로 짓는 데가 포도연구소입니까? 아, 포도 홍보관이요. 건립 계획이 보고가 돼야 될 것이다, 그쪽에서 가장 역점사업 아닙니까?

이게 건립계획에 대한 보고가 없다, 이거 도민한테 반드시 이 문제는 어떻게 금년도에 예산을 도의회에서 결정을 해 줬는데 의결해 줬는데 여기를 이걸 어떻게 금년에 하겠다는 보고말씀이 반드시 있었어야 될 건데 없다 여기에 대해서 포도연구소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고요. 잠깐만요. 그리고 33페이지에 탑라이스 쌀 재배 비율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그런 계획으로 돼 있는데 현재 탑라이스가 당초에 저희 지역이 충청북도에서 가장 먼저 이 탑라이스 재배단지를 했고 저도 거기에 회원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는 정말로 탑라이스가 나오면 우리나라에서 최고 비싼 쌀값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바람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선호하는 추청쌀과 가격대비는 현재 어떻게 돼 있고 그리고 매년 몇 년 줬습니다. 한 3년 동안에 전년 대비 재배면적이 어떻게 돼 있느냐 재배면적이, 본 위원 지역구에서는 이것이 재배면적이 감소되는 현상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도내 전체는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담당부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모쪼록 금년도에 지방농촌지도사업이 국가의 평가를 받아서 도정에 반영이 되는 이런 시책이 첫 번째 시행되는 첫해라고 그럽니다. 모쪼록 민경범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공무원들께서 합심해서 본 도가 충청북도가 전국 최우수도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본 건에 대해서는 하반기 업무보고 시에 설문조사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지요? 아니 좀 미미했었다는 거를 인정을 하셔야지요, 이 자료 제출이. 포도 홍보관을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해 주셨는데 이것을 포도연구소장으로서 어떻게, 금년에는 건립하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해서 설계비를 한다면 예산 중에 얼마를 집행을 이렇게 했고 어떻게 해서 예산 의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이렇게 사용하겠다 이것을 연초에 보고를 해 주시는 게 도민한테 하시는 겁니다. 그런 얘기지, 왜 신문하고 방송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기에서. 도의회 상대로 해서.

본 위원은 1만원 정도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진천군 쌀전업농에서 총회 때 본 위원한테 건의가 된 사항인데 이분들이 역시 탑라이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적게 필요할 적에 쌀을 팔아야 되는데 이것이 참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다, 이것이 그래서 보관창고가 저온창고면 더 좋겠다 이것이 필요하다 이런 건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부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주셔서 도정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