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환 의원 발언

민경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을 해서 ‘농업개방화에 따른 충북농업의 영향분석 및 대응방향’을 겉읽기로 지금 잠깐 다 읽어봤습니다.

국장님, 혹시 이 책 읽어보셨는지요? 과장님들, 혹시 이 책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용역을 주는 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때는 11월말경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 책이 12월 중에 나온다고 해서 제가 확인을 못해 보고 단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용역이 발주가 됐는데 정말 제대로 용역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라고 지적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 오신 우리 농정국 직원분들 중에 이 책 읽어보신 분들 물론 계시겠죠? 과장님들 읽어보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님?

의견제출 결과 받아보시니까 용역결과물이 마음에 드시나요? 제가 2년 반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용역자료에 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용역을 발주하는 기관, 도의 각 국이 됐든 또 기초지자체인 시·군이 됐든 그 해당 지자체의 공직자가 가지고 있는 테두리를 벗어나는 연구용역자료가 없더라.

지금 제가 간단하게 읽어봤는데 1페이지에 보면 고령화율 65세 이상이 전국이 30.8%이고 우리 충북이 31.1%랍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80쪽을 보면 농가의 50% 이상이 65세 이상인 고령화된 농촌이 충북의 현실이랍니다. 자기가 자료를 갖다가 연구를 하고 이런 대책을 내놓는 연구자료를 더욱이 충북의 농업개방화에 따른 영향분석 및 대응방향이 나왔으면 국장님 이하 전 직원이 한 번쯤 읽어보시고 ‘아,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이 용역자료에 보면 이 통계자료가 가관도 아닙니다.

도 전체 가구수가 지금 업무보고자료 3쪽에 보면 51만5,762가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본현황이 2007년말 기준이겠죠, 국장님? 통계자료 2007년말 기준으로… 2006년도 용역자료에 보면 55만4,890가구입니다.

어디 자료를 인용해서 이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연구를 했는지 몰라도 이런 자료를 가지고 제대로 된 충북농업의 영향분석이 됐겠고 대응방향이 나오겠습니까? 혹시 국장님, 도내 평균 농가소득이 얼마쯤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료에 의하면 대략 농가당 3,000만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통계자료를 인용하면 1농가에 2명 정도의 농업인구가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북 농업의 농가소득은 1인당 약 1,500만원 내외 정도 된다, 그러면 지금 환율계산으로 약 한 1만1,000불 정도 된다, 대한국민 평균 국민소득이 2만달러가 넘었다고 합니다. 어제 업무보고를 하신 경제통상국에서는 2010년인 내년도에 도민소득을 3만3,000불을 계획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우리 농업정책에 있어서 농가당 평균소득, 즉 농민의 소득수준 자체가 다른 일반 공직자 여러분을 포함해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에 비해서 3분의 1도 채 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 농정국에서도 농가소득에 관한 도내 농민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들을 내놔야 되겠다, 2년 반 동안 본 이 업무보고서가 대동소이하다, 정부정책에 따라서 한두 가지 신규사업 하는 정도이지 특별하게 정말 충청북도만의 대책이 별로 눈에 보이지 않고 있다. 제가 2009년도 새해 업무보고에 새로 오신 국장님에게 우리 도의 농업현실에 관해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농업통계 누누이 강조말씀 드리지만 제대로 맞지 않고 있다 또 자료마다 다르다.

국장님께서 충청북도 농정을 책임지는 자리에 오셨습니다. 국장님께서 어떠한 관심과 생각을 갖고 우리 충청북도 농정을 이끌어 가실 건지 간단하게 한말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드리고 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탑라이스 가격을 확인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셨습니까? 그럼 24만원이면 10㎏에 얼마입니까? 한 3만원 정도 합니까?

이게 탑라이스 가격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지금 슈퍼나 마켓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탑라이스가 10㎏에 3만원 받으면 일반미 가격도 안 되는 겁니다. 10㎏ 소포장 여주쌀, 이천쌀 보통 3만9,000원 정도 합니다, 10㎏ 소포장에.

그런데 탑라이스를 그 고생해서 농사지어서 3만원 받는다고 하면 탑라이스 농사짓지 말아야지요. 원장님, 지금 이런 상황이면 탑라이스단지 만들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5㎏에 1만5,000원에 팔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10㎏에 3만원인데 지금 여주쌀, 이천쌀 10㎏짜리 소포장 마트에 가보면 3만9,900원까지 받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가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대한민국 최고의 쌀을 만들겠다고 해서 탑라이스를 재배했는데 탑라이스 가격이 경기도 이천쌀이나 여주쌀 가격보다 훨씬 못하다면 굳이 탑라이스단지라고 해서 농민들 고생시킬 필요가 뭐 있습니까? 농촌진흥청에 건의를 하셔서라도 탑라이스단지 만드는 것 고생하지 마시고 친환경쌀로 전환을 시키든지 아니면 도내 쌀의 품질을 높여서 정말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도록, 본 위원 판단으로는 우리 도의 유통과 홍보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서 생산하는 쌀의 양과 도내에서 소비하는 소비량을 알고 계십니까? (…) 본 위원 판단에 도내에서 생산하는 쌀이 도내에서 우선 소비될 수 있도록 유통과 홍보 노력을 더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올해 업무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산물에 관해서 차별화시키지 않으면 제값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쌀의 품질이 지금 일정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탑라이스 지금 말씀하시는 매뉴얼 기준에 완전미 비율이라든가 단백질 비율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계시는데 굳이 지금 탑라이스라는 부분에 얽매여서 경쟁력을 잃지 마시고 우리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스스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도내에서 생산되는 쌀이 충북도민에게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한번 업무를 전환해 보시는 것도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연구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원장님 답변하신 대로 건의하셔 가지고 관철시켜서 유통체계라든가 또 우리 도내에서 생산된 쌀들이 우선적으로 도내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또 농민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해 주시고요. 보고하면서 제가 작년도에 뽕나무에 관해서 질의드렸었고 또 방금 전에 보고를 하시면서 뽕나무를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서 오디를 2～3년 안에 달리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보통은 그게 몇 년만에 오디가 달립니까?

몇 년만에 달리는데 그것을 줄인다는 건가요? 제가 2006년도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드린 사항이 있었습니다. ‘전국 광역시도의 농업기술원들이 똑같은 기술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라고 질의를 드리니까 ‘농촌진흥청에서 조정을 해서 각 도 농업기술원마다 연구품목들이 다릅니다.’라고 농업기술원에서 저한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 상황이 지금도 맞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11월초인 것 같습니다.

제천시 봉양의 한 농가를 갔더니 뽕나무 묘목에서 올해 예를 들어 묘목을 만들면 내년에 오디가 달린다고 합니다. 그런 상품들이 나와 있는데 2～3년만에 달리는 오디를 새롭게 연구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것 가셔 가지고 확인하시고 그 기술 그냥 배워오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묘목이 있는 곳이 봉양의 이해극 씨라고 친환경농업을 하는 분이 계시는데 거기를 방문했더니 뽕나무 묘목이 전라도에서 왔답니다. 1년 만에 오디가 달린답니다. 그것 확인해 보시고 연구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벤치마킹하십시오.

업무보고서 7페이지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논콩 재배에 관해서 작년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논콩 재배에 관한 확대된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제가 원장님하고 우리 농업기술원 직원분들이 며칠 있으면 구정인데 마트라든지 슈퍼라든지 한번 가셔 가지고 우리 농산물로 만든 식품 가격하고 이제는 원산지 표시를 하기 때문에 외국산농산물로 만든 식품 가격하고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한번 돌아보니까 거의 외국농산물로 만든, 예를 들어 두부 같은 경우도 우리 콩으로 만든 두부와 가격이 배 차이 정도 나더라, 또 우리 콩으로 만든 두부 한 모에 기획상품으로 외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를 끼워 팔기도 하더라, 그런 부분들을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농민들을 정말 위하고 농민들의 소득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전에 농정국에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농정국과 농업기술원이 충청북도 농민의 희망이고 보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경제특별도를 한다고 하는 경제통상국에서는 내년도 도민 소득을 3만3,000불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내 8만여 농가의 평균 농가소득은 3,000만원이 채 안 됩니다. 2인 가구 기준으로 1,500만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3만3,000불 시대에 농민들은 1만1,000불 소득을 가지고 사는 격이 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농정국과 농업기술원에서 책임을 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해 보니까 담배, 고추, 수박 작물이 끝난 다음에 특히 콩을 많이 심더라고요. 올해 유난히 또 콩 값이 좋아서 상당히 많은 소득을 올린 농가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국산 콩의 생산량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몇 % 안 된다 전량 수입인데 우리 콩을 만들어서 외국산 콩과 차별화시키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해야 되겠다, 특히 유통단계에서 중국산 콩이나 미국산 콩들이 또 MOU 조작 식물 콩들이 국산 콩으로 둔갑이 안 되도록 차별화시키고 유통망을 구축하는데 이제는 좀 관심을 두셔야만 되겠다 그렇게 했을 때 어렵게 생산한 농민들의 생산품들이 제값을 받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이 보다 각별한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조금, 제가 간단하게 몇 말씀만 더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농업기술원 자료들을 죽 보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질의를 드려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정리는 해 왔는데 사실 한 가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어차피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원장님하고 농업기술원에 공직자 여러분들이 새해에 정말 새로운 계획 새로운 꿈과 희망으로 도내의 농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농업기술원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사항에 간단하게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청 자체가 폐기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MB정부 들어와서 시작을 했다가 많은 농업인들이 반발하는 바람에 사실 존속이 됐는데 지금 새로운 이런 연구소 기관들을 확대시키는 것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보은이 대추를 통해서 농가의 소득을 상당히 높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도와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매입도 안 된 이 사업을 현안사업이라고 올리신 거 방금 지적도 해 주셨지만 만약 이렇다고 하면 굳이 이 부지를 도비로 사실 생각하지 마시고 보은군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으십시오.

그래서 굳이 보은군 땅 중에 기부채납 받으셔서 거기에 국비랑 도비 들여서 연구소 만들어 주고 거기에 예를 들어 7명 정도가 가서 연구한다고 하면 기초 지자체인 보은군 입장에서도 어떤 기업을 하나 유치하는 것과 똑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한번 연구를 하셔서 가능하면 이왕 농업진흥청에서 한다고 하니까 빠른 시간 내에 추진하셔서 정말 보은 대추가 어떤 보은의 농민들에게 소득화시키는데 일조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한번 추진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굳이 보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또 아니면 국가기관간에 상호 부지를 교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안 된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정확히 한번 파악해 보셔서 예를 들어 보은군과 협의만 되면 일정 부분 도유림하고 보은군이 소유한 연구소를 지을만한 적당한 부지하고 교환도 가능할 테고 그런 방향을 통해서 지금 생으로 부지 매입비 30억 예산 세우시려면 농업기술원에서 제가 볼 때 이거 쉽지 않은 예산이다 본 위원 판단으로는 그런데 한번 보은군에서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가능한 방법을 모색해 보시는 것도 보은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