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기축년 새해에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빌며 원만한 위원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농정국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고 오후에는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농업기술원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09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농정국

농정국장 강길중입니다. 저는 지난 1월 1일자 농정국장의 중책을 맡으면서 평소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기축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금년 한해도 도민과 함께하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농정국은 지난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많은 성과를 거둔 한해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명품도 충북 실현을 위한 로드맵에 따라 5대 정책목표, 37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농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가고 싶은 농촌 살고 싶은 농촌’을 앞당겨 실현하는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한 한해였습니다. 특히 조류인플루엔자를 완벽하게 차단함으로써 우리 도가 ‘청정축산지역’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였으며 쌀, 한우, 고추의 명품브랜드 기반구축과 친환경농업 육성, 농촌관광활성화 등 농정 각 분야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우수 농특산물 도지사 품질인증제 정착으로 소비자의 신뢰성을 제고시켰으며 영동 포도가 미국, 진천 장미와 수박이 러시아, 진천 쌀을 유럽에 처음 수출하였고 청풍명월한우의 롯데백화점 입점·판매와 농정평가 우수도, 고품질쌀 생산·유통 최우수도 수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도 농업의 우수성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성과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제 곡물가 상승, 농산물 가격 하락 등 아직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타깝기는 하지만 전국 제일의 경쟁력 있는 농업 육성을 목표로 농업인뿐만 아니라 도민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슬기롭게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우리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이관영입니다. 농산지원과장 신용우입니다. 원예유통식품과장 정한진입니다. 축산과장 곽용화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채근석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이동원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현공율입니다. 농산사업소장 강수민입니다.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농정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부터 주요현안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농정국은 5개 과 4개 사업소로 조직돼 있으며 정원은 본청 102명, 사업소 153명 등 총 255명입니다. 다음 페이지 농정국 예산은 비편제예산 포함 총 5,613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3,555억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15.6%를 점하고 있습니다. 농정예산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적극 배려해 주셔서 지난해 대비 5.9%가 증액됨으로써 ‘농업명품도 충북’ 실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도의 농가수는 8만5,424가구이며 농업인구는 23만3,524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15.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경지면적은 12만4,000㏊로 호당 경지면적은 1.45㏊입니다. 4페이지 2008년도 주요성과와 과제입니다. 농정국은 지난해 ‘농업명품도 충북’ 조기 실현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AI미발생 성과를 바탕으로 ‘청정축산지역 축산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고품질 명품브랜드 쌀 생산과 친환경농업을 구현하는 성과를 거두는 한편 도지사 품질인증제를 정착시켰으며 농축산품 수출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농정평가 우수 도와 고품질 쌀 생산·유통 평가에서 최우수도를 차지하는 등 전국 최고의 농업명품 이미지를 제고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경쟁력 강화와 경제 위기에 따른 농가경영 안정대책, 소비자의 안전농산물 선호에 따른 대책 등은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갖고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5페이지 2009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금년에도 우리 농정국은 ‘가고 싶은 농촌 살고 싶은 농촌’ 비전 달성으로 ‘농업명품도 충북’ 실현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업명품도 충북’ 실현을 위해서 명품브랜드 육성과 정예농업인 양성, 친환경농축산업 육성, 어메니티가 넘치는 농산촌 조성, 농업인 복지 향상 등 5개의 전략목표와 13개의 성과목표를 중점 추진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우리 도를 전국 제일의 농업명품도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전국 최고의 ‘명품브랜드 육성’입니다. 7페이지, 먼저 쌀은 2010년까지 생산 면적의 30%를 광역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RPC와 농가간 쌀 계약재배 면적은 지난해 2,000㏊에서 5,000㏊로 늘리고 13개소의 고품질 쌀 브랜드 단지 조성과 고순도 우량종자 1,300톤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고품질 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건조·저장시설 증설과 기존의 사일로에 저장·냉각장치를 설치하는 한편 계약재배 쌀에 도지사 품질인증마크를 부착하는 등 충북 쌀의 명품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청풍명월 한우’의 광역브랜드 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조합의 광역브랜드로의 통합을 유도하고 무항생제 한우사육 지원과 초음파 육질진단 장비 9대를 보급하는 한편 대규모 유통시장 판매를 확대하고 친환경 축산클러스터와 연계하여 대도시 홍보를 강화하는 등 판매망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습니다. 고추는 중부권은 괴산고추조합 공동사업법인으로 통합을 완료하고 홍보·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며 북부권도 브랜드통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과, 복숭아, 토종잡곡도 지역의 대표작목으로 육성해 나가겠으며 증평의 충북인삼유통센터를 금년에 준공하고 인삼전용 농기계를 보급하는 등 충북인삼을 명품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명품농산물 생산·유통 기능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명품 쌀 생산기반 확대를 위해 못자리 Bank를 지난해 33개소에서 41개소로 늘리고 노력절감형 벼 육묘상자 공급과 함께 농업용수 개발과 밭 기반정비를 하겠습니다. 산지유통시설 확충을 위해 청원과 진천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고 소규모 유통시설을 11개 시·군에 설치하겠으며 GAP시설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마케팅 활동 강화를 위해 보은에 유통회사를 설립하는 한편 TV홈쇼핑을 통한 농산물의 홍보·판매를 강화하고 도지사품질인증품목의 책임보험 가입과 농특산품 대규모 판촉행사도 지속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수출농업을 강화하고 충북 농업의 명품이미지를 확산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단지 지원을 강화하고 수출농산물 가공공장 시설을 현대화해 나가는 한편 농특산품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과 국제식품박람회에 참가하는 등 해외 판촉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의 교류성과를 바탕으로 남북농업교류 협력사업을 차별화되고 내실 있게 추진하고 중국 정암촌 연수생에게 우리 도의 선진농업을 전수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는 ‘농업명품도 충북’ 실현을 선도할 정예농업인 양성입니다. 먼저 정예농업인 1만2,000명 양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쌀, 축산, 원예·특작 등 품목별로 경쟁력있는 정예농업인 1만2,000명을 양성하는 한편 품목별, 기관별로 농업인 교육을 특성화해 나가고 농업품목전문대학을 중심으로 맞춤형 교육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억2,000만원 이상 고소득 농가 4,000호 육성을 위해 품목별로 고소득 농가를 중점 지원하고 농업인과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실시하는 한편 창업 농업경영인과 우수 농업경영인 155명에 대한 농어촌개발기금 융자 등 자금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경영능력을 갖춘 인적자원 육성을 위해 농업CEO 110명을 양성하고 선도농가에 대한 현장실습장을 구축하는 한편 창업농 멘토제, 농산업 인턴제를 운영하겠으며 150개소에 대한 농업경영 컨설팅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전략목표 세 번째는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10% 달성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진천에 광역친환경 농업단지와 도내 5개소의 친환경 농업지구를 조성하고 지역특화 친환경 명품화 단지와 댐규제 지역에 대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 한편 지난해에 이어 친환경 우렁이 종패 지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맞춤형 친환경 영농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11개소에 대한 농기계 임대사업을 실시하고 맞춤형 농기계, 절약형 농약통을 공급하겠으며 청정농산물 이미지 제고를 위해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를 지원하고 무농약 재배농가 육성과 함께 녹비작물의 종자대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고품질 특화작목 육성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고품격 차별화된 특화작목 육성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작목을 육성하고 남부3군에는 과학영농특화지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비닐하우스 등 맞춤형 원예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과실 생산시설 현대화와 함께 과수 생산기반과 과수원을 정비하겠습니다. 환경친화적인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 2개소의 폐농기계 수집장 설치와 함께 유기질 비료 17만1,000톤, 토양개량제 3만1,800톤을 지원하여 지력을 증진시키는 등 친환경농업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자연순환형 친환경축산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친환경축산 육성을 위해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가축생균제를 공급하겠으며 맞춤형 축산시설과 장비를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AI성과를 바탕으로 ‘청정축산지역 충북’을 브랜드화 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클러스터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신규로 친환경축산물판매장 6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며 축사시설의 환경개선과 방역활동을 강화하여 우리 도가 청정축산지역이라는 이미지를 확고하게 브랜드화해 나가겠습니다.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한우의 번식핵군 조성과 품질을 고급화하고 1,500ha의 사료작물 재배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조사료의 생산·제조·가공시설을 지원하고 젖소의 경쟁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산림과 내수면 자원을 고부가가치화 하겠습니다. 먼저 임업소득 안정과 유통관리 강화를 위해 밤, 대추 등 소득 임산물의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신규로 2개소의 임산물 특화·유통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며 백두대간의 주민소득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산림경영과 산림 바이오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경제림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펠렛 제조시설 및 보일러 보급과 함께 농산촌 화목겸용 보일러 보급을 통해 농산촌 주민의 난방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내수면 유통구조 개선과 소득자원화를 위해 충주 수산물 도매시장의 시설을 개선하고 단양에 토속어류 생태관을 건립할 예정이며 내수면연구소 남부지소를 금년에 완공하고 민물고기 치어방류 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는 ‘어메니티가 넘치는 농산촌’ 조성입니다. 먼저 매력 있고 활력 넘치는 명품 농산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시민이 가고 싶은 5개소의 명품농촌을 조성하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12개소와 산촌 생태마을을 27개소로 확대하는 한편 산림휴양시설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쾌적하고 테마가 있는 농촌마을 개발을 위해 25개 면의 농촌정주기반을 확충하고 19개 면에 대한 오지종합개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과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7개 시·군에 대한 신활력사업을 추진하고 향토산업과 특화품목을 육성하겠으며 친환경 임산물 장터마을도 조성하겠습니다. 21페이지 수요자가 원하는 체험·휴양·테마가 있는 어메니티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5개소의 경관·밀원작물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농산촌 휴양명소 52선을 금년도에 18개소로 확대하는 한편 도시숲과 가로수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도시민이 가고싶은 농산촌 건설을 위해서 도농교류 우수마을 6개소의 교류기반을 확충하고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30개소로 확대하는 한편 농업·농촌테마공원, 전원마을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산림자원의 체험·휴양 인프라 확대를 위해서 미동산수목원을 확대 조성하고 산악자전거 코스를 개발하는 한편 생태교육장과 목재문화 체험장도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전략목표 다섯 번째는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인 복지향상’입니다. 농업인 안전보장과 영농의욕 고취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가입 인원을 3만4,000명에서 3만8,000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농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과 농장이름 달아주기를 추진하겠습니다. 농업·농촌의 안정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소득보전 친환경 영농 자재비 103억원을 지원하여 농가경영비 부담을 완화해 주고 과수 재해보험 가입과 함께 가축공제 보험 가입도 늘려나가겠습니다.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과 조건불리 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복지·교육을 위한 사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출산농가 도우미 지원일수를 지난해 60일에서 75일까지 확대하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안전 영농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업인 지위향상을 위한 단체육성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3개소 운영과 여성농업인에 대한 시상, 교육 등 여성농업인의 지위도 높여나가겠습니다. 농업인자녀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6,120명에 대한 농업인자녀 학자금과 보은 자영농과생에 대한 급식비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소득 보전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입니다. 최근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유기질비료 등 친환경 영농자재 구입비용을 순수 지방비로 103억원을 지원해 줌으로써 농업인들의 영농비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충북 인삼유통센터 건립입니다. 증평 송산리에 40억원을 투자해서 인삼의 수매, 저장, 판매 등의 기반시설을 갖춘 인삼유통센터를 건립해서 증평지역을 인삼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토목공사를 착공했으며 금년 7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현안사업 친환경축산 클러스터 활성화사업입니다. 친환경 축산클러스터 사업은 지난해 (주)청풍명월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산·학·연·관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축산인력 양성, 전문판매장 설치와 대도시 홍보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명품축산물 브랜드 육성을 통해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28페이지 네 번째, 내수면연구소 남부지소의 건립입니다. 내수면연구소 남부지소는 지난해말에 착공해서 금년 6월에 1차 공사를 그리고 9월까지는 2차 공사를 마무리해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보은, 옥천, 영동 등 남부지역 내수면 자원의 소득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임산물 특화·유통단지 조성입니다. 먼저 임산물 특화단지는 단양군에 조성되는 단지로 산양삼의 재배기술 보급과 공동판매를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고 임산물 종합유통센터는 괴산군에 조성되며 유통센터와 저장고를 건축하여 우량 조경수의 생산·판매를 통해 산림조합의 경영합리화와 자립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여섯 번째, 미동산수목원 확대조성입니다. 미동산수목원 확대조성 사업은 지난 2005년부터 64억원 투자하여 금년에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전문원 3개를 개원하고 관리도로와 편익시설을 보완하여 많은 관람객이 미동산수목원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유림관리 청사 생태숲 체험장 운영입니다. 제천시 백운면의 구 청사를 리모델링하여 체험학습장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건축물에 대한 보수를 실시하고 하반기부터 체험학습장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부터 36페이지의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에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입니다. 청풍명월 한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청풍명월 한우 광역브랜드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우리 시·군의 참여도는 어떤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옥천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향수브랜드라든지 한우 전문판매장을 개설한다고 하고 보은에도 조랑우랑이라고 명칭은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한데 보은에도 별도의 황토소 관련해서 황토를 중점으로 해서 시·군별로 있는 것 같은데 충청북도 전체 청풍명월 한우로 해서 대외경쟁력도 만만치 않을 건데 영세한 시·군에서 각자 하게 되면 경쟁력이 생길까 의심되거든요.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시·군 참여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국장 강길중입니다. 제가 아는 데까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풍명월 한우 광역브랜드 활성화 사업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세한 축협별로 하다 보니까 경쟁력이 부족해서 이것을 도내를 하나로 묶는 광역브랜드화해서 단일브랜드로 함으로써 전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홍보하는데도 편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판매유통이 늘어나기 때문에 도내 축산 농가에 대한 이득을 줄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현재 우리 브랜드는 조랑우랑, 황초와우, 자연의 약속, 청결한우 등 해서 8개 지금 현재 각 시·군에서 활용하고 있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청풍명월 한우 브랜드로 통합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으로써 지금 8개 조합이 참여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6개 조합이 이미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옥천 같은 경우에는 영동·옥천 통합 축협이 참여를 하는데 별도의 한우협회라는 어떻게 보면 사단법인도 아니고 현재 위치가 그런 데서 한우 전문판매장을 한다고 해서 사업비를 제가 그 재원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국·도비가 포함돼서 한우전문점을 만든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도 옥천 같은 경우도 청풍명월 한우 전문판매장 이렇게 명칭이 붙으면 괜찮은데 간판이라든가 운영 주체가 그냥 옥천군 향수한우 전문판매장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 옥천군만 예를 들면 도 따로 군 따로 되는데 그런 부분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우리가 청풍명월을 충청북도의 대표브랜드로 사용하기로 했으면 그 브랜드를 사용해 가지고 큰 틀에서 총론에 청풍명월이면 각론에 가서도 그렇게 가야지 시·군별로 예를 제가 옥천 사정밖에 몰라서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옥천에서 향수브랜드를 가지고 했을 때 옥천 자체적으로는 그럼 성공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 혹시 옥천 향수브랜드가 자체적으로 사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알고 계시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어떤 지도를 했는데 그런 게 안 됐다든가 아니면 우리 도하고 관계없이 옥천군에서 자체적으로 한우를 추진하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축산과장이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곽용화입니다. 박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청풍명월 한우를 육성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두수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30%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 이상 참여하도록 앞으로 목표를 잡고 있는데요. 이게 인위적으로 다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농가 개별적으로 자기네가 판로를 개척해서 소득을 올리는 데도 있고 그래서 현재 8개 조합 중에서 6개 조합 6개 축협 9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풍명월 한우는 광역브랜드로 추진해 나가는데 보은의 조랑우랑 한우나 제천 향초와우가 참여를 안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참여하고 싶은데 지금까지 시·군 자체적으로 브랜드 개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특히 보은은 조랑우랑 한우가 상당히 농가가 정예화돼 있고 또 판매도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종 소비자한테 브랜드화 판매가 안 된다는 문제점이 있고 제천도 정예농가를 중심으로 결집이 돼 가지고 현재 G마켓 같은 데서 판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은이나 제천이나 문제점은 자기 브랜드를 갖지 못하고 그러니까 가락동시장에 출하해서 가락동시장에 상장이 되면 거기에서부터는 브랜드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 쪽의 브랜드가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쪽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데 시점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도에서 목표는 청풍명월 한우를 광역브랜드로 갖고 가면서 제천이나 보은이나 또는 옥천에 향수 한우가 있어요. 음성에도 청결 한우가 있고 괴산군에도 자연의 약속이 있는데 그 지역이 그 브랜드 나름대로 또 하고 있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지역적으로다가 한우를 특화해서 나가는 지역특화브랜드 이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틈새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저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대원칙은 청풍명월 한우 브랜드로 나가는데 시·군에서 굳이 그 지역 농가하고 중심이 돼서 한다면 지역특화 브랜드로 해 나가기 위해서 지원은 똑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천군을 말씀하셨는데 옥천군의 내부사정은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고 옥천군에서 한우협회하고 향수촌 한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8년도에 지역특화사업으로 판매소 1개소를 배정을 해 줬는데 거기의 단서는 청풍명월 한우 간판을 붙여야 된다 그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서 올라온 것도 향수촌 한우로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 가지고 그렇게 했고요. 지금 축협에서도 청풍명월 매장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움직임이 있는데 아마 그거는 자체 자금으로 하게 될 것 같은데 지금 한우고기가 유통비용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직판장 직거래를 활성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판매장이 많이 있는 거는 좋고 옥천축협에서 하려고 하는 거는 옥천 지역이 아니고 대전지역으로 거기에다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 도에서도 옥천에서 잘 화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왔고 지도를 해 나가고 있는데 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잘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간에 조정역할은 도에서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충북도 이미지를 높이고 또 개인 축산농가의 이익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여튼 기본 틀을 잡으셔 가지고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단체 작목반 내지 축협 이런 공공성 있는 데서 하는 거는 어쨌든 도에서 안내를 잘 하셔 가지고 기이 청풍명월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전국적으로 명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도에서 지도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입니다. 저는 저희 지역하고 연관된 부분인데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보은군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통회사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한편으로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보은 속리산 농산물 유통회사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내용을 알고 계시면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강길중입니다. 이영복 위원님 말씀하신 보은에 설립되는 유통회사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있던 사업이 아니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금년부터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전국에 6개소가 선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작년 12월에 선정이 된 거고요. 그중에 우리 도에 하나가 보은에 유통회사가 설립되는 것이고요. 원래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2011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있습니다. 3개년 계획이고 여기 총 사업비를 보면 3개년 동안에 국비가 20억이 지원되고요. 우리 군비가 26억, 민자가 75억 해서 12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국비보조는 20억 중에서 금년 1차년도에 7억 정도 지원을 하고요. 거기에서 그 자금을 가지고 뭐를 하느냐 하면 유통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할 CEO도 영입을 하고 브랜드개발, 전산작업, 산지 조직화하는 그런 데에 들어가는 운영자금 그런 자금으로 활용이 되고요. 원물 확보를 위한 자금은 별도로 융자가 80% 지원되도록 아까 그 사업비하고는 별개로 80%가 지원되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유통회사에서 취급하려고 하는 품목은 주로 대추, 사과, 배, 쌀, 한우 등 이렇게 해서 유통회사에서 취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보은군에서 법인 설립을 마친 상태고요. 금년 1월이 됐으니까 법인 설립하는데 출자금액 추가로 한 25억을 더 확보해야 되고 1월 중에 법인 설립 등기, 임원 구성 등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1/4분기 3월말까지는 정식으로 설립을 마치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통회사를 설립해서 잘 되면 좋은데 우려되는 부분이 ’90년대 각 회원조합이 지역농협에서 유통사업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전부 성공하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용 보고들은 대로 재원을 국비나 군비 가지고 한다면 모르지만 많은 농민들이 출자해서 참여하는 사업인데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걱정이 돼서 사업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전에도 우리 축산 청풍명월 브랜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한우도 광역브랜드로 가다시피 보은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과연 연중 판매할 수 있는 물량이 나오는지 걱정이 되거든요. 지금 유통회사 설립이 보은군에 국한된 겁니까?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정국장입니다. 위원님, 이게 설립은 보은에 법인이 설립돼서 운영이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추, 사과, 배, 쌀 이런 품목은 보은군에서 생산되는 것만 한정하는 게 아니고 그 주변 보은, 옥천, 영동, 청원 등 주변까지 그거를 포함해서 유통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보은군 농산물에 한정하는 거는 아닙니다.

보은군 농산물에 한정된 게 아니고?

예.

그렇다면 산지유통을 주로 합니까, 아니면 서울에다가 판매장을 개설하는 쪽으로 하는 겁니까?

위원님, 그 자세한 것은 우리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유통식품과장 정한진입니다. 보은의 유통회사 같은 경우는 자체 유통회사의 브랜드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 다른 시·군 유통 저기마냥 시설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근 보은, 옥천, 영동까지도 물건을 수집할 수가 있고요. 서울에 공판장을 내는 것이 아니고 서울의 대형 마트나 백화점 같은 데 거기에 물건을 납품해 줄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과거 유통회사들이 ’90년대 우리가 한 게 전부 많이 실패를 했습니다. 지금 농림부에서는 과거에 실패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실패하지 않는 거로 해서 새로운 사업을 공모해서 작년도에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에다가 매장을 내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유통…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는 서울에다가 매장을 만들고 보은군민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판로를 해 주는 거지요, 군이. 그거를 하기 위해서 유통회사를 설립하는 걸로 이렇게 군민들한테는 홍보가 돼 있습니다. 돼 있고 또 사실상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1차 산업인 농업을 판매사업으로 소득을 높이게끔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거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드릴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유통회사 설립하는 취지나 지침 같은 거는 있습니까?

예.

그 지침 하나 저한테 좀…

지금 지침이 내려와 있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금년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일정한 기준 같은 거는 있습니다.

대상지 선정하기까지 시행지침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있습니다.

그거 하나 주셔서 제가 참고로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군민들이 유통회사에 동참하겠다고 출자를 한다고 서명을 해요, 현금은 아직 안 냈지만 서명을 하시는 군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려가 돼서 내용을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도 처음 와서 들으니까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고 전에 또 예전에 그런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건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전의 사례를 다 알고 있고 해서 보완돼서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지금 저희들도 처음 하는 사업이라 자세한 소프트한 부분까지는 모르니까 정확히 파악해서 아마 보은군하고 다시 내용이나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전달하고 주민 지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먼저 강길중 국장님께서 부임하신데 대해서 환영을 표하면서 기축년 한해 동안 충북의 농업명품도를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소신을 가지고 농업명품도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도지사님께서 2009년도 도정 10대 현안사업을 선정해서 발표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농정국 소관은 10대 현안사업에 선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국장님께서도 우리 도 인구의 15.7%가 농업인구이고 일반회계의 15.6%가 농업예산입니다. 10대 사업에 선정된 것을 보면 문화관광환경국의 도립예술단 창단은 예산이 10억입니다. 10억이 들어간 것이 현안사업으로 들어갔는데 유감스럽게도 많은 예산과 수혜를 볼 수 있는 도민이 약 16% 정도가 되는데 10대 현안사업에 당연히 농업명품도 육성은 들어갔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지역구가 농업을 하는 지역구입니다마는 과연 농민들의 소외감은 더 할 것 아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요. 지난번 2009년 본예산 심의 시에 본 위원이 예결위원으로서 농산지원과 소관인 못자리Bank 사업에 대해서 끝까지 예결위원장 박영웅 위원장님 계십니다마는 이것을 증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결위원 전원이 증액 동의를 하고 집행부 행정부지사가 동의를 해 주신다면 예비비에서 못자리Bank 사업 5개소를 더 증설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행정부지사께서 예결위에 참석을 안 해 주셔 가지고 동의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못자리Bank 사업이 우리 도지사 공약사업인데 농촌에서 가장 관심 있고 호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8개소가 신청을 해 가지고 우리 농산지원과에서 꼭 이거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13개소를 아마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예산당국에서 예산 형편상 8개소만 된다 이래서 이것이 추경에 반영해 주겠다 만일에 추경이라면 금년에는 다행스럽게 3월에 한다 그럽니다. 예년에 비하면 4월에 할 적에는 모든 것이 농사라는 게 때가 있는데 그때 지나가서 뭐를 하겠느냐 만일에 그럴 경우에는 본 위원이 삭감을 하겠다 예결위에서 이런 예산에 대해서 일종의 농민 입장에서 투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우리 1회 추경이 조기에 3월에 된다고 그러는데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전체 아마 파악은 전부 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못자리Bank 사업을 추경에 반영을 어느 정도 시킬 수 있으신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강길중입니다. 우리 송은섭 위원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금년도 충청북도 10대 현안사업에 농정국 소관 특히 농업명품도 충북 건설이라는 게 빠져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 저도 그래서 이 부분에 이게 1월초에 제가 농정국장 부임하면서 바로 이게 결정이 된 사업인데 그때도 일단 얘기는 하고 안에는 들어가 있었습니다.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위원님이 이렇게 좀 걱정하시는 말씀 저도 100% 동감을 하고요. 이게 안 들어가 있는 건 참 불만입니다마는 도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 현안사업이라고 그러면 지금 조금 문제가 있거나 잘 추진이 안 되는 사업을 현안사업으로 관리하고 있고 이거 외에 지금 기획관실에서는 총 세 가지 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 우리 도의 10대 현안사업, 기타 주요사업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 우리 농정국의 농업명품도 건설은 우리 도의 그냥 주요사업으로 가지고 있고 그런 주요사업들 중에서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과학비즈니스벨트라든지 이런 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현안 위주로 10대 사업을 선정하다 보니까 우리 농업명품도 충북 건설은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정착해서 자리를 잡아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현안으로 넣기는 좀 그렇다 그래서 10대 현안에는 빠져있고 단지 도정 주요사업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못자리Bank 사업 15개소 신청해서 8개소만 되고 위원님 걱정하셨던 부분은 마지막 결정에 부지사님이 참석을 못하셔서 해결이 안 되는 바람에 8개소만 사업이 금년 예산에 섰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13개소를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금년에도 8개소는 이미 섰고 5개소는 추경예산에 반드시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주요현안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이 10대 사업 중에는 청주국제공항 활성화가 있습니다. 이거는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다, 역시 농업명품도 육성은 2년차 사업이거든요. 이게 정착도 안 됐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 시에 또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분들이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 반드시 국장님께서는 농업명품도 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의회에서 논의된 실제 도민 농민의 입장에서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역시 지금 답변을 그냥 도지사가 이렇게 하신 사업이니까 그냥 유감은 있지만 쫓아가는 그런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역시 어쨌든간에 비중으로 봐서 우리 농업명품도를 내실화 있게 운영해야만 될 거라는 것을 이렇게 하고 10대 현안사업에 빠졌어도 우리 농정국에서는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지사님도 아무래도 이 10대 사업 이걸 먼저 추진하고 그다음에 농업명품도다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제공항 활성화 같은 것은 지금 이미 개설돼 있던 항공 노선도 외국항공 노선도 지금 폐지를 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좀 이건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현안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우리 농정국은 물론이고 지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명품도 충북 건설이라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실현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농정국 산하 공무원 여러분께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북도가 농업명품도 구현을 위해서 나름대로 목표를 설정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뭔가 차별화되고 타 지자체와 비교를 해서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품목이 그러한 사업이 부족하다라는데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사업이 눈에 띄는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FTA라든지 또 개방에 따라서 우리 농촌에 많은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러한 시장 개방에서 좀더 자유로운 경쟁력을 특화된 그런 품목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본 위원도 해 왔습니다마는 임산물 특화라든지 유통단지를 조성하고 산림자원을 이용해서 좀 소득 창출을 하는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29쪽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산물 특화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데 우리 충북도가 다른 지자체와 좀 차별화된 전략의 하나로써 하는 것인지 또 뭔가 장단점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좀 잘 인식을 하고 이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정국장 강길중입니다. 권광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요즘에 한참 경제난국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재정 조기집행도 하고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녹색분야에 지금 말씀하신 산림분야를 포함한 이런 분야에 정부에서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29쪽 임산물 특화·유통단지 조성은 물론 아시겠지만 우리 임산물 특화단지를 조성해서 그 안에 유통센터도 건립하고 그래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려고 하는 그런 필요성과 산림조합의 경영합리화 및 자립기반 구축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뜻에서 시작이 된 사업입니다. 금년에 지금 보고서에 나와있는 대로 단양하고 괴산 두 군데 단양은 산지약용식물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괴산은 임산물 종합유통센터를 이렇게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괴산에 임산물 종합유통센터 조성을 한 배경이나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산림녹지과장 채근석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개괄적으로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보고서 35쪽에 보시면 산지약용 특화단지 조성 해서 단양산림조합에서 6억5,000만원 가지고 금년도에 산양삼을 전문으로 해서 재배지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산양삼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바로 그 밑에 칸에 보시면…

저기 간단하게 배경이나 이유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은 산양삼이 우리 단양 지역의 특화작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산림청에 별도의 국비를 얻어서 특화단지로 조성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단양군에 이런 특화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유통센터도 역시 이를테면 접근성 측면에서 그 인근에 조성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질의를 드렸고요. 또 두 번째는 조경수 생산·판매를 위해서 어떤 경영 합리화라든지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조경사업 같은 것은 일반 조경업체들이 상당히 기술도 보유하고 있고 나름대로 사업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우리 도에서 장려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좋지만 혈세를 투입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배경이나 이유가 있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림녹지과장 채근석입니다.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조경수 생산을 목적으로 해서 개인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많이 계시는데 이 산림조합이라는 것이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산림조합에 이러한 업무를 장려하는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예, 하여간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많은 조경업체들이 이러한 조경수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장려하고 또 소득 증대를 위해서라도 우리 산림조합보다는 그런 데를 독려해서 하는 방안과 또 두 번째는 산지약용식물 특화단지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결국은 저장고라든지 장비, 육묘, 관수시설 등 사실 유통센터가 필요한 것인데 이 근접한 지역에 조성을 해야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고려를 해 봐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을 충북도 전체 지역에 골고루 분산을 시켜서 전폭적으로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임산물 특화단지를 조성해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 충북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에 보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아까 말씀하셨던 특화사업이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산림청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괴산군 산림조합에서 응모를 해서 산림청 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단지에서 하는 게 뭐냐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개인들, 지역주민의 임산물, 지역주민이 재배해서 나온 임산물, 그분들한테 재배기술도 보급을 해 주고 그 생산된 임산물을 공동출하도 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산림조합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주민들 산림임산물에서 나온 임산물도 같이 공동으로 출하를 해 주고 이렇게 설립이 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우리 단양지역에 대다수의 특화단지를 조성하는데 유통센터가 근접한 거리에 조성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쨌든 지금 공모에 의해서 괴산에서 사업을 하게 됐는데 실은 효율적인 측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괴산에 추진하는 종합유통센터하고 단양의 산지 약용식물 특화단지는 개념이 좀 다른 말씀입니다. 단양 것은 산지 약용식물에 한해서 특화단지를 조성해서 하는 것이고 괴산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조경수 이런 산림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통회사를 단양 것까지 포함하기는 품목에 있어서 성격이 다른 상황입니다.

우선 충북도의 중심지역으로 선정해서 하셨나요? 중심지역으로 해서 접근성을 고려해서 하신 건가요?

산림녹지과장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도 차원에서 보게 되면 도 전체적으로 어느 위치에 자리를 잡아야 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것을 검토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을 하다 보면 국비와 지방비 그다음에 자담부분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해당 시·군이나 아니면 그 사업자가 자담부분을 부담을 하고 이 사업을 감수할 수 있느냐 하는 여건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 전체적으로 봐서 가장 적합한 지역이다라고 판단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우리 충북도가 한 70%가 산지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산림자원이나 또 산지를 이용한 소득증대가 매우 중요하다, 다른 어떤 작물이나 품목보다도 경쟁력을 갖춰나간다면 소득을 이뤄나가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림자원의 체험이라든지 휴양인프라 확대를 위해서 임도 활용 산악자전거 코스개발도 또 1개소를 하고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보완 및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을 위해서 15억원 사업비도 계상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관련돼서 다른 지자체도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그렇죠?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 명품도를 구현해 가기 위해서는 장단점을 파악하고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될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즈음 산악자전거 코스 개발하는 사업은 제천 백운에 전부터 가지고 있던 도유림사업소가 기존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그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생태교육장으로 활용하는 사업도 하고 그 코스에 자전거코스도 개발을 해서 어차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유림관리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시설이나 자원을 그냥 활용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활용하는 차원에서 기존의 건물도 리모델링해서 생태교육장으로 만들고 그 주변에 산악자전거코스도 개발을 해서 체험 오시는 분들에게 자전거코스도 만들어 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활용하지 않는 산지를 이용해서 이런 시설투자를 한다는 답변이신데 일단은 안 하는 것보다는 좋겠지만 많은 비용이 투자되기 때문에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투자 대비 산출, 즉 이익을 얼마나 낼 수 있느냐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와 분명히 비교를 하고 해서 차별화된 전략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위에 산림휴양시설 조성도 지금 현재 운영을 10개소를 하고 계속사업으로 2개소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휴양시설도 사실은 많은 적자를 면치 못하는 그런 부분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현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같은 맥락에서 볼 때는 연계를 해서 투자 대비 소득이 꼭 창출될 수 있는 또 다른 지자체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도출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우리 산림휴양시설은 지금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자연휴양림으로 조성된 것은 13개소입니다. 13개소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 중인 게 조령산을 포함해서 도내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계획도 계속하는 사업을 보은 충북알프스하고 음성 백야지구 해서 2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하고 충주 계명산하고 영동 민주지산 2개소는 금년에 보완을 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건립만 해 놓고 운영이 잘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저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유림사업소도 지난해에도 위원님들이 예산도 세워주시고 그래서 너무 노후되고 그런 부분은 다시 리모델링도 하고 보완을 해 나가고 또 프로그램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태교육장이나 이런 부분까지 같이 복합적으로 해 나가면서 많이 분이 찾아서 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만 했지 구체적인 현황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방안이 강구되고 있지 않다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러한 부분을 평가를 통해서 목표를 정해서 추진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꼭 해야 될 일이지요. 해야 될 일인데 그 부분이 항상 부족한 것 같아요.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운영중인 휴양림에 대해서 일제히 한번 체크를 해 보고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은 어떤 것이 있나 각 휴양소별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 직불제를 통한 농업인 소득보장을 해 주기 위해서 우리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원 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 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를 추진하고 있지요, 올해도 예년과 같이. 우리 신용우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이 문제는 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지만 상당히 말썽이 돼서 국민적 관심도 끌어모았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는 과정도 있었고 마무리가 잘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 관련돼서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한말씀 해 주세요.

농산지원과장 신용우입니다.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쌀 소득직불제는 12월 26일 관내 조사현황까지 해서 정부에서 23일까지 특검을 하고 관내 조사현황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지었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거기에 따른 쌀 소득직불제를 지금 현재 법률로써 제정해서 새로운 법제화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정부안에서 다섯 가지를 제안했습니다마는 국회에서 상당히 의견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정부안에서 냈던 농외소득 3,500만원 이상은 안 된다 그것도 약간 상향선에서 조정이 될 거냐 3,500만원에서 조정이 될 거냐 그것도 의견은 같은데 접근을 못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토지 규모성 개인은 10㏊, 법인은 50㏊ 이것도 정부방침은 법인이라든가 규모 확대사업으로 가는데 역행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상당히 그것도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얼추 그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위반했을 때 3년까지 지불을 안 하던 것을 5년까지 이렇게 하는 쪽에는 얼추 합의를 본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신규진입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직불제를 받고 있는 분들한테는 지급이 되지만 현재 신규로 진입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법률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한 농업 법인이라든가 또 영농후계자라든가 이런 사람만 진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농촌의 규모화라든가 농업인들이 경영 그런 쪽으로 보았을 때 도시민이 유입이 돼야 되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농지관리법에 준해서 어떠한 보완조치 이런 사항이 지금 정학하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만큼 지금 현재 상당히 정부 내에서 국회에서까지 의견을 접근하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바로 그거에 대해서 아마 지침이 시달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가 됐던 부정 수요를 받은 직불금 있지요,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상선정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향후 거기에 대해서 법률이 제정되면 그 법률 제정된 행정적인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한 사람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북농업교류 협력사업을 올해도 추진하게 되는데 문제는 남북관계가 매우 심각하게 경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련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관영입니다. 지금 현재 정국이 상당히 경색된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마는 통일부의 방침도 그렇고 정부방침 자체가 남북교류협력은 계속 이어나간다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남북교류협력관계 중간매체인 통일준비 네트워크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31일 북한을 방문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방북에는 큰 문제가 없고 교류협력사업은 지속적으로 펴나간다는 그런 답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31일부터 초청하는 식으로 현재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금번에는 부지사님이 방문하셔서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총괄적인 협약을 맺는 그런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충북도에서 또 나름대로 남북교류에 큰 희망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니 만큼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입니다. 15쪽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10% 달성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충청북도의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이 몇 % 정도 재배하고 있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9.7～9.8% 정도를 친환경으로 하고 있는데 목표를 10%까지 확대하겠다 이렇게 잡고 있는 겁니다.

이게 10%도 안 되지만 어떤 친환경농산물이 시장에서 받는 대우랄까 찾는 소비자들의 기호를 보면 최근 언론의 발표를 보면 친환경 취급하는 업소의 매장의 매출이 급감했다고 하거든요. 최하 30%씩은 소비가 감소됨으로써 그 매장을 철수하고 다른 사업으로 변경한다 이런 예가 있습니다. 친환경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소출이 적으면서 들어가는 어떤 투자되는 비용은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에서 기존 타 농산물보다 좀 비싸고 또 반복된 말씀이지만 소출이 적으니까 전반적으로 농가소득도 적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시장에서 친환경농산물이 소외를 받는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양과 질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유통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죽 내용을 봐도 우리가 증산정책에는 어떤 우리 정책에 포커스가 돼 있지만 유통부분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산물을 포함해서 특히 다른 농산물보다도 친환경농산물이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지향점 같은데 농산물의 유통·판매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 나름대로 생각하신 게 있으면 유통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산지원과장 신용우입니다. 박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친환경농업 면적이 매년 확대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유통체계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소득 면에 있어서 친환경농업을 하게 되면 3년차까지 생산량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차에 가서 증산이라든가 또 수지, 수량성으로 봐서 소득과 직결이 됩니다. 사실 그래서 그 3년차에 소득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친환경영농 자재라든가 지구조성 확대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업인들이 실제 100%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그런 거에 대해서 좀더 시설이라든가 장비 이런 것도 현대화, 자동화해서 노동력이라든가 경영비를 절감시켜 가지고 소득과 직결하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할 계획이고 지금 두 번째로 유통체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대다수가 다 직거래 쪽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에도 한 30개 정도 매장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고 또한 한살림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상당히 지금 현재 관심을 갖고 직거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에서는 그런 친환경농업을 보완 발전시키기 위해서 옥천에 유통센터가 건립이 되면 그쪽으로 남부권도 같이 연계해서 유통의 중심지로써 추계를 하고 또 지금 청원군에 유통센터를 이미 착공을 했습니다. 그게 완료되면 금년도 하반기부터 우리 충북에서 일부 생산되는 걸 유통을 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됩니다. 그리고 또한 정부에서도 현재까지는 공영 도매시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해서 상설 운영을 하는 쪽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친환경농산물 물량이 증가되더라도 정부에서 유통체계 쪽으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같은 대규모 농산물도매시장 이런 체계로는 우리가 거래단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생산자는 1,000원짜리 배추 한 포기를 소비자는 1만원에 사먹는 이런 체계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직거래장터를 활성화한다든가 또 쇼핑몰 아니면 또 수출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도 수출 3억 달러 제조업체에서 볼 때는 별것 아니겠지만 우리 농산물 분야에서는 매우 큰 금액인데 수출이 잘돼야 우리 농산물가격이 유지가 되고 또 그만큼 외화 획득으로 인해서 그게 농가소득으로 연결되는데 추진하는 주체가 직접 농민 작목반에서 못하니까 아마 거기에 유통회사, 무역회사들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런 결재관계나 이런 부분에서 과거에 불미스러운 일도 있기는 있었고 아직도 영세한 업체가 하다 보니까 농민들도 전문성도 없고 이런 부분에서 많이 도에서나 군에서 지도관리를 잘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수출단지로 지정되면 여러 보조사업을 많이 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보조사업 해 놓은 내용을 보면 시행한 것이 일반 타 작목반에서도 하고 싶었던 내용을 수출단지이기 때문에 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수출단지라고 지정됐는데 수출실적이 없는 그런 데가 몇 군데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봤는데 가령 2006년도는 했다가 2007년은 안 하고 2008년에 하고 이럴 수도 있고 또 첫해에는 하고서 그다음해에 못할 수도 있는데 최초 계획할 때 수출단지로 지정된 단지에서는 지속적으로 수출을 해야지 내수가 괜찮다고 해서 그때는 수출 안 했다가 또 내수판매가 부진하면 수출하고 그렇게 하면 신뢰성이라든가 지속성 같은데서 떨어지기 때문에 수출단지로 지정 받은 데서 수출실적이 없으면 그런 데는 또 다른 사업 참여를 제한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당초 자기들이 하려고 했던 내용을 이행하게 강제성을 두지 않으면 수출단지로 포장을 해 놓고는 사업만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따온다고 우리들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거나 사업 유치만을 위해서 자기들 해당되는 저온저장창고라든가 또 집하장이라든가 다른 기타 선별기, 운반차량 이런 것은 자부담 보조비로 다 갖춰놓는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실제적으로 수출 안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업체한테 다시 자금을 반납하라 이런 것까지는 어렵겠지만 당초 우리 도 지정이든 농림수산식품부 지정이든 지정된 데는 당초 약속대로 그런 것을 수출을 이행하고 신규로 진입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수출실적이 다만 얼마라도 있는 이런 것을 지정을 하셔 가지고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지정은 몇 십 군데 돼 있는데 실제 매년 수출을 계속적으로 연연마다 하는 데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수출도 특정 시기에 딱 나와 가지고 그때 수출 못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가령 복숭아 같은 경우 복숭아를 수출하려면 그것은 보관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 시점 한 4, 5일 내에 수출 못하면 안 되는 그런 데인데 그런 거에서도 우리가 수출하겠다 해서 시설을 다 했는데 보니까 몇 년 동안 수출실적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당초의 계획에서 자꾸 편법으로 가는 부분은 막으셔 가지고 그런 데는 투자를 중복해 주지 마시고 또 잘하고 있는 데는 일관 체계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투자를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담당과장님께서 혹시 이런 어디를 지정해서 거기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본 위원 지적에 대해서 나름대로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자료상으로 봤는데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하신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원예유통식품과장 정한진입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신 얘기가 맞습니다. 저희들이 농산물을 수출하는 것은 국내 생산량이 많아 가지고 수출을 함으로써 국내 농산물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요. 또 우리가 지원을 할 때는 당초 단지 지정을 할 때는 어느 여건이 된 상태를 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할 때는 또 요새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액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될 수 있는 한 과거에 수출실적이 있는 데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때로는 어느 선과장이나 이런 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줘야만 수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단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데 지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기를 놓쳐 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국내가격이 너무 비싼 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수출하는 데다가 포장재라든가 물류비라든가 여러 가지 농민들이 만족할 만큼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내가격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일부 조금조금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또 수출하는 데가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몇 년 동안 수출 안 한다든가 그런 데는 단지에서 제외한다기보다는 단지에 지원하는 사업을 대상지에서 제외시키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이 수출단지뿐이 아니라 다른 보조사업 나간 것에 대해서 당초 목적에 반해서 취지가 훼손된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장의 구성원이라든가 대표 이런 분들은 타 사업에도 참여를 못하게 벌칙을 주는 경향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한 가지 사업을 했던 분들이, 하여튼 그런 쪽으로는 정보를 잘 알아 가지고 이 사업 저 사업 골고루 갖다가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당초 취지에 반하는 사업을 한 번 했으면 그분들한테는 몇 년 경과한 다음에 기회를 준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정부에서 보조사업을 우리 농민 전체의 소득을 위해서 있는 사업이지 어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취지를 알 수 있도록 몇 년 동안은 그분들이 우리 보조사업에 참여를 못하는 벌칙조항도 둬서 우리 형사건 걸리면 형이 종료되고서 몇 년 후까지는 못하듯이 그런 관련된 분들은 가능하면 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을별로 농기계보관창고가 명칭은 마을로 돼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혼자 쓰고 있다고요. 거기 아무 생각 없이 도장 찍어주신 분들이 한 동네에 한 5명, 6명씩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도장 찍어주신 분들, 동의한다고 같이 참여한다고 한 그분들한테도 적어도 우리가 안내문 보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동의하셨다가 이 사업을 제대로 안 할 경우에는 타 보조사업에 충청북도 주관 사업에는 잘못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 농민들도 심사숙고해서 일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분들은 A사업부터 있는 사업은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갖다쓰시는지 몰라요. 그런 분들이 종종 계신데 전체는 아니지만 그런 분들 때문에 행정의 신뢰성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출단지도 지정은 받아놓고서 이런저런 사업은 다 갖다가 시설은 해 놨습니다. 그래놓고 수출을 안 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그전에 한 사업에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중으로 지원 받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농가들이 보조병에 한번 들면 무슨 수로든지 공무원들 만나면 보조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요새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그런 것을 가급적 피해 가지고 과거와 같은 그런 전철을 다시는 밟지 않도록 시·군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상당히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쪽에는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써서 한 사람한테 특혜가 많이 가는 것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을 가보니까 리모델링이 친환경적으로 잘 돼 있던데 그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됐습니까?

예산은 우리 청사관리계의 건물수선비에서 했습니다. 약 4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400만원 정도 소요가 됐는데 그렇게 예쁘게 잘해 놨어요?

원목 자체를 우리 산림조합에서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염가에 구입을 해서 잘해 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청사관리계에서 한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농정국의 실·과별로 시범으로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청사관리계에다가 예산을 세워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는 리모델링 시설이 안 돼 있죠?

산림환경연구소장 이동원입니다.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제가 산림녹지과를 엊그저께 잠깐 들렀었는데 리모델링이 돼 있어 가지고 사무실이 무척 예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것 참고로 하셔 가지고 많지 않은 돈이 들어간다라면 지금 산림녹지과장님 답변말씀대로 400만원 정도 범위라면 청사관리계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표본적으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볼 생각을 갖고서 구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예.

송은섭 위원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사방댐 또 사방계류사업이 2008년부터 대폭 계획이 증가돼 있죠? 2008년에 사방댐의 경우는 28개소인데 아마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그걸 추진하느라고 상당히 직원들이 수고를 많이 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75개소가 예산이 확정됐는데 여기 추진을 어떻게 하실 건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사방댐이 저희가 75개소가 계획돼 있어 가지고 지금 3개소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기술습득을 위해서 설계를 하고 나머지는 전수 설계가 착수됐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착수가 되고 시공은 산림조합하고 산림사업법인에서 시공을 하게 돼 있는데 산림청 지침에 연도별로 산림사업법인에 주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전체물량의 한 20% 정도는 산림사업법인이 시공토록 하고 나머지는 산림조합에서 시공토록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금 답변하신 대로 한다면 3개소는 직접 설계해서 발주하고 72개소는 설계위탁을 하셨다는데 그 예산에 설계비가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전체 예산에 설계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전체 예산에?

예.

그러면 직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비는…

직영하는 그 개소당 설계비는 저희가 직접 직영설계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예산절감이 되겠네요?

부대비에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100% 절감은 안 되고 다소 절감은 됩니다.

그렇게 될 적에는 설계 위탁 이렇게 되는데 현재 그쪽에 전담팀이 있지요?

예, 산림토목팀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몇 명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직원이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도에서 파견근무 지원을 받고 저희 연구소 자체적으로 2명을 지원해서 3명이 지금 충원이 됐습니다.

글쎄 충원돼 가지고 과연 28개소도 어려웠었는데 75개소를 전부 다 추진하는데 문제는 없겠느냐고요?

어려움은 있지만 저희 연구소 직원들이 전수 합심해서 사방 토목팀하고 산림관리과 직원 해서 춘기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은 추기사업에 나누어서 시기별로 나누어서 지도하더라도 전량 책임 완수하겠습니다.

상당히 고마운 말씀인데요. 본 위원 견해는 그렇게 그쪽에서 밤낮을, 아마 이분들은 휴일도 반납하고 우리 국장님 여기 계신데 실상이 그렇습니다. 그쪽 부서, 사방 무슨팀입니까?

산림토목팀입니다.

산림토목팀, 산림토목팀에서 모든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시는데 그쪽 부서를 본 위원이 사업 추진하는 거를 파악해 보니까 지난해 28개소도 휴일을 반납해 가면서 그렇게 열심히들 해 갖고 목표는 달성을 했습니다. 금년에 75개소가 되니까 거기 있는 직원들이 전부 다 안된 얘기지만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지요. 그래서 먼젓번에 산림과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이 문제 추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쪽에서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한테 별도의 무슨 인센티브를 줘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사님한테 그러한 방안에 대해서 결심을 받아 가지고 시행을 한다는 그런 계획까지 돼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여기 안광태 사무관님 그렇게 추진이 됐었지요?

농정국장이 간단히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송은섭 위원님이 사실 저희들이 걱정해야 될 부분을 걱정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부지사님한테까지 보고를 드려서 인력을 더 충원하려고 외부에서 다른 인력을 더 충원하려고 그랬더니 그거는 지금 도저히 어떻게 인력을 늘리는 방법은 없습니다. 없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까 산림환경연구소장이 보고드린대로 우리 도의 산림녹지과 직원 2명을 연구소로 보내고 연구소 자체에서 다른 팀에서 조금 그래도 여유가 있는 팀에서 2명을 보완하고 그래가지고 자체적으로 마무리지으려고 하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그래서 자주 나가보고 격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15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영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기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왕성한 의정활동과 지역구 봉사활동 등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동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동 조례안은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촌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이 설치되어 운영되던 중 운영상 제기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기본 개정안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일곱 분의 연서로 의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관련법의 조문 명확화, 기금의 일부 관리주체 현실화 및 존속기한 명시, 위원회 구성, 기금의 관리계획 및 결산 주체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육성기금의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은 사전에 관련 부서인 농업기술원 지원기획과와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완입니다.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영복 의원 외 7인이 발의하여 2009년 1월 5일 제출되어 2009년 1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는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촌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설치 운용되었으며 동 조례의 개정안은 그동안 운용상 제기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될 조례안이 향후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과 미비점은 없는지 관련 부서의 의견을 청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심사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원장께서는 조례 개정 후 집행부에서 시행 시 문제점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우선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내용 검토를 미처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상위법하고 비교하셔 가지고 존속기한도 명시해 주시고 상위법과 어긋나는 것을 여기에 일부 개정해 주셔서 먼저 발의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모두 합의를 봐 가지고 여기에 나온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상위법하고 위반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일단은 하는 것을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다만 상위법 「농촌진흥법」이라든가 4H본부법이 지금 위에서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게 개정이 되면 다시 한번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개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개정할 때 몇 가지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고 그때 개정할 때 반영을 시켜주십사 하고 몇 가지만 일부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말씀하시지 말고요. 그때 의견을 묻겠습니다. 그때 말씀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원장님, 마이크 끄세요.

그럼 다음에 개정할 때 그때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원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종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축년 새해를 맞아 농업기술원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올 한해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해는 박종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농업·농촌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신 덕분에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룬 한해였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농업기술원 전 직원들은 충북 농업발전의 최일선에서 근무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농업기술개발 보급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 시험연구부장입니다. 박종업 기술지원부장입니다. 송인원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노창우 식량자원연구과장입니다. 김태중 원예생명연구과장입니다. 송인규 친환경농업연구과장입니다. 김숙종 지원기획과장입니다. 이광해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이희순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이기열 포도연구소장입니다. 홍의연 마늘연구소장입니다. 임상철 채소연구소장입니다. 곽병한 잠사시험장장입니다. 2009년도 농업기술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09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 추진계획, 지역특화작목 신품종 육성 및 경쟁력 제고, 주요현안사업, 2009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농업기술원 기구는 2부 7과 3연구소 1시험장으로 정원은 125명입니다. 예산규모는 2008년 당초예산 대비 0.2%가 증액된 243억8,000만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연혁과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작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08년도 성과로는 도라지의 으뜸백 품종과 장미의 새색시, 아리새, 온새미로 품종 등 자체 육성한 신품종을 품종보호권을 등록하였고 나리의 골드썬 품종, 장미의 심홍, 청아, 킴스홍 품종 등 4품종을 품종보호 출원하였습니다. 또한 고추아이스크림, 청국장스프레드 등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우수 신기술을 특허출원하였으며 6,784점의 농업환경자원 정보를 구축하였습니다. 민속마당을 확장하고 웰빙원예체험관을 조성하여 도시민이 즐겨찾는 농업체험 학습공간의 기반을 구축하고 농업·농경문화 체험을 위한 푸른 뜰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 수상실적으로 마늘, 고추, 복숭아사업단이 지역전략작목 산학연협력단사업 평가에서 각각 최우수, 우수 평가를 받았고 농촌지도사업 평가결과 우수로 27여 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또한 탑프로젝트 추진, 명품농촌만들기 우수마을 선정, 전통식문화계승교육 최우수기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돌이켜 볼 때총채벌레, 꽃매미 등 돌발해충 발생에 대한 대처와 친환경재배 확산에 따른 친환경자재 사용기술 지도가 미흡하였으며 앞으로 외래 및 돌발해충 방제를 위한 예찰시스템 강화와 영농현장에 즉시 활용 가능한 적응도 높은 신기술 개발, 고유가·개방화에 대응하여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 개발과 틈새시장 등 신시장을 창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비전과 전략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의 비전은 ‘실용신기술 개발·보급으로 농업명품도 달성’입니다. 이에 따라 고객지향 현장 맞춤형 생산·경영 신기술 개발 등 6가지 전략목표를 수립하여 농업명품도 달성으로 성공적인 도정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고객지향 현장맞춤형 생산·경영 신기술 개발입니다. 먼저 추진여건으로는 FTA/DDA 협상 진전에 따른 경쟁우위 선점 대응기술 개발이 시급하고 패키지화된 생력화 기술 개발과 식량작물의 안정생산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이 절실하며 글로벌시대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쌀 품질고급화 실현으로 경쟁력 제고 등 4가지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살기 좋은 농촌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목표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쌀 품질고급화 실현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육성 4계통에 대한 생산력검정시험과 온누리벼 등 24 품종에 대한 지역장려품종을 선발하는 등 벼 기능성·고품질 신품종을 육성하고 충북쌀의 경쟁력 제고와 품질안정화 정착을 위해 지역별 브랜드화를 위한 시·군별 최고 미질 품종, 추석 햅쌀용 극조생 우수 품종을 선발할 계획이며 벼 키다리병 방제 간이 소독장치를 청원 등 도내 벼 재배지역에서 실증시험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밭작물 신품종 육성 및 안정생산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장류콩 등 10계통을 생산력 검정하고 참깨와 맥류 등 지역적응 및 장려품종 선발시험으로 고품질 내재해 다수성 신품종을 육성할 계획이며 환경친화형 안정생산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콩+보리 동시파종에 의한 잡초발생 경감 연구와 콩 장·단간종 동시파종에 의한 도복방지 기술을 개발하여 생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약용작물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재배기술 개발은 기능성이 뛰어난 신품종 황기 및 삽주를 육성하고 전량 수입에 의존하면서 표준재배법이 확립되지 못한 감초의 적심 시기 및 정도에 따른 생육 및 품질 구명과 종근비용 절감 기술개발로 둥근마 재배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묘삼형태에 따른 생산성 및 품질 구명으로 인삼 고품질 안전재배기술을 확립하는 등 약용작물 신기술 재배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경영 기술개발 및 현장접목을 통한 경쟁력 제고입니다. 포도 전업농 재배유형별 수목갱신 시기결정 및 고추 등 주요작목에 대한 수익성 향상 경영모형 개발과 마늘, 황기 등 전문경영체의 산지유통 개선으로 지역특화작목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특화작목 경영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경영 및 마케팅 현장실용화 지원으로 농업경영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현장밀착 및 시장창출형 원예기술 개발입니다. 개방화와 농산물 소비패턴 변화, 지역특화작물 차별화 기술 요구 등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원예산업 경쟁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에너지 절감 및 친환경 원예농업기술 개발 등 4가지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10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절감 및 친환경 원예농업기술 개발은 동절기 시설재배 연료비 절감 기술과 전기보일러용 지하수 개발용 수막시스템 등 고유가 대응 에너지 절감 농자재를 개발하고 관비재배용 유기액비 제조기술 등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개발 2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과실의 가치를 높이는 명품기술 확립은 충북사과 일등브랜드 유지기술 개발에 신품종 육성 22계통 등 3개 과제를 개발하고 복숭아 및 배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소비자 기호에 적합한 복숭아 4계통, 배 17계통 등 신품종 육성과 지역조건에 알맞은 품종별 생산기술 연구 등 3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화훼 신품종 육성 및 상품성 향상 연구를 위해서 내수 및 수출용 화훼 신품종 육성과 생활화훼 이용성 증대를 위한 실내 장식용 벽걸이 소재개발과 LED광을 이용한 관엽식물 실내적응성 연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부창출 첨단농업 육성을 위한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첨단농업 주도권 장악을 위한 지적재산권 확보로 제초제 저항성 도라지와 둥근마, 잔대 배수체 품종육성 등 3개 과제를 추진하고 신시장 선점을 위한 첨단기술 실용화과제는 기능성 과수인 블루베리 대량생산 기술 개발과 우리 원에서 육성한 도라지의 고함량 사포닌 품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친환경농업 생산 실용기술 개발입니다. 고객만족 맞춤형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기술개발이 시급하고 고품질 안전 먹거리 선호추세 다변화에 따른농산식품 개발의 필요성 대두 등으로 농업환경자원 정보구축, 병해충환경친화형 종합관리기술 개발 등 4가지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13페이지입니다. 농업환경자원 정보구축 및 양분관리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밭토양 180지점, 농업용수 76지점, 주요작물 재배지 6,500지점을 조사하여 농업환경자원 정보를 구축하고 환경친화적 적정시비 관리를 위해 가축분퇴비 이용, 화학비료 절감기술, 원격탐사기술을 이용한 질소시비량 설정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병해충 환경친화형 종합관리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담배가루이 약제 감수성 연구, 고추 주요해충 방제법, 벼 바이러스병 발생 예측기술을 개발하고 소득 및 식량작물 주요 병해충 발생밀도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기능성 식품 및 지역적응 가공기술을 개발을 위하여 우수 유산균이 함유된 면역증강 김치제품화, 상황균사체 쌀 식초 등 기능성 식품을 개발하고 고추를 이용한 캔디 등 가공식품, 발아현미를 이용한 약주 제조기술 등 지역명품 가공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버섯 신품종 육성 및 고품질 생산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중온성 느타리버섯과 신품종을 육성하고 황기대 등을 이용한 느타리버섯 염가배지 개발, 광종류에 의한 만가닥 버섯 색깔 다양화 연구 등 버섯 생산성 향상기술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명품농산물 생산기술 확산입니다. FTA 등 개방화에 따른 고급화 생산기술의 수요증대와 지구온난화에 따른 식량부족에 대비하여 충북쌀의 명품화와 식량작물의 안정 생산을 도모하고 고유가 시대에 대비한 에너지 절감기술 개발과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기술 확산, 안전축산물 및 특용작물의 명품화를 촉진하여 최고의 기술력으로 전국 제일의 농업 명품도 실현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충북쌀 명품화와 식량작물 안정생산을 위해 1 시·군 1명품쌀 생산 시범단지를 육성하고 보급종 우량종자 및 최고품질 신품종 보급을 92%로 확대하여 신품종을 조기에 확산토록 하겠으며 3종의 경영비 절감을 위한 생력화 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소비자 중심의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밭작물의 규모화, 기계화, 브랜드화로 부가가치 증진에 의한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원예작물 새기술 확산 사업은 ‘농업명품도’ 기반조성을 위한 핵심기술지원으로 사과, 고추, 선인장 등 10종목의 파워브랜드품목을 중점 육성하고 FTA에 대응하고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에너지 절감기술 및 수출 활력화와 유망 소득작목 발굴을 위한 시범사업을 확대 운영하겠으며 로열티 대응을 위한 딸기, 국화, 장미 등의 신개발 품종 3작목을 6개소에 보급하고 재해대비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술을 12개소에 보급하는 등 원예작물의 안정생산과 충북 농산물의 명품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안전축산 및 특용작물 명품화 촉진 사업은 안전축산 먹거리 사육기반 확보 차원에서 위생관리는 물론 효율적인 분뇨처리와 유용미생물활용 등 31개소의 시범사업을 설치 운영하겠으며 조사료 자급체계 구축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재배와 축사환경개선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농업인에게 인기가 있는 농기계 수리 서비스와 임대사업 확대로 영농현장에서 고객을 감동시키는 농촌진흥사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농촌자원의 가치 창출로 농촌생활 활력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식품산업 및 향토음식의 관광상품화 요구가 많고 소비자농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농촌 어메니티 자원을 이용한 새로운 시장창출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한 농업·농촌의 가치증진으로 지속 가능한 삶의 터전조성에 목표를 두고 추진 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농식품자원의 부가가치 증진과 도농교류 촉진을 위해 전통식문화 계승을 위한 향토음식 자원화와 농촌여성 솜씨의 상품화과 차세대 전통음식 맛 계승을 위해 한국전통음식학교를 운영하는 등 10개소의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농업·농촌의 신뢰구축을 위한 농촌생활교육 및 그린투어와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농촌노인 원예활동 프로그램 운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족하는 도농교류 사업을 전개하여 농식품자원의 부가가치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 환경조성과 전문 여성농업인 육성 사업은 전통테마마을 12개소를 육성하고 전통생활가치증진을 위한 브랜드개발 사업장 4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며 안전하고 능률적인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해 농작업 안전모델시범 등 5종 24개소의 시범사업을 설치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농촌여성의 권익신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성농업인 육성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는 기술혁신 정예농업인 육성과 만족도 증진입니다. 충북농업을 선도할 농업 CEO 양성을 목표로 개방화 대응능력을 갖춘 정예농업인 육성에 진력하고 농업기술원에서 생성한 새기술의 신속보급과 농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문지도기능을 강화하여 농업인의 만족도 증진을 위한 고품격 서비스 실천 능력 함양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기술혁신 전문농업인 육성 국제경쟁력 강화사업은 기술혁신을 위한 농업인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위해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한 실용화교육 등 4종 2만9,150명의 농업인을 교육하고 개발기술 실용화 촉진 전문심화 프로그램으로 농업인 대학 운영과 수출품목교육 등을 추진하겠으며 농업인 학습 조직의 건전 육성을 도모하여 농업명품도 충북의 선도자로서의 자질을 향상하는데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멀티미디어 활용 새 기술 신속 확산 사업은 고객 위주의 맞춤형 홍보활동 전개를 통한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해 각종 언론 보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영상교재 3편과 수요자 중심의 인쇄물 교재 3종을 발간 배부하고 2009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체험공원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누구나 즐겨 찾는 농업기술원 체험 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만족도 증진 지원시스템 구축은 농촌진흥공무원의 전문능력을 제고하고 농촌진흥기관의 지도기반을 조성하여 고객에게 만족을 주는 사업으로 농촌진흥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자격증 취득 확대는 물론 전문지도연구회 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트랜드를 읽고 변화·실천하는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 확대로 시·군농업기술센터를 지역농업 중심의 메카로 육성하고 농촌지도사업의 정부합동 평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신품종 육성 및 경쟁력 제고입니다. 포도 신품종 육성 및 안정생산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신세대 선호계통 및 4배체 품종을 육성하고 「자랑」품종재배법을 확립하기 위한 수형개발 및 농가실증시험을 추진하겠으며 시설포도 에너지 절감 및 친환경재배기술을 확립하기 위한 표준형하우스 모델개발, 지중난방, 수막 등을 이용한 시설포도 축열식 온수순환 재배법 확립, 꽃매미 등 돌발해충 방제법을 구명하겠습니다. 마늘 신품종 육성 및 명품화 기술개발을 목표로 신육성 10계통 지역적응성 검정과 육쪽마늘 20계통 특성조사를 하고, 예건방법별 저장성 구명, 기능성 발효마늘의 2차 상품인 술, 환, 식초 등을 개발하여 마늘 부가가치 제고 연구에 매진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시설수박에 대한 재생재배 및 피복방법 구명을 통해 상품과율을 향상시키고 녹비작물, 유기자원을 이용한 토양염류 경감 토양관리기술 확립 등 수박 고품질 안정생산기술을 개발하고 고추 친환경 저농약 방제를 위해 비가림재배법 구명, 유기농자재 등을 이용한 친환경 방제법 개발 및 바이러스 피해 경감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고품질 양잠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상일뽕 등 11개 품종에 대한 지역적응시험과 현재의 오디 생산기간 3~4년을 2~3년으로 단축하는 연구, 미네랄을 함유한 기능성 누에생산시험을 추진하겠으며 누에씨 900상자 뽕나무 1만2,000주 등 우량잠종 및 묘목을 생산 공급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안사업인 농업명품도 실현을 위한 지역특화작목 연구소 신설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대추 재배면적의 급증 및 영농현장 농업인의 재배기술에 대한 요구도 증가에 따라 대추연구소 신설이 요구되는 바, 대추 특화지역인 보은군 일원에 대추연구소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다만 현재 농촌진흥청의 사업량 확정 및 국비예산 확보 문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진흥청 사업 및 예산배정이 완료되는 즉시 사업에 착수하여 대추를 지역특화작목으로 중점 육성하여 농업명품도 조기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충북농촌진흥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우리 도 농촌진흥사업이 시작된지 100주년이 되는 아주 뜻 깊은 해입니다. 따라서 그동안의 충북농촌진흥 활동 상황을 돌아보고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향후 충북농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개방화 대응 충북농업·농촌 발전방안 심포지엄과 우수 품종 육성 및 연구 성과물 전시회를 개최하여 소비자 및 농업인이 농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료적 가치가 높은 그간의 농촌진흥사업 사료를 수집, 정리, 편찬하여 「충북 농촌진흥 100년사」를 발간하여 충북농업의 역사를 보존함은 물론 이를 적극 홍보하여 농업명품도 충북의 위상을 한층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고유가 대응 에너지 절감기술 개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유가에 따른 시설농가의 경영 악화로 연료비 절감 기술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전기온수순환 토마토 재배기술, 축열물주머니 온수순환 가온시스템, 시설포도 에너지 절감형 하우스 개발 등 3개 과제를 추진하고 시설재배 시 열효율이 낮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순환식 수막시설, 전열케이블, 수열온풍기와 히트파이프를 이용하는 등 시설재배 가온시스템 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대체에너지 활용 환경친화형 농업기술 보급과 시설포도 에너지 절감형 표준하우스 설계도를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현안사업인 우량신품종 청보리 종자 생산 확대 사업은 국제 사료가격 인상과 FTA체결에 따른 양축농가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수 다수성 청보리 품종을 선발 10개소의 채종단지를 조성하여 사료비 절감과 답리작 재배 확대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지역적응 우수품종 선정 및 채종포 운영을 확대하여 축산농가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현안사업인 한국 전통음식학교 설치운영 사업은 학교급식 종사자와 차세대 어린이 및 소비자교육 요구 증가로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전통 식생활 교육이 필요하여 시행하는 국비사업으로 농업기술원 내 생활과학관을 활용하여 금년에 1억원을 투입 전통 식문화 계승 이론 및 실습과 향토음식 조리기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한국형 전통음식학교 사업이 확대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2009년부터 처음으로 농촌지도사업이 정부합동평가 항목으로 지정되면서 시·군의 농촌지도사업을 도정평가 항목에 포함시켜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품질 과실재배 비율 등 합동평가 4개 지표와 고품질 안전농축산물 생산 목표 달성도를 평가하는 부분평가 1개 지표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해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 충북의 농촌지도사업의 우수성을 인정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입니다. 29쪽에 있는 농촌 우리 기술원 100주년 기념행사 이 주관 부서가 어디라고 했었지요, 당시에?

주관 부서가 시험연구부 주관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험연구부에서 하셨다고요. 이거 저희들이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행사의 통합 관계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왜냐하면 계획을 예술의 전당에서 행사를 하면서 별도 기술원에서 나와서 한다고 하는데 기술원하고 유관 단체를 죽 보면 지금 이번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을 사용하는 충청북도생활개선회 또 농촌지도자충청북도연합회, 4H연합회,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이렇게 그런 단체하고 또 농협 등 협동조합도 아마 협조 요청하면 참석이 가능할 테고 또 각종 농업인 연구회도 있고 그다음에 기술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반기에 축제도 있고 또 올해는 웰빙체험관 개관식도 있기 때문에 어떤 행사는 기이 2008년도에 2009년도 행사 개최지를 확정했는데 우리 농업경영인 같은 경우에는 옥천에서 2009년도에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정하셔 가지고 기술원에서 많은 분들의 축하 속에 이게 되는 게 좋지 도심에 나와서 예술의 전당에서 심포지엄, 품평회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과연 이게 합당한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또 의심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나름대로 고민을 해 보셨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100주년 행사 기념을 저도 구상은 사실 크게 했습니다. 지금 박영웅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농민단체라든가 또 각종 예년에 하는 행사를 다 같이 뭉쳐 가지고 크게 하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상당히 어려워서 예산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신품종 육성 및 홍보가 지금 예술의 전당에서 하려고 그러고 거기는 그동안에 우리 기술원에서 육성한 품종이 거기에 다 망라되고 원예작물 위주로 되고 식량작물도 벼나 잡곡이나 지금 행사를 4월말쯤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쯤은 식량작물은 종자 위주로 좀 하고 또 저희들 품종 개발한 거 외에 국내에서 유수 품종이라든가 그거를 다 수집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지금 예술의 전당에서 하려고 그럽니다. 기술원에서 하게 되면 거리가 지금 오창에 있기 때문에 도시분들이 거의 방문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소비자들 위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에 나가서 도시 소비자들이 많이 와서 그분들에게 농촌진흥 100주년 기념하고 그동안 우리 기술원에서의 성과를 홍보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아서 예술의 전당에서 지금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고 농촌진흥 100년사 발간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행사 관계가 없기 때문에 추진하고…

원장님, 책자 발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나머지 단체별로 2009년도 계획된 행사는 단체별로 예산이 다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동시에 한다 그래도 추가적으로 들어갈 그런 예산은 없고 또 당시 대답하는 과정에서 기술원에서 시행하는 축제에 주변 분들이 많이 관람 겸 구경 겸 이렇게 오신다고 말씀도 하셨고 또 웰빙체험관 개관식도 9월인가 10월 중에 계획돼 있고 이런데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체험관 개관식 할 때 기술원 직원밖에는 다른 분들은 안 계실 것 같고 또 장뜰축제인가 그런 거 할 때도 다른 분들은 거의 참석을 안 할 것 같은 이런 감이 오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농업기술원의 여러 시설도 잘 돼 있고 모든 것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굳이 그거를 운반해서 이쪽에다가 전시를 하고 또 거꾸로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행사를 2～3일 할 경우에는 청주시에 계신 분들이 기술원에 가는데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농업경영인이 몇 월 며칠부터 한 2～3일도 하고 또 여성경영인들이 2～3일 행사를 하고 죽 일정대로 이렇게 해서 100주년 주간을 만들어서 그게 한 달이 되든 1주일이 되든 한 2주일이 되든 이렇게 해서 연차별로 그 단체의 행사를 다 농업기술원의 강당이나 운동장 같은 데 다 있으니까 그런 데서 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 농업에 대해서 제대로 어떤 홍보를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거지 여기 예술의 전당에서 하면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은 결국에는 기술원에 올 사람들이 내내 거기 그대로 가서 행사장에 참석하실 테고 단지 좋은 거라고는 내빈들 왔다갔다하실 때 기술원까지 안 가고 가까운 데 가니까 그런 거 정도는 아마 편익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기술원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쪽으로 그래서 통합을 해서 하면 100주년행사가 원대한 행사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꾸 시내에 와 가지고 농업에 별 관심이 없는 분들한테 농업의 중요성을 알릴 필요도 있겠지만 1회성 행사를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연구를 해 보고 또 전해들은 말에 의하면 당초예산 통과한 것도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또 추가로 더 세워야 된다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예산 그렇게 지금 세워 가지고 행사를 번지르르하게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경제도 어렵고 우리 농민들 지금 한마디로 죽기 일보 직전인데 잘못하면 기술원에서 그렇게 호화찬란하게 행사한다는 쪽으로 비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각종 영농신문이나 잡지 보급할 때 실 구독자 위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고민을 해 보셨는지 아니면 방법이 없으셔 가지고 기이 방법대로 진행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면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신 농민신문 구독관계는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군에서 농민단체 센터에서 다시 한번 필요성을 강조해 가지고 꼭 받아봐야 될 사람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러니까 지금 일부에서는 받아보고서 읽지도 않고 쌓아둔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군 센터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가지고 꼭 받아볼 사람이 구독하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지금 전액 무료로 하기 때문에 받아보는 사람들도 큰 성의가 없는 것 같은데 다만 10%나 20%라도 부담을 해 가지고 하는 방안도 저희가 장기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명품도 구현을 위하는 높은 비전 설정을 통해서 6개 전략목표를 세우고 또 20개 성과목표를 세우셨는데 어쨌든 올 한해 큰 목표를 세우셨습니다.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내용을 보면 비전으로 ‘실용신기술 개발·보급으로 농업명품도 달성을 하겠다’라는 높은 비전을 설정하셨는데 전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내용상으로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마는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다릅니까?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작년에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돌아왔고 농업에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네 가지 문제로 크게 부각되는데 첫 번째는 기름 값이 올라 가지고 에너지 절감을 해야 되는 농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절감을 해야 되는 농업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기술을 개발하고요. 또 사료 값이 국제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사료 값 절감을 위해서 지금 재배면적을 확보해 가지고서 축산농가에서 생산비를 절감하는 게 있고요. 또 지금 로열티 문제가 원예작물에 상당히 계속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품종 육종 특히 원예작물 육종 쪽으로 저희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친환경농업 고품질 소비자가 지금 그걸 원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비싸더라도 안전농산물이면 소비자가 구매하겠다는 의향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이 어려울 경우에 친환경농산물이 소비자가 구입하는 것이 160% 늘었답니다. 그래서 안전농산물 쪽으로 가려면 비료를 덜 주면서 또 친환경자재를 사용해서 농약을 덜 치면서 하는 기술을 개발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중점으로 하는 것이 실용신기술 개발이라고 해서 그쪽 네 가지 중점으로 해서 개발·보급하는 걸 비전으로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비전은 사실 전략이나 성과목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실용신기술 개발이나 보급을 하겠다라는 비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제시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6가지 전략목표 내용을 보면 2008년도 비전 전략목표와 그렇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용상으로 어구 자체만 바뀐 것 같고 또 이행과제, 즉 성과목표도 거의 내용은 비슷하거든요. 어쨌든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궁극적으로 올 한해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는 길이 정확해야 실효성 있는 목표를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앞장에 보면 2008년도 성과평가를 하셨는데 잘된 점은 죽 나와 있고 미흡한 점은 없습니다. 두 가지 정도 기술해 놓으셨습니다마는 미흡한 점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한해 사업을 통해서 현상을 냉철하게 판단하셔서 평가가 이루어질 때 이러한 비전이나 전략목표 또 성과목표가 제대로 설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비전과 추진전략에 관련돼서 설정을 하는데 있어서 주체가 어디입니까? 우리 기술원 산하의 모든 각 분야 책임자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사실 전략은 저희들이 시험연구부 3개 과가 있고 기술지원부 3개 과가 있습니다. 과 체제로 되다 보니까 효과적으로 전략을 작성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여기 써 있는 게 과별로 전략목표가 되겠습니다.

과별로 다 그럼 설정을 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진내용을 보면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항상 지적이 되는 거지만 평가시스템이 부족해서 설사 있다 하더라도 내용이 부실하거나 또 전무해서 문제가 되는 것을 지금까지 봐왔지 않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구체적으로 실행방안도 모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도 이번에 감안을 해서 추진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연구 개발한 것은 빨리 지도사업에 반영하고자 실증사업하고 시범지도사업으로 바로 넘겨줘 가지고 바로 할 수 있는 체제 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꼭 지적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기술원에서 자체평가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좋은 부분만 내놓으시고 부족한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모르고 목표설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다시 점검을 하셔서 안정적이고 또 실효적인 실천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원장님 어떻습니까?

미흡한 점 여기 두 가지만 대표적으로 썼는데 사실 미흡한 점이 각 전략목표도 우리가 평가를 해 보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평가 때 교수님들, 농업인들 모시고 연말 평가를 하는데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그것은 신년도 사업에 반영하고 해서 피드백 작용을 해 가지고서 금년사업에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업무보고의 시간이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은 지적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미흡한 점, 부족한 점에 관련돼서는 사실 전무하다시피 하거든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결국 전략 설정을 하시고 성과목표를 거창하게 세워놓으셨는데 아주 성실하게 실효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강구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우리 민경범 원장님 이하 농업기술원 직원 여러분께 기축년 한해 동안 모두들 원장님을 중심으로 노력하셔서 농업명품도를 달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의 질의 중에 각종 보급지를 현재 유가지로 하시겠다고 장래를 두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원장님의 뜻에 동의를 합니다. 단지 구체적으로 본 위원은 전문경영인이나 또한 필요한 농가가 구독을 해야지만 되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기술보급도 향상이 되고 따라서 예산도 절감이 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멀리 갈 것도 없이 원장님께서 소신을 가지시고 금년 중에 현재 보급되는 전체 대상자를 설문으로 해서 본 위원 견해는 약 20% 정도 자담을 할 경우에 구독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필요한 분은 20% 정도 자담을 하고서도 할 것이다 그게 오히려 고맙게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돼서 이 문제는 뭔가는 우리 농업기술원부터 혁신적으로, 이것은 혁신입니다. 혁신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서 2010년도부터는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고자료 26페이지에 보면 포도연구소 소장님 여기 와 계시지요?

예.

이 과정에서 본 위원이, 포도연구소는 현재 예산도 확정이 됐습니다마는 새로 짓는 데가 포도연구소입니까?

포도 홍보관…

아, 포도 홍보관이요. 건립 계획이 보고가 돼야 될 것이다, 그쪽에서 가장 역점사업 아닙니까? 이게 건립계획에 대한 보고가 없다, 이거 도민한테 반드시 이 문제는 어떻게 금년도에 예산을 도의회에서 결정을 해 줬는데 의결해 줬는데 여기를 이걸 어떻게 금년에 하겠다는 보고말씀이 반드시 있었어야 될 건데 없다 여기에 대해서 포도연구소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방금…

잠깐만요. 그리고 33페이지에 탑라이스 쌀 재배 비율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그런 계획으로 돼 있는데 현재 탑라이스가 당초에 저희 지역이 충청북도에서 가장 먼저 이 탑라이스 재배단지를 했고 저도 거기에 회원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는 정말로 탑라이스가 나오면 우리나라에서 최고 비싼 쌀값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바람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선호하는 추청쌀과 가격대비는 현재 어떻게 돼 있고 그리고 매년 몇 년 줬습니다. 한 3년 동안에 전년 대비 재배면적이 어떻게 돼 있느냐 재배면적이, 본 위원 지역구에서는 이것이 재배면적이 감소되는 현상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도내 전체는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담당부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모쪼록 금년도에 지방농촌지도사업이 국가의 평가를 받아서 도정에 반영이 되는 이런 시책이 첫 번째 시행되는 첫해라고 그럽니다. 모쪼록 민경범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공무원들께서 합심해서 본 도가 충청북도가 전국 최우수도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아, 잠깐 포도연구소장은 이따 하고…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차례대로 하세요.

농업인 관계 농업인신문 구독관계는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저희도 동감입니다. 지금까지는 명단이 확보된 대로 해서 계속 보내줬기 때문에 필요 없는 사람도 보고 관심 없는 사람도 본 건 사실입니다. 그거를 재정비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계셔가지고 하여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시·군 농업진흥센터와 같이 해서 농업인 단체에 나가는 농업인 관계 신문은 다시 재검토해서 꼭 필요한 사람만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을 하고 또 부수가 줄어들어서 예산이 줄더라도 그 작업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농업인들이 10%, 20% 부담하는 관계는 지금 센터하고 상의해서 의견을 들어봐서 원칙적으로 부담해야만 성의 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관계를 검토해 가지고 금년 안에 다시 정비해 가지고 아까운 저희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재점검을 다시 하겠습니다.

원장님, 본 건에 대해서는 하반기 업무보고 시에 설문조사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지요?

하반기요?

예, 하반기 업무보고 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포도 홍보관 관련해서 도민들에게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구소 내에서는 현재 실시용역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업자가 선정되게 되면 완전한 포도 홍보관의 건립 취지라든가 목적, 필요성 그다음에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도정신문이라든가 그다음에 일간지에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좀 미미했었다는 거를 인정을 하셔야지요, 이 자료 제출이. 포도 홍보관을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해 주셨는데 이것을 포도연구소장으로서 어떻게, 금년에는 건립하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해서 설계비를 한다면 예산 중에 얼마를 집행을 이렇게 했고 어떻게 해서 예산 의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이렇게 사용하겠다 이것을 연초에 보고를 해 주시는 게 도민한테 하시는 겁니다. 그런 얘기지, 왜 신문하고 방송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기에서. 도의회 상대로 해서.

예, 송은섭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 연구소에서 도의회에 정확한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모든 거에 대해서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기술지원부장 박종업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탑라이스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내에는 탑라이스 단지가 진천군, 옥천군, 음성군, 청원군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소는 그렇고요. 생산 면적과 양을 보면은 지적하신 대로 진천군은 면적이 조금 줄었습니다. 당초에 추진할 때는 65㏊로 출발했습니다마는 지난해에는 51㏊로 면적이 약간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옥천, 음성, 청원은 추가로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은 면적 감소는 없습니다.

감소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합격면적이라고 있습니다. 전체면적 가운데 탑라이스 기준을 통과한 합격비율은 전체 생산라인의 73%가 탑라이스 기준을 통과해서 현재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가격 면에서 있어서는 탑라이스를 수매할 때 정곡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곡으로 합니다. 벼로 하는데 80㎏에 일반 벼의 경우는 옥천군은 한 4,000원 더 받고 있습니다.

예?

일반 조곡이 일반 벼가 5만7,000원인데 탑라이스 벼는 4,000원을 더 받고요. 진천의 경우에는 6만2,000원을 받아 가지고 가마당 5,000원을 더 받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4개 군에서 한 4,000원에서 5,000원 정도를 비싼 가격에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현재 시중 판매되는 쌀값을 부장님은 아시나요?

시중 가격이요?

예, 시중가격이요.

진천 생거진천쌀 같은 경우는 상품이 4만9,000원 정도 하고 있고요. 청원 생명쌀의 경우에는…

그런데 탑라이스는 어떠냐 이런 얘기예요, 탑라이스는?

쌀의 경우에요?

쌀이지요.

80㎏의 경우에 24만원에…

24만원이요?

거래되고 있습니다.

24만원이면 시중 일반 추청쌀은 약 17만원…

16만원에서 17만원…

17만원대?

그렇습니다.

7만원을 더 받고 있다? 그렇습니까,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본 위원은 1만원 정도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위원님 착오가…

그런데 문제는 우리 진천군 쌀전업농에서 총회 때 본 위원한테 건의가 된 사항인데 이분들이 역시 탑라이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적게 필요할 적에 쌀을 팔아야 되는데 이것이 참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다, 이것이 그래서 보관창고가 저온창고면 더 좋겠다 이것이 필요하다 이런 건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부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주셔서 도정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궁금해서 2008년도까지 연구해 오시던 대추 풋대추 신선도 보관하는 것의 연구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원예과장님이 세밀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원예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생명연구과장 김태중입니다. 이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하고 올해 대추 저장시험을 실시했는데 Smart fresh라고 해서 1-MCP로 한 저장시험에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효과가 없었는데 지금 오늘도 보고 왔는데 비닐밀봉을 해서 한 1개 처리는 지금까지 아직 싱싱한 그런 연구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은 센터에서 추진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하고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보은 센터의 담당계장을 만나자고 했더니 한번 기술원에 온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한 비닐보관 처리가 지금까지 아직 큰 저기를 한다면 그 처리는 아마 설까지 가는 그런 생대추를 이용할 수 있는 저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현재까지 볼 때는 결과가 좋게 나오는 걸로 판단하시는 건가요?

한 처리는 좋은 거로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참 고마운 소식이고요. 그렇다면 종결하는 거네요, 그렇죠? 2009년도에는 이 사업을 안 하는 거고요?

올해 한번 했는데 내년도에는 그것을 달리해서 하는 방법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하여간 잘 보관돼서 상품화로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으면 합니다. 28쪽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 지역특화작목연구소 신설인데 가칭 대추연구소거든요. 우리 보은에 연관된 부분인데 아직 이 사업비 확보나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5개 작목을 전국적으로 특화작목연구소를 설립하는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천을 받았는데요. 지금 3개 지역은 확정이 됐고 저희들은 지금 부지가 확보 안 돼 가지고 지금 금년에는 국비가 제 생각에는 안 내려올 것 같고요. 부지 확보된 데 지금 세 곳은 금년에 예산이 내려오는데 저희들은 부지 문제 때문에 금년 예산에 안 내려오고 내년에 예산이 내려올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금 각 지역 연구기관별로 중장기 조정 검토에 들어 있습니다, 그 계획이.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부지가 확보 안 돼서 책정이 안 됐다 그러면 지금 여기 추진 계획에 보면 2009년부터 2010년도에 사전 준비 및 토지매입을 한다 그랬거든요. 그럼 2010년도 지나야만 사업이 되고 안 되고 결정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년에는 예산을 받아도 지금 시기적으로 볼 때 금년에 부지매입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시기적으로.

아니 부지 매입이 금년도 시기적으로 어렵다고요, 지금 연초인데?

그 과정이 상당히 과정이 여러 가지…

그러면 부지매입은 어떤 예산으로 합니까? 여기 안 나와있거든요, 그 내용이.

부지 매입에 30억이 지금 필요합니다, 2만평에. 그 부지매입은 순수 도비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진흥청에서 지금 시설하고 기자재 그 15억이 부지매입이 확정된 데에 한해서 금년에 예산을 내려보내주고 부지 매입 확보가 안 됐으면 저희들이 금년에 노력을 해서 부지 매입하고 내년에 국비 15억을 받으려고 진흥청하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글쎄 지난해에 이게 잘 추진되는 것 같이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2012년에나 가서 2011년에 시작되는 거로 나와있는데 저는 의외로 이게 대추가 어쨌든 산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점 이런 것 때문에 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세부적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지금 질의드렸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현안사업으로 보고한 내용대로 이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 건 기정 사실입니까?

예, 지금 여기 1단계에서 3단계로 계획대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글쎄 저는 여기 도에 와서 저 개인적으로도 포도연구소장님도 있지만 포도연구소가 제 기억으로 아주 오래전에 설립이 됐습니다, 국비로. 설립이 돼서 기술원으로 이양된 걸로 알고 있는데 포도연구소도 사실상 오래됐지만 크게 내놓은 것이 없단 말이에요, 보이는 것이.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는 중의 하나인데 지금 대추연구소를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기술원이 제가 여기 기술원 간부명부를 봐도 열네 분 중에 여덟 분이 연구관이에요. 그래서 기술원에서 자체로 이 연구는 안 됩니까?

지금 포도 다년작물 관련 연구를 하려면 시설하고 인원 확보가 필요하고 또 현장에서 그 지역 특화작목을 육성하려면 그 지역에 특화작목연구소가 있어야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걸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중장기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요현안사업으로 아직은 보고하는 시기가 좀 빨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부지매입이 되고 절차를 밟아놓고 현안사업으로 보고해야지 이것이 그렇게 엄청 급한 예산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현안사업으로 보고가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원장님, 죄송한데 그렇게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면 지금 두 분이 짚으신 내용대로 군유지하고 도유지하고 교환해서 하시든지 그리고 보은군 땅 값이 싸요. 30억 없어도 2만평 삽니다. 그러니까 금년 1회 추경에 확보하든지 도지사님한테 매달리든지 해서 도비예산 확보하세요.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올라와야지 아무것도 해 놓지도 않고 그냥 올라오면 현안사업이라고 어떻게 인정합니까? 그래서 성의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