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복 의원 발언

이영복 위원입니다. 저는 저희 지역하고 연관된 부분인데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보은군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통회사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한편으로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보은 속리산 농산물 유통회사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내용을 알고 계시면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통회사를 설립해서 잘 되면 좋은데 우려되는 부분이 ’90년대 각 회원조합이 지역농협에서 유통사업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전부 성공하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용 보고들은 대로 재원을 국비나 군비 가지고 한다면 모르지만 많은 농민들이 출자해서 참여하는 사업인데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걱정이 돼서 사업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전에도 우리 축산 청풍명월 브랜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한우도 광역브랜드로 가다시피 보은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과연 연중 판매할 수 있는 물량이 나오는지 걱정이 되거든요.

지금 유통회사 설립이 보은군에 국한된 겁니까?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산지유통을 주로 합니까, 아니면 서울에다가 판매장을 개설하는 쪽으로 하는 겁니까?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는 서울에다가 매장을 만들고 보은군민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판로를 해 주는 거지요, 군이. 그거를 하기 위해서 유통회사를 설립하는 걸로 이렇게 군민들한테는 홍보가 돼 있습니다. 돼 있고 또 사실상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1차 산업인 농업을 판매사업으로 소득을 높이게끔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거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드릴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유통회사 설립하는 취지나 지침 같은 거는 있습니까?

대상지 선정하기까지 시행지침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 주셔서 제가 참고로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지금 많은 군민들이 유통회사에 동참하겠다고 출자를 한다고 서명을 해요, 현금은 아직 안 냈지만 서명을 하시는 군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려가 돼서 내용을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기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왕성한 의정활동과 지역구 봉사활동 등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동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동 조례안은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촌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이 설치되어 운영되던 중 운영상 제기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기본 개정안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일곱 분의 연서로 의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관련법의 조문 명확화, 기금의 일부 관리주체 현실화 및 존속기한 명시, 위원회 구성, 기금의 관리계획 및 결산 주체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육성기금의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은 사전에 관련 부서인 농업기술원 지원기획과와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영복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궁금해서 2008년도까지 연구해 오시던 대추 풋대추 신선도 보관하는 것의 연구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현재까지 볼 때는 결과가 좋게 나오는 걸로 판단하시는 건가요? 참 고마운 소식이고요. 그렇다면 종결하는 거네요, 그렇죠? 2009년도에는 이 사업을 안 하는 거고요?

하여간 잘 보관돼서 상품화로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으면 합니다. 28쪽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 지역특화작목연구소 신설인데 가칭 대추연구소거든요. 우리 보은에 연관된 부분인데 아직 이 사업비 확보나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부지가 확보 안 돼서 책정이 안 됐다 그러면 지금 여기 추진 계획에 보면 2009년부터 2010년도에 사전 준비 및 토지매입을 한다 그랬거든요. 그럼 2010년도 지나야만 사업이 되고 안 되고 결정되는 사항이거든요. 아니 부지 매입이 금년도 시기적으로 어렵다고요, 지금 연초인데?

그러면 부지매입은 어떤 예산으로 합니까? 여기 안 나와있거든요, 그 내용이. 글쎄 지난해에 이게 잘 추진되는 것 같이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2012년에나 가서 2011년에 시작되는 거로 나와있는데 저는 의외로 이게 대추가 어쨌든 산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점 이런 것 때문에 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세부적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지금 질의드렸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현안사업으로 보고한 내용대로 이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 건 기정 사실입니까?

글쎄 저는 여기 도에 와서 저 개인적으로도 포도연구소장님도 있지만 포도연구소가 제 기억으로 아주 오래전에 설립이 됐습니다, 국비로. 설립이 돼서 기술원으로 이양된 걸로 알고 있는데 포도연구소도 사실상 오래됐지만 크게 내놓은 것이 없단 말이에요, 보이는 것이.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는 중의 하나인데 지금 대추연구소를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기술원이 제가 여기 기술원 간부명부를 봐도 열네 분 중에 여덟 분이 연구관이에요.

그래서 기술원에서 자체로 이 연구는 안 됩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요현안사업으로 아직은 보고하는 시기가 좀 빨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부지매입이 되고 절차를 밟아놓고 현안사업으로 보고해야지 이것이 그렇게 엄청 급한 예산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현안사업으로 보고가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죄송한데 그렇게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면 지금 두 분이 짚으신 내용대로 군유지하고 도유지하고 교환해서 하시든지 그리고 보은군 땅 값이 싸요. 30억 없어도 2만평 삽니다.

그러니까 금년 1회 추경에 확보하든지 도지사님한테 매달리든지 해서 도비예산 확보하세요.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올라와야지 아무것도 해 놓지도 않고 그냥 올라오면 현안사업이라고 어떻게 인정합니까? 그래서 성의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