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웅 의원 발언

박영웅입니다. 청풍명월 한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청풍명월 한우 광역브랜드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우리 시·군의 참여도는 어떤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옥천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향수브랜드라든지 한우 전문판매장을 개설한다고 하고 보은에도 조랑우랑이라고 명칭은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한데 보은에도 별도의 황토소 관련해서 황토를 중점으로 해서 시·군별로 있는 것 같은데 충청북도 전체 청풍명월 한우로 해서 대외경쟁력도 만만치 않을 건데 영세한 시·군에서 각자 하게 되면 경쟁력이 생길까 의심되거든요.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시·군 참여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천 같은 경우에는 영동·옥천 통합 축협이 참여를 하는데 별도의 한우협회라는 어떻게 보면 사단법인도 아니고 현재 위치가 그런 데서 한우 전문판매장을 한다고 해서 사업비를 제가 그 재원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국·도비가 포함돼서 한우전문점을 만든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도 옥천 같은 경우도 청풍명월 한우 전문판매장 이렇게 명칭이 붙으면 괜찮은데 간판이라든가 운영 주체가 그냥 옥천군 향수한우 전문판매장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 옥천군만 예를 들면 도 따로 군 따로 되는데 그런 부분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우리가 청풍명월을 충청북도의 대표브랜드로 사용하기로 했으면 그 브랜드를 사용해 가지고 큰 틀에서 총론에 청풍명월이면 각론에 가서도 그렇게 가야지 시·군별로 예를 제가 옥천 사정밖에 몰라서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옥천에서 향수브랜드를 가지고 했을 때 옥천 자체적으로는 그럼 성공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 혹시 옥천 향수브랜드가 자체적으로 사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알고 계시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어떤 지도를 했는데 그런 게 안 됐다든가 아니면 우리 도하고 관계없이 옥천군에서 자체적으로 한우를 추진하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간에 조정역할은 도에서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충북도 이미지를 높이고 또 개인 축산농가의 이익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여튼 기본 틀을 잡으셔 가지고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단체 작목반 내지 축협 이런 공공성 있는 데서 하는 거는 어쨌든 도에서 안내를 잘 하셔 가지고 기이 청풍명월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전국적으로 명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도에서 지도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입니다. 15쪽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10% 달성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충청북도의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이 몇 % 정도 재배하고 있습니까?

이게 10%도 안 되지만 어떤 친환경농산물이 시장에서 받는 대우랄까 찾는 소비자들의 기호를 보면 최근 언론의 발표를 보면 친환경 취급하는 업소의 매장의 매출이 급감했다고 하거든요. 최하 30%씩은 소비가 감소됨으로써 그 매장을 철수하고 다른 사업으로 변경한다 이런 예가 있습니다. 친환경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소출이 적으면서 들어가는 어떤 투자되는 비용은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에서 기존 타 농산물보다 좀 비싸고 또 반복된 말씀이지만 소출이 적으니까 전반적으로 농가소득도 적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시장에서 친환경농산물이 소외를 받는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양과 질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유통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죽 내용을 봐도 우리가 증산정책에는 어떤 우리 정책에 포커스가 돼 있지만 유통부분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산물을 포함해서 특히 다른 농산물보다도 친환경농산물이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지향점 같은데 농산물의 유통·판매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 나름대로 생각하신 게 있으면 유통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지금 같은 대규모 농산물도매시장 이런 체계로는 우리가 거래단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생산자는 1,000원짜리 배추 한 포기를 소비자는 1만원에 사먹는 이런 체계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직거래장터를 활성화한다든가 또 쇼핑몰 아니면 또 수출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도 수출 3억 달러 제조업체에서 볼 때는 별것 아니겠지만 우리 농산물 분야에서는 매우 큰 금액인데 수출이 잘돼야 우리 농산물가격이 유지가 되고 또 그만큼 외화 획득으로 인해서 그게 농가소득으로 연결되는데 추진하는 주체가 직접 농민 작목반에서 못하니까 아마 거기에 유통회사, 무역회사들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런 결재관계나 이런 부분에서 과거에 불미스러운 일도 있기는 있었고 아직도 영세한 업체가 하다 보니까 농민들도 전문성도 없고 이런 부분에서 많이 도에서나 군에서 지도관리를 잘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수출단지로 지정되면 여러 보조사업을 많이 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보조사업 해 놓은 내용을 보면 시행한 것이 일반 타 작목반에서도 하고 싶었던 내용을 수출단지이기 때문에 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수출단지라고 지정됐는데 수출실적이 없는 그런 데가 몇 군데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봤는데 가령 2006년도는 했다가 2007년은 안 하고 2008년에 하고 이럴 수도 있고 또 첫해에는 하고서 그다음해에 못할 수도 있는데 최초 계획할 때 수출단지로 지정된 단지에서는 지속적으로 수출을 해야지 내수가 괜찮다고 해서 그때는 수출 안 했다가 또 내수판매가 부진하면 수출하고 그렇게 하면 신뢰성이라든가 지속성 같은데서 떨어지기 때문에 수출단지로 지정 받은 데서 수출실적이 없으면 그런 데는 또 다른 사업 참여를 제한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당초 자기들이 하려고 했던 내용을 이행하게 강제성을 두지 않으면 수출단지로 포장을 해 놓고는 사업만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따온다고 우리들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거나 사업 유치만을 위해서 자기들 해당되는 저온저장창고라든가 또 집하장이라든가 다른 기타 선별기, 운반차량 이런 것은 자부담 보조비로 다 갖춰놓는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실제적으로 수출 안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업체한테 다시 자금을 반납하라 이런 것까지는 어렵겠지만 당초 우리 도 지정이든 농림수산식품부 지정이든 지정된 데는 당초 약속대로 그런 것을 수출을 이행하고 신규로 진입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수출실적이 다만 얼마라도 있는 이런 것을 지정을 하셔 가지고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지정은 몇 십 군데 돼 있는데 실제 매년 수출을 계속적으로 연연마다 하는 데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수출도 특정 시기에 딱 나와 가지고 그때 수출 못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가령 복숭아 같은 경우 복숭아를 수출하려면 그것은 보관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 시점 한 4, 5일 내에 수출 못하면 안 되는 그런 데인데 그런 거에서도 우리가 수출하겠다 해서 시설을 다 했는데 보니까 몇 년 동안 수출실적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당초의 계획에서 자꾸 편법으로 가는 부분은 막으셔 가지고 그런 데는 투자를 중복해 주지 마시고 또 잘하고 있는 데는 일관 체계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투자를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담당과장님께서 혹시 이런 어디를 지정해서 거기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본 위원 지적에 대해서 나름대로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자료상으로 봤는데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하신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이 수출단지뿐이 아니라 다른 보조사업 나간 것에 대해서 당초 목적에 반해서 취지가 훼손된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장의 구성원이라든가 대표 이런 분들은 타 사업에도 참여를 못하게 벌칙을 주는 경향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한 가지 사업을 했던 분들이, 하여튼 그런 쪽으로는 정보를 잘 알아 가지고 이 사업 저 사업 골고루 갖다가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당초 취지에 반하는 사업을 한 번 했으면 그분들한테는 몇 년 경과한 다음에 기회를 준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정부에서 보조사업을 우리 농민 전체의 소득을 위해서 있는 사업이지 어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취지를 알 수 있도록 몇 년 동안은 그분들이 우리 보조사업에 참여를 못하는 벌칙조항도 둬서 우리 형사건 걸리면 형이 종료되고서 몇 년 후까지는 못하듯이 그런 관련된 분들은 가능하면 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을별로 농기계보관창고가 명칭은 마을로 돼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혼자 쓰고 있다고요. 거기 아무 생각 없이 도장 찍어주신 분들이 한 동네에 한 5명, 6명씩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도장 찍어주신 분들, 동의한다고 같이 참여한다고 한 그분들한테도 적어도 우리가 안내문 보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동의하셨다가 이 사업을 제대로 안 할 경우에는 타 보조사업에 충청북도 주관 사업에는 잘못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 농민들도 심사숙고해서 일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분들은 A사업부터 있는 사업은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갖다쓰시는지 몰라요. 그런 분들이 종종 계신데 전체는 아니지만 그런 분들 때문에 행정의 신뢰성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출단지도 지정은 받아놓고서 이런저런 사업은 다 갖다가 시설은 해 놨습니다.

그래놓고 수출을 안 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입니다. 29쪽에 있는 농촌 우리 기술원 100주년 기념행사 이 주관 부서가 어디라고 했었지요, 당시에?

시험연구부에서 하셨다고요. 이거 저희들이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행사의 통합 관계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왜냐하면 계획을 예술의 전당에서 행사를 하면서 별도 기술원에서 나와서 한다고 하는데 기술원하고 유관 단체를 죽 보면 지금 이번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을 사용하는 충청북도생활개선회 또 농촌지도자충청북도연합회, 4H연합회,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이렇게 그런 단체하고 또 농협 등 협동조합도 아마 협조 요청하면 참석이 가능할 테고 또 각종 농업인 연구회도 있고 그다음에 기술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반기에 축제도 있고 또 올해는 웰빙체험관 개관식도 있기 때문에 어떤 행사는 기이 2008년도에 2009년도 행사 개최지를 확정했는데 우리 농업경영인 같은 경우에는 옥천에서 2009년도에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정하셔 가지고 기술원에서 많은 분들의 축하 속에 이게 되는 게 좋지 도심에 나와서 예술의 전당에서 심포지엄, 품평회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과연 이게 합당한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또 의심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나름대로 고민을 해 보셨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원장님, 책자 발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나머지 단체별로 2009년도 계획된 행사는 단체별로 예산이 다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동시에 한다 그래도 추가적으로 들어갈 그런 예산은 없고 또 당시 대답하는 과정에서 기술원에서 시행하는 축제에 주변 분들이 많이 관람 겸 구경 겸 이렇게 오신다고 말씀도 하셨고 또 웰빙체험관 개관식도 9월인가 10월 중에 계획돼 있고 이런데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체험관 개관식 할 때 기술원 직원밖에는 다른 분들은 안 계실 것 같고 또 장뜰축제인가 그런 거 할 때도 다른 분들은 거의 참석을 안 할 것 같은 이런 감이 오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농업기술원의 여러 시설도 잘 돼 있고 모든 것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굳이 그거를 운반해서 이쪽에다가 전시를 하고 또 거꾸로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행사를 2～3일 할 경우에는 청주시에 계신 분들이 기술원에 가는데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농업경영인이 몇 월 며칠부터 한 2～3일도 하고 또 여성경영인들이 2～3일 행사를 하고 죽 일정대로 이렇게 해서 100주년 주간을 만들어서 그게 한 달이 되든 1주일이 되든 한 2주일이 되든 이렇게 해서 연차별로 그 단체의 행사를 다 농업기술원의 강당이나 운동장 같은 데 다 있으니까 그런 데서 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 농업에 대해서 제대로 어떤 홍보를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거지 여기 예술의 전당에서 하면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은 결국에는 기술원에 올 사람들이 내내 거기 그대로 가서 행사장에 참석하실 테고 단지 좋은 거라고는 내빈들 왔다갔다하실 때 기술원까지 안 가고 가까운 데 가니까 그런 거 정도는 아마 편익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기술원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쪽으로 그래서 통합을 해서 하면 100주년행사가 원대한 행사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꾸 시내에 와 가지고 농업에 별 관심이 없는 분들한테 농업의 중요성을 알릴 필요도 있겠지만 1회성 행사를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연구를 해 보고 또 전해들은 말에 의하면 당초예산 통과한 것도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또 추가로 더 세워야 된다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예산 그렇게 지금 세워 가지고 행사를 번지르르하게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경제도 어렵고 우리 농민들 지금 한마디로 죽기 일보 직전인데 잘못하면 기술원에서 그렇게 호화찬란하게 행사한다는 쪽으로 비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각종 영농신문이나 잡지 보급할 때 실 구독자 위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고민을 해 보셨는지 아니면 방법이 없으셔 가지고 기이 방법대로 진행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면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