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기축년 새해에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빌며 원만한 위원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농정국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고 오후에는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농업기술원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정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정국장님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을 가보니까 리모델링이 친환경적으로 잘 돼 있던데 그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됐습니까? 400만원 정도 소요가 됐는데 그렇게 예쁘게 잘해 놨어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청사관리계에서 한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농정국의 실·과별로 시범으로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청사관리계에다가 예산을 세워야 되겠네요? 제가 산림녹지과를 엊그저께 잠깐 들렀었는데 리모델링이 돼 있어 가지고 사무실이 무척 예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것 참고로 하셔 가지고 많지 않은 돈이 들어간다라면 지금 산림녹지과장님 답변말씀대로 400만원 정도 범위라면 청사관리계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표본적으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볼 생각을 갖고서 구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15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영복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심사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원장께서는 조례 개정 후 집행부에서 시행 시 문제점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지금 말씀하시지 말고요.

그때 의견을 묻겠습니다. 그때 말씀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원장님, 마이크 끄세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원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제가 이영복 위원님하고 우리 민경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견이지만 대안을 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유지하고 군유지하고는 교환이 가능합니다.

일례로 산림환경연구소 정문이 전부 청원군 땅이었습니다, 군유지. 그것을 도하고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검토를 해 보시고 아까 원장님 답변말씀이 농림부의 매뉴얼에 끼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농림수산식품부에 끼워 집어넣은 거지 끼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말이 어 다르고 아 다른 건데… 들어있는데 글쎄 원장님이 끼워 넣은 거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끼워 넣어준 것은 아니잖아요? 원장님이 끼워 넣어달라고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같습니다’가 아니죠. 한 것은 한 거고 만 것은 만 거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영복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매뉴얼 자체가 잘못 선정이 됐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대추는 기술원에서 다룰 일이 아니거든요. 산림과에서 다루어야죠.

대추연구소가 생긴다라면 산림과에서 만들어야지 어떻게 해서 기술원에서 그것을 만듭니까? 그래서 아니 잠깐만요. 제 말씀 다 끝나거든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매뉴얼 자체가 잘못 선정됐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어떤 정치적 논리나 시장·군수의 뜻에 따라 움직여지는 것 같은 뉘앙스가 상당히 풍겨지는데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우리 도의회하고 심도 있게 심의도 좀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사전검토를 해서 타당성 검토도 받고 그래서 저희도 집행기관은 아니지만 의회도 대안은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얼마나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습니까? 앞으로는 모든 사업이나 아까 포도연구소도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그런 사업들이 추진될 때는 미리미리 사전에 우리 의회에다 보고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업무보고 시에 이런 얘기 안 나옵니다.

업무보고는 말 그대로 업무보고로 끝나는 거예요. 여기가 감사장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기술원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미리미리 의회하고 상의가 돼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틀림없이 농림수산식품부에 어떤 정치적 논리나 이런 것에 의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 도비만 가지고 하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군유지, 도유지 교환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진짜로 이게 보은군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교환해서 토지를 확보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