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식 의원 발언

오용식 위원입니다. 우리 박범수 국장님 균형발전국장으로 오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균형발전국 전체 직원들 금년 한 해 아주 운수대통하시고 하시는 일 아주 시원시원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다 능력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박범수 국장님 아주 추진력 있으시고 또 능력있으신 분이니까 잘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진형 과장님 새로 오신 거 축하드리고 김호기 과장님 승진되신 거 축하드리고,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충청북도의 10대 현안사업을 보니까 참으로 균형발전국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 같은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오창 유지 또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지역발전 정책 추진 또 2010년 제천한방엑스포 유치 추진 이런 것들 현안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아마 금년 한 해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면 균형발전 추진기반 강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지역별 낙후도 중간조사 실시 및 지원제도 개선방안 마련이라고 했는데 낙후도 중간조사 실시는 어떻게 하는 거고 지원제도 개선방안은 어떤 식으로 마련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5년마다 평가하는 걸 3년 해서 금년에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균형발전정책을 도에서도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느끼는 게 별로 없어요.

피부로 와서 느끼고 아! 도에서 균형발전정책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보면 아주 좋은 균형발전정책의 좋은 정책을 제출하라고 하죠. 왜, 시·군에다.

그런데 제출 안 하는 시·군도 있죠? 그런데 제출을 해도 또 심사에서 탈락되고 이런 게 많잖아요? 지금 장류사업을 얘기하시는데 지금 괴산에서 일부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장류산업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환경하고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두셔야 될 거 같아요. 이 장류산업이나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발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발효를 하려면 거기에 따라서 냄새도 날 테고 그걸 또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환경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요, 환경 파트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유기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해 주시고, 신년 초인데 자꾸 긴 얘기를 드릴 수 없고 균형발전정책에 대해서 우리 김진형 과장님하고 가끔가다 만나서 얘기 좀 같이 나누시고 또 필요하고 좋은 것이 있으면 서로 얘기, 거개가 보면 여기 몇 분 제외하고는 전체가 다 낙후지역에 계시는 분들 아닙니까? 균형발전을 아주 절실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얘기도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좋은 걸로 하는데 가끔가다 정책을 펴는 게 말이죠, 어떤 정책을 펴더라도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쉽게 호응이 갈 수 있는 정책을 펴줘야 돼요. 그런데 너무 어려운 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걸 못해요.

그런데 주민이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으면 그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에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그래서 주민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좀 나와서 그 사람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괴산 같은 경우에는 장류산업 위주로 이런 것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 같아요.

괴산은 산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면 돼요. 그렇게 하고 거기는 공기하고 물이 오염되지 않은 지역이니까 사람이 살기좋은 데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런 정책을 폈으면 좋겠어요.

무슨 기업유치하고 하는 건 기업 거기 잘 안 와요. 기업이 와야 되는 필수적인 조건이 뭡니까? 사람이 있어야 오는 거예요.

사람이. 기업을 세워 놓고서 공장 가동한다고 하는데 지역에서 공원들을 뽑지 못하는데 그 기업이 돌아가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다음에 물류비용이에요, 물류비용.

그런 것들이 물론 음성하고 진천은 중부고속도로하고 이런 것이 인접돼 가지고 잘 될지 모르겠지만 괴산 같은 데는 전부 비껴가요. 가장자리로만 전부 있어.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 좋은 데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 이런 걸 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참고로 우리 김진형 과장님이 말씀을 드리는 걸 참고로 해서 나중에 그 정책이 잘 되면 괴산 와서 사세요.

이상입니다. 오용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률조문 개정과 충청북도건축위원회의 위원을 증원하여 건축행정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건축위원회 인원을 10인 이상 20인 이하에서 충청북도의회 건설문화위원회의 위원을 위촉대상에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로 증원하여 건축·교통영향평가 및 경관위원회 심의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고 「건축법」 개정에 따른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관련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충청북도건축위원회 소위원회 간사 및 서기 등의 인원의 표기방법을 “인”에서 “명”으로 적절한 통일된 용어로 개정하고 직제개편에 따라 변경된 건축팀장과 건축팀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오용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률조문 개정과 충청북도건축위원회의 위원을 증원하여 건축행정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건축위원회 인원을 10인 이상 20인 이하에서 충청북도의회 건설문화위원회의 위원을 위촉대상에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로 증원하여 건축·교통영향평가 및 경관위원회 심의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고 「건축법」 개정에 따른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관련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충청북도건축위원회 소위원회 간사 및 서기 등의 인원의 표기방법을 “인”에서 “명”으로 적절한 통일된 용어로 개정하고 직제개편에 따라 변경된 건축팀장과 건축팀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오용식 위원입니다. 우리 곽임근 국장님이 새로 문화관광환경국에 오셔서 아마 새 바람을 일으켜서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고세웅 과장님하고 임종호 청남대관리사업소장님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섯 분 과장님들도 다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우리 국장님하고 잘 되면 서로 손발을 맞추어서 열심히 잘 노력하면 아마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충북 문화재단 설립 추진이라고 했는데 거기 보면 2010년 상반기에 추진한다고 해 놓고 그다음에 44쪽을 보면 2009년 하반기에 추진한다고 했어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아니, 상반기에 추진한다고 하고 후반기에 추진한다고 했으니까… 2009년도 하반기에 해서 2010년도 상반기에 완료를 한다? 그러면 그렇게 문맥을 딱 주어서 하든지.

그런데 문화재단이고 재단 설립은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겁니까? 이 재단 설립은 많이 해야지 이게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문화재단 설립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문화재단 설립을 하면서 여러 가지 흡수가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문화재단이 설립되면서 문화재단에 관련된, 문화에 관련된 것은 전부 흡수 통합이 된다? 아주 좋은 방안 같은데 모쪼록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충청투데이 신문을 보니까 우리 도에서 녹색뉴딜사업을 미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신문 한번 보셨어요? 우리 홍승원 과장님이… 그런데 거기 신문에 보면 개념조차 잡고 있지도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기회에 녹색뉴딜사업이 뭐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는 건지 일반 국민들이, 저탄소녹색성장산업 또 태양광발전사업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하도 용어들이 많으니까 한번 속시원하게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원 과장님 말이에요, 취임하신 지도 얼마 안 되시니까 저한테 녹색뉴딜사업이 어떤 거 어떤 건가, 환경과에서 우리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또 저탄소녹색성장산업 또 태양광산업 또 발전산업 이런 게 죽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단계별로 뭘 어떻게어떻게 하는 거다, 이게 하도 얘기들이 많으니까 녹색뉴딜사업도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 좀 연구를 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우리 곽국장님 말이에요, 타 자치단체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환경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우리는 어떻게 된 게 딴 데 같으면 제 생각에는 환경국이라는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환경국이 없이 환경과로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최종적인 판단이야 지사님하고 담당되시는 분들이 하시겠지만 이 환경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중요하게 좀 해서 힘도 실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금년 한 해 여러분들 문화관광환경국 모두가 우리 곽임근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두가 열심히 해서 금년 한 해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들지만 사명감을 갖고 잘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