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수 의원 발언

김화수 위원입니다. 새해 들어 첫 이렇게 자리를 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도의회와 우리 균형발전국이 아주 긴밀한 협조의 도정발전이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1쪽 경제성장 촉진하는 지역개발 추진에서 개발촉진지구 관광휴양 기반시설 확충으로 단양지구 3개소, 도로개설 6.4㎞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이 예산이 꼭 구분을 한다면 국비, 도비, 지방비 구분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발주는 충청북도에서 한 겁니까? 단양군에서 한 겁니까?

이 사안별로 장림~사인암, 하시~평동? 예, 알겠습니다. 13쪽요.

도심공동화 해소를 위한 재개발 재건축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사업지구가 청주시로 38개 구역 286만9,000㎡인데 조합 설립인가가 10개 구역인데 구체적인 지역은 어디인지 또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승인된 1개 지역은 어느 지역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뇨, 조합설립 거기 자료에 의하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승인된 1개 지역이 있거든요.

그게 어느 지역인지? 예,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쪽 국제바이오엑스포 성공적 개최로 바이오코리아2009 개최가 코엑스에서 9월 열리는데 전시장 내 충북관 설치 예산은 얼맙니까?

그쪽과 비교해서 홍보관이 대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모양새나 파견된 직원들이나 이런 게 대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충북이 좀 뭐라고 그럴까요.

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은 매년 열리는 관광홍보전에 충청북도 부스가 설치됩니다. 제가 세 번을 가봤는데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관광충북을 외치면서 가 보면은 홍보관 부스는 예산타령만 할 게 아니고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라도 타 시도보다는 더 뛰어나게 아니면 더 앞장서가는 그런 관광충북이 이뤄져야 되는데 관광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혹시 본 위원도 노파심에서 이렇게 바이오엑스포를 우리가 개최하면서 개최를 앞두고 어떤 부스를 설치할 때 좀 제대로 된 또 타 시도에서 볼 때도 아 충북이 앞서가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도록 좀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쪽요. 이용하기 쉽고 편리한 대중교통 육성으로 택시요금 문제는 김법기 위원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시내버스 경영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과 벽지노선버스 손실보상금 이런 것들을 시행하면서 영세한 버스회사에 조금은 도움은 주고 있지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 지원되는 사업비를 보면 전체 81억6,000만원인데 여기에 시내·시외버스 대·폐차비는, 대·폐차비 4,500만원 제외된 예산입니다, 매년 이렇게 많은 예산이 재정 지원되고 있지만 농촌주민들의 불편의 목소리는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박범수 국장님, 우리 충청북도가 앞서 가는 교통행정으로 농어촌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지금 현재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지금 지역구로 있는 단양 또 괴산, 음성도 오지 쪽이 있을 테고 옥천, 영동 그 오지마을 주민들을 보면 참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열악합니다. 하루에 한 4회, 많아야 4회입니다.

아니면 오전, 오후 2회 밖에 없는 지역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농촌지역 주민들은 어디 출타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해 보려고 그럽니다. 맞춤형버스라고 있습니다. 그건 이미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미국에서는 한 38여년 전인 1970년대부터 맞춤형버스가 도입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 이 맞춤형버스 도입으로 농촌지역의 교통불편이 크게 해소됐다는 보도도 있고요. 맞춤형버스를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한다면은 장애인과 농촌지역 주민들같은 교통약자들에게 사전예약 방식으로 택시와 같은 고급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중교통 보조수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 시내버스보다는 운영 원가가 저렴한 맞춤형버스입니다. 버스 수요가 적거나 이용시간대가 불규칙한 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원하는 시간 또는 특정지역에 서비스되기 적합한 대중교통수단인데요. 콜택시와 같이 이렇게 이용한다면은 운영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려면요. 농어촌지역은 취락 및 주거단지 등에 산발적으로 분산된 도심구조로 출퇴근 또는 등하교 등 이걸 첨두시간이라고 해요. 아주 많이 이용하는 거를 첨두시간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말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첨두시간대에 따라서 버스 수요가 크게 다를 수 있죠.

그러면 이건 오전과 오후시간대에 따라 맞춤형 버스노선의 수요에 맞추어서 탄력적으로 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소한 지역에는 주민이 요구할 경우 일시적으로 정규노선을 이탈을 해서 연장으로 운행하는 겁니다. 그다음 요금체계는 일반요금체계와 동일하게 운영을 하되 그 기존노선에 대한 요금은 감해 주는 겁니다.

늘 다니던 기존노선입니다. 그런데 맞춤형 예를 들어서 기존 노선이 A인데 조금 오지 B지역의 주민이 버스를 요구하면 그만큼 거리는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거리를 기본거리 구간만은 면제를 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블록블록 구간만 요금을 더 받으면, 이게 자세한 건 저도 지금 공부하는 중이니까 자세한 설명은 못합니다마는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 저하고 한번 대화도 나눠보고 이 자료 좀 찾으면 어떤 대안이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 제도 도입한 시도는 없나요, 혹시? 아니 농촌지역에 콜택시는 있습니다.

단양같은 경우는요. 말이 콜택시지 콜비를 안 받습니다. 이렇게 좀 연구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비수익 버스노선의 재정지원 개선도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명령노선이라고 그러죠. 명령노선에… 예, 그런데도 버스운송사업자가 비수익노선 운행을 기피하고 있죠?

예, 그래서 비수익 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농어촌지역에서 버스 서비스 확대가 어렵고 대중교통 이동권 확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명령노선과 같은 비수익 노선에 일반 시내버스보다 높은 손실보전율로 지원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버스 서비스개선 및 노선 신설을 유도해야 할 것이라는 대안을 제시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어느 교통정책 연구하는 분들이 지금 연구한 결과거든요.

이 비수익 노선의 운행손실 근거가 될 수 있는 실제 승차인원에 대한 교통량 조사를 매년 9월에 하죠? 정기조사방식으로 하는데 이것을 연간 두 번이나 네 번 정도 늘려서 확대하고 이장 또는 통장이 지정한 주민이 그 기간 동안 버스를 탑승해서 운행한 횟수의 정확도를 기록하고요. 그 버스운행관리시스템 BMS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나타난 실제 운행횟수를 반영해서 비수익 노선의 재정지원을 해 주면 투명하고 공정한 손실결과가 나온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한번 연구 검토해서 실제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25쪽요, 아! 잠깐만요.

다시 한번 교통물류 쪽에 질의를 드리겠는데 어제 택시요금에 대해서 국토해양위에서 택시 업계와 간담회를 한 자료를 제가 입수를 했는데요,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택시산업 활성화 종합대책 주요내용으로 지자체 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차 등 구조조정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이 법 개정이 되고 시행이 되면 새로 발급되는 개인택시 면허는 양도, 양수 또는 상속을 전면 금지하도록… 그다음 1000CC 이하의 경형 택시 도입도 어제 거론됐고 이게 아마 제도화 될 겁니다.

그리고 택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서 면허 벌점제 도입도 어제 거론이 됐고요, 다음 이건 당적인 얘기인데 한나라당 안으로는 일반택시 부과세 경감 50%에서 90%로 경감해 주는 안도 제기됐습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쪽으로 가겠습니다.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 제천, 단양 중원문화권에 속해 있는 지역인데 이게 중앙부처의 잘못이라고 저는 보는데 문화권이면 아마 문화관광부가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이걸 국토해양부가 주체가 됐더라고요? 말은 제목은 중원문화권인데 대부분 국토해양부 소관의 기반시설 도로 이런 SOC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충주, 제천, 단양은 중원문화권이라고 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문화권 개발은 별로 없고요. 또 이게 너무 좀 황당하다는 표현은 그렇고요, 민자투자가 이게 얼마입니까? 4,718억 이런 좀 현실에 맞지 않는 어떤 이런 개발계획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게 완전히 확정이 됐습니까?

충청북도는? 아니, 충청북도는 지금 충주, 제천, 단양군 지역에 어떠어떠한 개발을 수립하겠다는 초안은 다 작성이 됐습니까? 그런데 주민공청회에 한번 제가 참석을 해 보니까 필요없는 주민공청회더라고요.

그 시·군에서, 전에 우리 김인수 위원님도 한번 보은군에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보는데, 시·군에서 담당공무원이 이 사업에다 이렇게 박아 놓으면 공청회에 가서 아무리 주민들이 가서 소리를 질러도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 이규상 과장님 전임 과장님께서 공청회 오셨을 때 제가 또 질의도 그 자리에서 드렸는데 제가 나중에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주민 공청회가 앞으로도 혹시 공청회는 없겠지만 또 공청회 계획된 것은 없죠? 주민 의견수렴 열람기간이 있는데 1월부터 2월까지요, 이 열람기간에 어떤 걸 제안하거나 이러면 반영할 수 있는 길은 열리는가요?

지역적으로 다 떨어져 있어서 굉장히 어려울 텐데 지금 한 군데 따로 다 하기는 했죠? 이것은 좀 더 과장님하고 다음에 자세한 얘기를 하고…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김화수 위원입니다. 하도 질의를 먼저 하다 보니까 인기발언을 한다고 그래서 지금 인기 없는 것 발언하려고 한참 기다렸습니다. 새해 들어 첫 만남인데 하여튼 올해 문화관광환경국과 우리 건설문화위원회가 아주 조화롭게, 알차게 2009년 도정을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8쪽 문화예술 진흥을 통한 삶의 질 향상 해서 도립예술단 창단을 오는 4월에 완료한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챔버오케스트라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단장은 선임되셨습니까? 아, 그럼 관현악단인데 관악과 현악의 비율은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30명 내외로 구성되는 게 원칙이고요, 70명으로 간다면 그건 실외공연일지 모르지만 현악이 실외공연을 해서 얼마만큼 효과를 나타낼지도 그것도 의문이고요.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메세나 운동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메세나 운동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해서 메세나 결연을 2010년까지 40개 기업과 예술단체가 결연할 계획이라고 지금 돼 있는데요, 지금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기업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또 예술단체가 이 메세나 운동을 하는데 장르별로 결연을 하는지 아니면 단체별로 하는지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단체가 어떠어떠한 단체인데 40개 예술단체가 같은 장르라도 음악하시는 분들은 또 맺고 또 맺고 그러는 건가요? 그러면 기업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은 얼마나 돼요?

단체별로 좀 다르겠지만. 알겠습니다. 이렇게 메세나 운동을 하는 기본 목적이 뭔가요?

근본 목적은 예술단체들이 너무 영세하고 힘들기 때문에 기업과 이렇게 결연을 맺어줘서 기업이 지원도 해 주고 예술진흥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 회사에 가서 공연해 준다고, 그럼 공연해 주고 500만원 그 회사에서 유치하면 그보다 더 훌륭한 공연들을 보는데 첫째 목적은 그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예산안 심의를 해 보면 예술단체 지원하는 것도 상당하다고 하면 예술단체에서 보는 시각은 아직 작다고 하고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많다고 하고 그런 갭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도는 도대로 지원도 해 주고 이 메세나 운동을 통해서 기업은 기업들도 또 지원을 해 주고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이건. 양쪽에서 측면 이중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마지막 질의를 드리려고 아껴놓은 건데 그러니까 메세나 운동을 지금 추진하면서 40개 기업하고 하는데 도에서 아니면 시·군에서 지원하는 그런 예술단체를 약간 좀 제외해 놓고 진짜 어느 곳에도 지원 받지 못하는 그런 예술단체를 기업과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메세나 운동을 펴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메세나 사무국을 운영한다고 운영을 해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고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사무국을 운영을 하면 근무 인원은 몇 명이며 사무국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인지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어차피 사무국을 운영을 하면 1,000만원 세워놓으셨다는데 점점 더 예산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도에서 어떤 한 부서에서 이거 몰라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렵지 않다 하면 담당공무원들 자기들 일 안 해 보고 어렵지 않다고 할지 모르지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연결만 시켜주면 되고 그다음에 실무 일은 그 기업에 실무담당자하고 어떤 극단이라든지 아니면 음악장르라든지 그쪽에 다 사무국장 있습니다. 그 사무국장하고 하고 회장하고 하면 되지 굳이 사무국을 또 만들어서 인원 충원시키고, 몰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실업률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자꾸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9쪽입니다. 시간은 자꾸 가고 큰일났네.

문화예술의 국제교류 및 발전방안 모색으로 한·중, 한국하고 중국입니다. 한·베트남 국제교류를 하는데 자료에는 음악, 무용, 미술, 문학 등이라고 돼 있는데 이 외에 다른 장르도 있습니까? 아니, 장르가 음악, 무용, 미술, 문학 이외에 또 있느냐고요. 3개라고 했잖아요?

어디어딘가요? 그러면 음악, 무용, 미술인가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중, 한·베트남 아까 몽골이라고 했는데 같은 나라와 계속 교류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다양한 국가와 다양한 예술단체와 국제교류 다운 국제교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 국제교류를 진행하면서 어떤 예술단체간 교류를 단 한번에 끊을 수 없다면 몰라도 다양한 국가와 교류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음악을 하고 미술을 하는데 매일 중국하고만 교류를 하면 발전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다양하게 예산을 더 투입해서유럽이라든지 다른 나라라든지 이래야지, 매번 핑퐁만 왔다갔다 좋습니다, 그것은 저도 작년에 체육교류라 해서 중국을 가 봤습니다.

매년 배드민턴이 왔다갔다 한다고 해요. 그 사람들끼리는 좋아요, 만나면 막 형제 같아요. 울고 막 가슴에 안고 눈물 흘리고.

그 사람들만 누리는 행복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만 누리는 교류이고. 다양한 교류를 가지려면 국가도 좀 확대를 하고요, 또 예술단체도 확대를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듯 싶어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연구 검토해서 내년부터라도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거 질의드릴 것은 많고, 22쪽요, 체계적인 전문체육 양성으로 충북체육 위상 강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수선수 집중 육성 및 영입 확대에 창단 2개 팀인데 충북대, 서원대 20명인데 이게 종목이 무슨 종목 무슨 종목인가요?

여기에는 얼마나 지원이 되나요? 이렇게 팀당 지원이 되는데 인원에 비례하는 건가요? 도비 지원이.

창단하면서 지원하는 게 있는데. 담당 과장님도 바뀌신지 얼마 안 돼서 자세히 모르실 거 같은데. 충북체육회가 이것을 운영하면서 보니까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시·군들도 많아요.

시·군에 지금 실업팀을 창단하려고 하다 보니까 단양에 탁구 실업팀이 있는데 우수선수 영입을 하려다 보니까 어떤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해서 제가 알아봤더니 2억이 있더군요. 연간 2억의 예산이 서 있으면서 늘 가져가는 데만 가져갑니다. 이것도 고르게 좀 여러 개 시·군이 실업팀을 창단하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쪽요. 이것은 아마 도생활체육협의회와 어떤 뭐라고 할까요, 서로 그게 없어서 그런가 본데 제4회 충청북도 어르신생활체육대회 개최가 6월 미정으로 돼 있는데 이거 아마 단양으로 확정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26쪽요.

똑같은 질의입니다. 전략적 스포츠산업 육성으로 지역 경쟁력 강화, 국제교류 행사에 생활체육 중국, 엘리트체육 일본, 중국 이것도 좀 다양한 국가와 교류를 갖는 것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청남대 이것 하나만 더 합시다. 41쪽요, 다양한 홍보마케팅 활동 전개, 이거 청남대 질의드릴 게 많은데 자꾸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못하는데 관광객들이 진짜 피부로 느낄 수 있고 가고 싶어야지 여기에 이거는 아주 소극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래대통령 선발대회 어느 나라가 대통령을 선발합니까?

투표한다는 거를 선발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단어 하나라도 뭔가 관광객들에게 와 닿고 우리 업무보고할 때도 위원님들한테 와 닿는 그런 보고서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래대통령을 어떻게, 누구를 선발하는 겁니까?

이건 구체적으로 다음에 한번 자료로 하시든지 소장님 만나서 얘기할 텐데 꽃 대궐을 만들어도 진짜 구체적으로 어떤 꽃 대궐을 만든다 이래야지 추상적으로 하다 보니까 만날 예산만 투입되고 그다음에 지나가다 보면 관광객은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늘 저희들이 흔히 쓰는 말이 있습니다. 잘 안 되는 것 있으면 “제2의 청남대꼴 나려고 그래?” 이런 얘길 합니다. 청남대소장님 늦게 오셔 가지고 이런 질타를 받아 가지고 죄송한데요.

청남대 아름답게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