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동 의원 발언

이기동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 자료 7페이지 전국 제일의 균형발전 선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연초에 상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는 것은 지난해 정례회에서 본예산을 확정한 연후에 사업승인 예산에 기초해서 금년도 업무를 이러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각 실·국별로 의회에 보고하는 그런 의미있는 업무보고인데 우리 의회에서는 보고를 받고 그 예산에 합당한가 또 보완을 요하는가 아니면 추가적인 정책의 제안 제도가 있으면 주문하는 것이 오늘 회의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7쪽에 전국 제일의 균형발전 선도를 해서 지난해에 우리 충청북도가 전국 광역 시도 중에 균형발전 정책을 제일 잘해서 평가해서 우수 도로 이렇게 평가받기도 했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지표 상에는 그렇게 평가받을지 몰라도 우리 박범수 국장님과 우리 균형발전국의 주무국장 균형정책과장님이 새롭게 김진형 과장으로 부임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난 2008년도 하반기 7월 주요업무계획 보고 받을 때 주문한 사안이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16개 시·도 중에 가장 균형발전이 외형적으로 보면 양극화가 되어 있는 데가 충청북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청주시 인구가 지금 65만을 넘어섰고 청원이 15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합쳐서 한 80만 되는데 153만 도민 중에 50% 이상이 청주, 청원에 밀집돼 있습니다. 우리 이규완 위원님도 질의하는 과정에 그런 균형발전을 하는데 모든 국책사업이 청주, 청원 내지는 중부권에 밀집되어 있는데 남부, 북부권에도 그런 것이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역점을 둬야 된다 그런 취지의 질의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저는, 국장님 그리고 김진형 과장님, 교육계의 양극화를 해소하지 않으면 균형발전은 한낱 헛구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해서 초·중등, 고등학교에 전교생 50명 미만인 학교는 무조건 통폐합하라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의 446개 학교 중에 전교생이 50명 미만인 학교가 지금 한 70개 정도 됩니다. 100명 미만인 학교는 지금 18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학교수는 청주, 청원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계속 폐교 내지 분교가 돼서 학교수가 주는데 청주는 또 청원은 택지개발되는 데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신설이 됩니다. 우리 이렇게 문제가 노정이 되는 것은 불안전한 지방자치제도에 기인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청이 별도 기관이 있다 보니까 우리 도본청과 교육청과 지역발전 관련해서는 교육정책이 가장 우선해야 되는데 그런 협의기구 또 여기 어디에도 우리 충청북도에 균형발전을 하는데 그런 문제가 연계된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 2008년도 7월 하반기 업무보고할 때는 균형발전을 하려면 교육정책하고도 연계된 그런 도정을 펼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국장님 답변했는데 금년도 6개월이 지난 새로운 해에 전혀 그런 부분이 언급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제 지역구의 음성읍소재지에 초등학교가 3개가 있는데 한 학교는 50명 미만이기 때문에 불원간 통폐합돼서 폐교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수봉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생수가 한 900명 정도 되고 남신초등학교는 한 500명 내외가 되는데 남신초등학교라는 초등학교 6학년이 세 클래스입니다. 세 반.

그런데 초등학교, 중등학교 한 클래스 기본인원이 30명에서 35명 정도 정원인데 6학년이 세 클래스인데 지금 6학년 졸업을 하고 중학교 진학을 하는데 한 반이 없어졌어요. 그게 뭐냐 하면 3분의 1이 중학교를 청주로 진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음성만 그렇겠냐, 회의 시작 이전에 사무실에서도 했지만 보은, 진천, 증평, 괴산 모두 똑같은 현상이 지금 노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급속도로 블랙홀 현상 청주, 청원으로 이렇게 인구가 급속도로 집중되는 건 우리 대한민국에 수도권, 비수도권 불균형보다 더 심각합니다. 여기 균형발전특별회계에 지난해 150억에서 164억 이렇게 14억이 됐는데 큰 틀에서 보면 별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교육청과 이 교육계에 양극화 해소, 농어촌지역의 어떤 실상을 엄연히 파악을 해서 같이 공동 대응을 해도 될까 말까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할 때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하고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저는 이 사안 관련해서는 앞으로 제가 이 상임위에 있는 한은 계속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또 질의할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우리 도의회는 시·군을 통활하고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역할도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 도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도 같이 이게 협력이 되고 공조가 되고 이 시기에 그런 공유를 해야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이 교육정책 관련해서 교육청이 별도 기관이 있고 시·군교육청이 있는데 기관간의 업무적인, 저는 머지않은 장래에 지방자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면 교육자치 또 경찰자치 중에서 수사, 정보 빼놓고 방범, 교통 이런 것은 자치단체로 들어와야 된다 평소 소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지 않고 청주, 청원으로 오고 또 중학교 졸업하고 또 고등학교쯤 갈 때는 그 정도가 더 심각합니다. 그러면 이 노력을 교육청에서만 노력해 갖고 되겠느냐 이를테면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지금 4대 강 살리기 하고서 일자리 창출해서 SOC사업을 상반기 조기 집행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공무원들이 서둘러서 하는데 큰 다리 하나는 이렇게 하천 놓으면 20억, 30억씩 됩니다.

시·군에 이렇게 피폐화 되고 공동화현상을 막는 데는 그 학교에 거점학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고육지책으로 1군 1농촌학교에 우수고라 해 가지고 68억 내에 지원하는데 그거 가지고 안 돼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단체장이 그런 인식을 못하면 그런 걸 깨우쳐 주고 지도하고 하는 건 도에 있다 이겁니다. 그런 것에 본 위원하고 같이 하면 그런 걸 이런 업무보고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달라 이런 얘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소도읍 가꾸기 이런 거 낙후지역 신활력지역에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꼭 다른 아이템을 지금 시·군에, 보은 같은 데 10만이 넘는 데 지금 3만명 남짓됐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학교 교육문제입니다. 그걸 자치단체에서 그냥 이렇게 방치하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앞으로 옥천 같은 경우도 계셔서 알잖아요. 옥천군 전체에 옥천읍이 지금 거의 55%… 55, 56% 인구가 그래요. 이런 부분들을 다른 어떤 정책보다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충청북도의 청주·청원 통합문제가 핫이슈로 등장하면서 마치 그것이 최선인양 이렇게 지금 인식이 됐는데 나머지 여타 시·군의 문제에 균형발전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심도있게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앞서 강구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저는 거듭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충북이 전국에서 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내의 청주·청원권과 나머지 여타 시·군에 교육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거를 줄이고 그거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도정의 균형발전 정책에도 최우선 과제로, 정책사안으로 이끌어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문드리면서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기동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하면서 우리 충북체육회의 금년도 업무 개략적인 보고 받았는데 우리 관련 국장님하고 체육과장님도 이번에 인사이동에서 바뀌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당시에 감사의견으로 채택된 의견인데 지금 현재 체육회관을 지금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기관실도 체육진흥기금으로 해서 2억9,600만원을 들여서 지금 보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하에 일부 소규모 수영장 그리고 2층에 에어로빅장하고 헬스장으로 운영되는데 2층에 있는 에어로빅장이나 헬스장은 체육회관 건립 당시에는 청주시내에 체육인프라가 열악해서 그 기능을 우리 시민들이나 도민들한테 유용하게 이용됐을지 모르지만 한 15~16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소규모 임차료를 받고 넓은 2층 전체를 임차하고 있는데 이점을 유지·보수가 끝나는 시점에 체육회 사무실 재배치할 때는 효율적인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제가 주문을 했고 또 당시에 우리 국장님과 소관 체육과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했습니다. 이 점을 업무인계가 원활하게 인수됐는지 모르지만 잘 살펴서 그렇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지금 주문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