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법기 의원 발언

예, 김법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0페이지에 보면 이용하기 쉽고 편리한 대중교통 육성 관련해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대중교통이용 편리성 제고 해서 택시 운임·요율 적정조정시기 해서 상반기에 조정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요. 여기 언제쯤 조정할 계획이신지?

그러면 현행 기본요금 금액은 어느 정도 지금 잡혀 있습니까? 그러면 기본요금을 2,100원, 2,300원 이 두 가지 안을 갖고 심의를 할 예정이십니까, 그러면?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타 시도 같은 경우 특히 서울이나 이런 데는 택시 기본요금이 인상이 됐죠? 아, 우리 도 같은 경우도 대전이랑 가깝고 그래서 2,300원 정도 이렇게 해서… 그럼 배심원제 하면 택시업계나 이런 데에서 의견도 수렴합니까, 그럼? 그러면 500명 되시는 도민 배심원들이 택시요금에 대해서 지금 현행이 1,800원 아닙니까?

지금 현재 기본요금이? 그러면 2,200원이나 2,300원, 2,500원 이렇게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한다 이 말씀이죠? 그럼 최종적으로 결론은 3월 중에는 시행이 된다, 그러니까 택시요금이 오른다 그 말씀이시죠?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거는 지금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최근에 택시를 타봤는데 택시요금 관련해서 민감한데 서민들은 100원, 200원도 사실 상당히 민감하게 체감하거든요. 그리고 택시업계도 걱정하는 게 택시요금이 너무 오르면 오른 시점에서 어느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승객이 급감한다는 그런 보고가 있어 갖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 갖고 심의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공공디자인 추진기반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도에서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공공디자인위원회를 상반기에 구성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공공디자인위원회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우리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공공성에 있는 건축물이라든가 하천,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을 심의를 해서, 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갖고 ‘아, 여기는 가로등을 이런 디자인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강제성이 있는 겁니까, 그럼? 위원님들은 주로 어느 분들이 참여를 하십니까? 구성이 되었습니까?

여기 보면 공공디자인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해서 자치연수원에서 공공디자인 교육과정을 신설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3기를 통해서 120명 교육을 시키는데 이 120분들은 공무원 상대로다가 교육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민간건축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나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무슨 협의를 한다든가 이런 업무가 있습니까? 설계사무소에서 그냥 설계한 대로다가 인·허가 내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권고로 한다든가 디자인 좀 조정한다 이런 거는 없습니까, 외국마냥? 심의를 하면 권고사항으로다가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공공디자인 관련해서도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러면 잘 좀 운영돼서 저희가 볼 때 너무나 획일적인 건축물들이 있어서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그런 것 갖고서도 관광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는 것 같은데 그것 좀 참고해서 집행해 주시고요.

다음은 32페이지 보면 우리 충북 도가 올해 가장 역점 두고 이루어야 될 사항 중의 하나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오창 유치에 관련되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과장님에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제가 알기로는 평가위원이 선정이 됐죠.

그러면 17분이 입지 관련해서 평가를 해서 입지를 결정하는 겁니까, 그럼? 그러면 그 입지선정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결정하는 거는?

아, 그러면 아직 심사위원들이 결정이 안 되고 그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평가위원들만 선정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러면 여기 보면 업무보고 보니까 문제점 및 대책 해서 지금 경제적 논리가 아닌 정치적 논리에서 입지선정의 우려가 있다 이런 보고내용이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지금 충청북도에서 대책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 건가요?

그러면 지난 12월 5일날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했는데 어느 의원이 제출하신 겁니까, 그럼?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7페이지 천안~청주간 수도권 전철 연장, 사실 우리 도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주공항 활성화에 가장 필요한 것이 천안~청주 수도권 전철 연장이라고 저도 생각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자치단체간에 쟁점 사항에서 천안시 입장이나 우리 도 입장이 나와 있는데요,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충북선을 활용하면 어느 정도 비용절감이 됩니까? 이게 국토해양부에서는 전혀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걸로 돼 있는데요, 현재 이유가 전철 이용객이라든가 이런 게 저조할 것이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경제논리에 의해서 좀 힘들지 않느냐, 결국 결론은 청주공항이 활성화가 되고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을 하면 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지금 보고 내용을 보면 국토해양부나 정부에서는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고 천안, 우리 도 같은 경우 강력하게 전철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 용역결과가 나오면 내년도라도 반영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습니까?

마지막으로다가 달라지는 제도 시책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 제도가 변경이 된다고 자료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청주, 충주는 자체 위원회에서 구성이 돼서 하고? 예, 김법기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22페이지 보면 동계체전 2월 해서 미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동계체전이 지금 장소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까? 22페이지 하단에 보면 동계체전이 2월에 열리는데 장소가 미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장소가 미정이 아직 확정이 안 된 겁니까?

아, 보고서 만들 때는 미정이었는데 그러면 확정은 언제 된 겁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1년 업무계획 보고를 하는데 동계체전이 지금 다음 달이면 열리는데 장소가 미정으로 되었다고 보고를 하고 본 위원이 지적을 안 하면 지금 이 장소가 미정으로 된 것으로다가 저희 위원님들은 보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게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과 연관돼서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2017년 동계 동아시아게임 유치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7월 저희 의회에 당시 문화관광환경국 체육과에서 충북체육10년 도약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국내외 대규모대회 유치계획 해서 이렇게 저희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와서 설명을 국장님도 하시고 했었는데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그리고 2017년 제7회 동아시아대회, 2019년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해 갖고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조정선수권대회는 유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2017년 동아시아게임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언론보도를 통해서 제가 접한 걸로는 우리 충북도에서 유치 포기를 한 걸로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7년도 업무보고 시 그리고 또 당시 충북체육발전계획에 보면 동아시아게임 유치가 주요사업으로다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충북도에서 동아시아게임 관련해서 유치를 포기한 겁니까, 그럼? 아니 지금 현재 유치계획이 포기가 아니고 그러면 유치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그럼?

그 당시가 지금 최근에 며칠 안 됐는데 그럼 최근에 결정이 된 겁니까, 그러면? 그러면 지금 당초에 저희들한테 의회에 이 내용 설명할 그 자료에 보면 2007년도에 국제대회유치기획단을 구성하겠다 그래서 구성인원이 단장 1명, 기획총괄팀 4명, 유치홍보팀 3명 해서 동아시아게임 유치를 하겠다 그리고 2008년도 8월에는 국제대회 개최 계획서를 대한체육회에 제출하겠다 그럼 국제대회 개최 계획서를 대한체육회에 제출을 했습니까? 아니 2008년도 8월에 국제대회유치계획서를 제출을 했습니까, 그러면?

그런데 결국은 보고를 당시에는 이렇게 계획대로 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 결정 포기한 게 며칠 전에 포기를 했다는 건데 그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겁니까, 그러면? 아니 그럼 실무진에서 제가 지금 안타까운 게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의회 업무보고 하는데 동계체전 2월인데 장소가 미정이다 해서 보고서를 만들고 지금 또 그 당시 때 2007년도인데 물론 당시 국장님이나 실무과장님들은 바뀌셨지만 결국 업무 인수인계 받아서 우리 충북도 이름으로다가 계획을 추진하는데 이렇게 큰 대회를 유치를 하겠다 발표를 해 놓고 이게 작년도에 유치계획서도 내지도 않고 보니까 물론 타당성 유치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집행을 안 했겠죠.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이런 유치를 결정하는 걸 이거 뭐 며칠 사이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고서 관심을 갖게 되니까 포기하겠다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 당시 때 언론보도나 저희가 2007년도 보고받을 때는 이게 상당한 비중으로다가 우리 도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거든요.

동아시아게임 유치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3,6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이게 대규모 스포렉스를 구성을 해 갖고 체육 인프라가 확정이 돼서 100회 전국체전도 우리 충북도에서 유치한다 이런 계획까지 발표를 했는데 지금 이게 소리소문 없이 집행부에서 그냥 포기하고 유치계획서도 내지도 않고 타당성 용역 발주도 안 되어 있고 이것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런 검토가 됐으면 작년도에 유치계획서도 안 내고 그랬으면 작년도에 이 문제를 거론을 해서 도 사정에 의해서 또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작년도에 이 부분에 동아시아 게임 유치에 대해서 명확하게 도에서 어떤 방침을 좀 정해서 발표를 했어야지 이게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충청북도체육회에서 건의를 해서 도에서 받아들여서 아마 동아시아 게임 유치 관련돼서 발표도 하고 계획도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언론보도나 이런 걸 통해서 제가 접해서 우리 충북체육회에 알아보니까 충북체육회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올해부터 추진하겠다,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체육회랑 우리 도 집행부랑 어떤 업무협조라든가 특히 이런 큰 대회 유치 관련돼서는 체육인들이 앞으로 나서 줘야 되는데 거기는 전혀 모르고 있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다가 문제 제기가 되니까 결국은 포기하겠다 이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러니까 최근에 1월에 발령 받으시고 보고를 받으신 게 언제 받으셨습니까? 국장님, 잠깐 말씀드리고요.

그 당시 때 이거 자료를 보면 상당히 우리 도민들도 기대를 많이 가졌던 게 이 기대효과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여기 보면 경제파급효과가 생산유발효과가 5조2,000억, 부가가치가 2조2,000억, 고용유발이 10만7,000명 광주광역시에서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동아시아 게임 유치를 하면 이 정도 파급효과가 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예산 문제라든가 물가상승률했을 때 3,600억 투자를 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포기했다, 이 논리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우리 집행부에서 업무보고 시에 이런 자료 제출이라든가 또 기타 이런 사업 계획을 지금 추진하면서 우리 의회라든가 또 집행부 내에 어떤 체육회나 이런 게 소통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항간에 체육회 문제 작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집중적으로 거론했습니다마는 체육회 사무처장 문제 갖고 근 1년간 언론이나 기타 도민들이 많이 걱정을 했는데 과연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게 이런 소통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제가 또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특히 집행부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무언가 좀 단순하게 립서비스 또 아니면 기타 발표를 통해서 애드벌룬만 띄우는 이런 발표는 앞으로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애당초 3,600억에서 6,500억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 때 3,600억 재원 기초자료는 어떻게 발표를 한 겁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이 계획을 보면 2008년도에 국제대회유치계획서를 대한체육회에다가 제출을 하면 문화관광부에서 유치 승인을 해서 유치 승인이 나면 유치계획의향서를 2010년 전까지 제출을 해서 최종 선정 2011년에 동아시안게임조직위에서 결정을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 2008년도에 국제대회유치계획서도 대한체육회에 제출 안 했다는 겁니다. 이게. 2007년도에 중장기계획에 동아시아 게임 유치를 하겠다 이렇게까지 명문화 해 놓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2008년도에 유치계획서까지 제출 안 했다는 것은 무언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을 누구한테 누구 책임으로 떠넘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 도민이나 일반 체육인들은 충북도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거지 담당했던 국장이나 과장님들이 그 사람이 있을 때하고 후임에서는 안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지금 동아시아 게임 유치 사례지만 충북 도에서 발표하는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몇 조가 경제 파급효과가 있고 몇 명이 고용창출이 나고 그래서 이렇게 애드벌룬을 띄어서 도민들한테 큰 기대를 갖다가 슬그머니 유치 포기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우리 도에서 또 우리 도의회에서도 반성을 해서 이런 큰 대회 유치 건이나 이런 것은 좀 세부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1,000명이라고 하셨는데 당시 서류 2007년도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지금 참가국이 10개국이 5,000명입니다. 선수단 임원진 해서. 그래서 한국을 포함해서 지금 10개국에서 생산유발 효과가 5조씩이나 되고 이렇게 그때는 부풀렸다가 지금 참여 인원이 1,000명밖에 안 된다고 하면 이 보고서가 잘못된 겁니까,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까?

이 당시 때는 5,000명이 참석한다고 10개국에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셨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