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완 의원 발언

이규완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세한 내용 아주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균형발전국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도 여러 분이 이번에 바뀌신 거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실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 중에 제일 마지막에 주요현안사업의 내용을 죽 보더라도 우리 도가 지금 이대로 하면 균형발전이 되는 건가 본 위원은 의아스럽습니다.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균형발전국이라는 이런 부서가 아마 우리 도만 유일하게 정우택 지사님으로부터 지금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우리 국에서는 좀 무언가 앞으로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이 많이 바뀌시고 유능하신 분들이 오셨으니까 우리 도내가 골고루 다 혜택을 보고 잘 살수 있는 그러한 균형발전을 해 줬으면 고맙겠다 이것을 꼭 염두에 두고 업무를 펴 나가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 두 가지 사업도 지금 보면 우리 균형발전 차원에서 좀 혜택을 안 보는 그런 지역으로 이렇게 유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젓번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께는 제가 이 말씀을 우리 올 사업계획 다룰 때 죽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다시 오셨기 때문에 제가 꼭 부탁을 드립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교통물류과장님에게 이것 한 말씀만 물을게요. 지금 우리 도내에 물류거점단지라고 해서 여러 군데를 추진을 하고 완공된 데도 있고 한데 이 물류단지가 우리 도의 교통여건이라든가 우리나라의 중심지라서 그런지 지금 우후죽순 많이 생기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옥천 같으면 저녁 시간에는 톨게이트에 차가 못 다닐 정도로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파악을 해 볼 때 물류단지가 와서 지역에 무슨 큰 혜택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에 조그마한 혜택이라도 좀 주고 지역을 위해서 뭐를 이렇게 해야 하는데 혜택 보는 것은 고속도로 톨게이트비밖에 없답니다. 아주 이런 난처한 뭐가 있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넓게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우리 도내에.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좋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충청북도 같으면 몇 군데 정도 다음에 충남 같은 이런 균형적으로 유치를 하는가 본데 그게 와서 지역에 큰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몰라요, TF팀까지 이렇게 구성해 가지고 유치를 하려고 엄청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글쎄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지금 자꾸 옥천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내가 딴 데는 안 가보고 옥천에서 줄곧 이렇게 느낀 점을 얘기해 보면 옥천에 LG물류센터가 왔어요.

최근에 와 가지고 그것도 농공단지 안에 그것을 유치를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던데 여기에 보면 차가, 담당자한테 한번 문의를 드렸더니 대형차가 하루에 300대가 온대, 소형차 1톤 차는 500대가 온대, 그게 충청권물류기지센터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와 가지고 말이야 왁자왁자만 하지 인원도 필요없어요.

인원도 보면 거기에 몇 명이 이렇게 해 가지고 하던데 그래서 야! 이거 내가 봤을 때 특히 농공단지에 산업단지에다가 이런 것을 유치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내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지금 우후죽순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아는 것은 과장님 말씀한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는 큰 물류단지로 이렇게 하겠지만 그것 말고 지금 내가 얘기한 소규모로 각 큰 업체별로 이런 물류단지가 엄청 많이 생기고 있어요. 또 특히 택배회사는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내내 택배도 그런 소규모 물류센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뭐라고 할까, 억지로 못 오게는 못 하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아! 이분들이 왔을 때 우리한테 도움주는 것은 별 거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인식을 해야 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혹시 과장님, 물류센터를 유치하는 무슨 그런 규정이 있나, 예를 들어 가지고 옥천에 보면 큰,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면 농공단지라고 해 가지고 공업단지죠.

공단을 만들어 놓고 그 공단이 가장 중심이고 교통도 가장 좋고 해 가지고 거기다가 공단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업체가 만약에 비고 이사를 가거나 부도가 나거나 하면은, 들어온다는 게 다 지금 얘기하는 게 물류센터만 들어와요. 지금 물류센터가 들어올 게 아니거든, 거기는 제조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제조업을 하면서 인원도 쓰고 그 이익을 발생하고 지역에 좀 세금도 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공단을 만들어 놓은 건데 이 공단이 제 기능을 못하고 교통 이렇게 얼마든지 이런 걸 닦아놨으니까 물류 그런 게 많이 오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크게 규정상으로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어떻게 피해 나가는 수가 있으면 그런 것도 한번 알아봐 가지고 시·군으로 그런 것도 지시도 좀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 한다거나 연구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자면 제가 먼젓번에도 올 예산 다룰 때도 이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요사이 의원들이 시간이 있어 가지고 지역구 활동을 이렇게 하다 보면 개발제한구역 이게 먼젓번에 매스컴도 그렇게 나오고 그랬는데 올 가을이면 아마 청주권이라든가 대전권이 거의 다 풀어질 걸로 알고 있다, 우리 도에서도 그렇게 건의를 많이 하고 있다 하는데 그게 지금 현재 진척도가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나가고 있나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도에서는 건의만 국토해양부로 해 놓은 상태다 이 얘기죠? 그런데 이게 묘한 게 우리 계장님도 거기 현지를 가 보셨겠지만 그 식장산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대전권은 다 해제가 됐어, 거기 아파트고 뭐고 다 들어와 있어요.

그죠? 우리 국장님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식장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우리 충북권은 해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야 지금, 일부는 됐지 먼젓번보다는 조금 완화는 됐는데 이게 안 되고 2개 면이 지금 아주 그냥 쫙 그려 가지고 안 되고 개발을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 우리 계장님 좀 이왕 신경 쓰시는 것 그쪽 주민들은 아무 것도 하질 못하니까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불편이 엄청 많은데 그걸 우리 계장님이 열심히만 하시면은 해제도 될 것 같습니다. 계장님 그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이규완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우리 수질관리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51쪽 맨 뒤에 보면은 우리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지금 올부터 2단계 추진해 가지고 3억6,600만원이 금강수계기금으로 해서 충북개발연구원에다가 작년 5월부터 아마 용역을 주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이 용역의 결과가 나오면은 이 용역결과대로 우리가 그러니까 환경부로 건의를 해서 그대로 우리 도에는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금강환경유역이라고 하지만 거의 우리 도에는 대청댐 하류보다는 대청댐 상류지역이 많거든요. 그렇죠?

보은, 옥천, 영동 해 가지고 대청댐 상류지역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여기 이 지역은 무척 이 환경 때문에 주민들이 아주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일반 집을 짓는데도 뭐 수변지역 안 같으면은 참 집짓기가 힘들고 수변지역 외 지역도 지금 여기 보면은 BOD라든가 이런 것이 20에서 10 밑으로, BPM도 떨어지고 엄청 좌우지간 복잡한 환경절차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더 지금 보면 앞으로 환경이라는 건 더 엄해지지 좀 뭐라고 할까 완화되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 2단계 지금 여기 용역을 주어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것도 내가 봤을 때는 엄청난 그 위에 지금 대청댐 상류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할까 피해라든가 뭐를 많이 또 더 좀 이렇게 보게 하지 않겠느냐, 대신에 여기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국비를 많이 확보를 하고 하다 못해 도비를 보태서라도 그 지역사람들한테 그러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을 좀 우리가 뭐라고 할까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런 내용도 이 개발연구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는 모르지만 이런 내용이 꼭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을 한마디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 보세요. 다른 지역보다 수질이 좋다는 내용도 그만치 시설이 갖추어졌고 그만한 돈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좀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지긴 좋아졌는데 그것도 관리를 하는데 돈이 들어가니까 불만들이 엄청 많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과장님 아셔 가지고 이 연구를 하는데 그런 내용도 좀 그분들하고 같이 미팅을 갖는다든가 해 가지고 같이 그쪽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