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균형발전국과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청취와 오용식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창동 위원님과 오용식 위원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회에 좀 늦게 참석하겠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균형발전국,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균형발전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는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먼저 밝히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의회 답변을 하실 때에는 되도록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더 총체적인 것은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화수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까?

본 위원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황봉수 과장님, 제가 지난해 마지막 회의에서 도시 경관에 대한 5분 질문을 드린 게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기억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소관 같은데 혹시 바뀌셔 가지고 잘 모르는데 지역개발계장님 나와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보양온천 관계에 대해서 혹시 보고 받아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조금 알고 계시죠?

그 자세히 보고를 받으셔 가지고요. 지난해 보양온천이 행안부에서 지정을 전국에 하는데 상당한 금액의 예산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 또 충주시에 그 미흡한 대책으로 충주의 수안보온천이 상당히 양질의 온천수를 갖고 있으면서도 거기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아주 소상히 알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거의 100% 우리 충청북도 또 충주시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그런 상태에서 그게 지정이 안 됐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올해 행안부에서 혹시 온천에 대한 대책을 시행을 지금 하려고 하는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지난해 보양온천을 선정을 해서 돌아가면서 전국에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아마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되셨을 텐데 지금 행안부에서 올해 새로운 정책으로 그 온천을 다시 보양온천이 아닌 전통온천을 지정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온천에 관련된 예산이 지난해 약 한 2~3억 정도에 그쳤었는데 올해 20억 이상을 책정을 해 가지고 그 온천에 대한 그런 전통온천을 지정을 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을 지금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가장 그런데 로비라고 할까요? 적극성이 대단히 부족하다는 게 행안부 관계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적극적으로 좀 나서셔 가지고 올해 전통온천으로 지정되는 또 수안보온천의 경우는 그게 옛날 고려시대부터 전통이 있는 그런 온천입니다.

국내 최고의 전통온천인데 여기에서도 그게 제외가 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우리 충청북도에서 적극적으로 충주시와 협조해서 올해는 꼭 선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고대 이기동 위원께서 물고늘어진다고 했는데 저 역시 아주 끝까지 물고늘어질 테니까 기억을 하셔서 지난해와 같은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주요업무계획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에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을 많이 뺏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좌석정돈) 2.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용식 의원 외 7인 발의) (12시26분)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오용식 의원님께서는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 미리 검토보고가 전부 끝났었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개정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오용식 의원님께서는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 미리 검토보고가 전부 끝났었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개정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문화관광환경국 문화관광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는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먼저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자꾸 말씀하시는 것보다 국장님, 잘못된 것은 잘못 됐다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그냥 나가주셔야지,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 짧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이기동 위원님! 예, 우리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질의하지 않으신 김화수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에 너무 쫓겨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이 충분한 질의를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집행부 관계자들께서는 오늘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보고서류 내용의 미비를 상당히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순간적으로 또 인사이동의 관계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으시겠지만 앞으로 보고자료, 보고내용 좀 더 충실을 기해 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우리 김법기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에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4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