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5분자유발언
예규대 의원 5분자유발언

예규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천
도재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도재천입니다. 제22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9월 4일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청도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조례안 외 1건과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청도군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9월 7일 접수되었으며, 특기사항으로는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청도군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규대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결과 보고서채택 및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월 3일 날 관내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실태 확인 및 점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은 총 3개 사업 장에 대해 실시하였고, 각 의원이 공동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사업장별 점검결과를 현장에서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보고서가 채택이 되면 집행부로 통보하여 부실공사 예방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반갑습니다. 조성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에 대한 현지 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일 관내 3개 사업소를 대상으로 현지 확인한 결과 대체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사업에서는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되어야 할 점이 이었습니다. 첫째로, 풍각지구 농어촌용수 개발사업지구 현장의 경우 송수관로 매설작업에 모래타설 및 다짐이 다소부족하고, 공사 단면 콘크리트 층이 설계도면과 비교해 볼 때 일부 미비점이 있으므로 시공사에서는 설계도에 따라 성실시공 바라고, 공사감독관은 사업이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둘째, 신화랑 풍류벨트 조성사업지의 경우 당초계획과 달리 변경사항이 많아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이 미흡함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민간투자유치에 대한 사전공모 등 노력을 다하여 내실 있는 사업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셋째, 삼계계곡 재난비상대피로 설치공사의 경우 현재 임시가교 10개소 중 6개소가 마무리공사 중에 있으므로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며 임시가교 설치사업이 과다책정 되었으므로 앞으로 새 교량설치 시 이를 잘 검토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실시된 현장방문에 대해 모두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규대의장
조성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도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 조례안
10시1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209호 청도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점숙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김점숙운영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김점숙 의원입니다. 이번 제22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청도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조례안」외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을 간략하게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도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불일치, 법령의 위임, 근거 없는 과도한 규제 등 불합리한 행정규제 등에 따른 우리군의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여 행정에 대한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의 절차와 관련법령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청도군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공원 운영 및 위탁관리규정 조항등 일부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예규대의장
김점숙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209호 청도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도군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체평가조례안 4. 청도군 저공해자동차 운행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청도군 농공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 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청도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청도군 여성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의안번호 제1211호 청도군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 과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212호 청도군 저공해자동차 운행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 5항, 의안번호 제1213호, 청도군 농공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 6항, 의안번호 제1214호, 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7항, 의안번호 제1215호, 청도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1216호, 청도군 여성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성호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0분
성호
조성호산업경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장 조성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2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청도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을 간략하게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도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입니다. 청도군의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정하여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양질의 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저공해자동차 운행촉진 및 자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노후차량 및 대기오염물질 과다배출차량 소유자에게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권고 등 저공해 자동차운행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조성 및 군민건강증진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농공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농공단지지정 및 관리를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대한 법률」등에 세부적인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관련 상위법령에 따라 농공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기존의 공설운동장, 국민체육센터, 각남면 생활체육관과 청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완료 후 사업부지내 집단화된 체육시설에 대해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에 국가유공자 등을 추가하는 등 체육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다목적홀 사용 시 각종 부속설비 유지관리비가 소요됨으로 기존 무료로 사용하던 청소년의 경우에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고, 청소년수련관 다목적홀 대관신청 시 신청자가 음향·조명기사를 별도로 섭외하도록 하여 행사진행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여성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청도군 여성회관 사용 시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용료감면 및 그린카드 소지자에게 10%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여성회관 운영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6건의 조례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예규대의장
조성호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 3항, 의안번호 제1211호 청도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3항, 의안번호 제1211호 청도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212호 청도군 저공해자동차 운행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212호 청도군 저공해자동차 운행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5항, 의안번호 제1213호, 청도군 농공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5항, 의안번호 제1213호, 청도군 농공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6항, 의안번호 제1214호, 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6항, 의안번호 제1214호, 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1215호, 청도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7항, 의안번호 제1215호, 청도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1216호, 청도군 여성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1216호, 청도군 여성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산안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기획실장 박충배입니다. 존경하는 예규대 의장님과 김태율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지역주민들과 동고동락하며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역동적인 민생청도 건설에 적극 동참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회 추가경정 예산은 지난 7월에 있은 메르스와 가뭄여파 등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추경에 후속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안 13쪽 회계별 예산규모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일반회계는 89억9,431만1천원과 특별회계 24억6,584만6천원 해서 총 114억6,015만7천원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예산규모는 3,534억1,150만8천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세입총괄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114억6,015만7천원 중에서 지방세 수입이 3억9,20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세외수입에 6억3,073만5천원, 그래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4억2,732만2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8쪽에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 2억34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 하단에 지방교부세 부분에 29억원을 해서 총 교부세가 1,440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특별교부세가 25억5,200만원, 부동산교부세가 3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 교부금으로 13억1,4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 보조금부분에 국고보조금 42억5,209만2천원과 시도비보조금 9억8,561만2천원 해서 62억4,274만9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14만7천원을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세입내용에 대해서는 회계별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5쪽 세출총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세출총괄표는 일반 공공행정부분에 22억6,812만2천원을 감액편성을 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에 3억1,859만7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문화관광부분에 8억581만1천원, 환경보호부분에 31억1,990만원, 사회복지부분에 1억9,053만5천원, 보건부분에 5억5,107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산림해양수산에 31억8,774만2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1억1,986만1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에 21억7,245만7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회계별, 기능별, 성질별 등은 본 예산서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일반회계 총89억9,431만1천원 중에서 지방세 수입이 3억9,2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종업원 부분에 주민세 1억 4백만원을 감액을 하였고 재산세 토지부분에 2억원을 세입으로 편성을 하였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 2기분을 3억을 편성을 해서 총 11억7,6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수입부분에 2억3,073만5천원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이 2,732만2천원을 편성을 하였는데 이 부분은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 2억0,341만3천원 이 부분은 아래쪽에 군유재산 매각수입을 2,062만2천원으로 감액하고 다음에 212쪽이 되겠습니다. 그 외 수입에서 2억1,050만4천원을 세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교부세 부분은 29억 중에서 특별교부세 부분에 25억5,200만원을 편성을 하였는데, 이 부분은 소하천 한재천과 오봉1천, 위험저수지정비에 대동지, 월곡지, 낙선지 등을 했고, 제일 마지막에 호화교 개체공사에 특별교부세로 12억을 세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부동산 교부세는 3억4,8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13억1,482만원은 도 1회 추경에 따른 일반 조정교부금 12억4,482만원과 특별조정교부금 7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제일 상단 진라1리 소교량 보수공사에 4천만원과 소라교앞 용배수로 설치사업에 3천만원을 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보조금부분에 40억8,274만9천원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20억9,209만2천원 부분은 청도반시축제에 국비가 3천만원을 세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중간 하단에 보시면 살처분 보상금을 2억원을 편성을 하였고, 그 아래쪽에 재해위험지역 저수지 정비사업에 17억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대동지, 월곡지, 낙성지에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염병 역학조사에 따른 장비구입에 4,008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에 10억을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은 운문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3억5천만원을 편성하고, 풍각천생태하천복원사업 3억5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시도비보조금에 9억8,561만2천원은 부분은 아래쪽에 끝에서 다섯 번째 살처분 보상금에 2,700만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에 5억1,12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위에서 여섯 번째 보면 운문천생태하천복원사업에 도비 8,745만원과 풍각천생태하천복원사업에 감 1억5백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2015년 한여름밤의 청도열린음악회 도비 1천만원, 행복마을 만들기 소득증대사업부분은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풍각 화산행복마을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2,400만원과 가뭄대비 영농긴급 급수대책사업에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400만7천원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순세계잉여금 3억1,447만4천원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과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을 3억8,848만1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에서는 4억9,700만원을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군정홍보에 SNS홍보단워크숍 및 간담회에 300만원, 그리고 재무활동에 내부유보금 5억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총 4억317만5천원을 편성을 하여서 총 549억2,279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충혼탑 정비공사에 충혼탑조형물제작에 대한 부분을 전액 삭감을 하고, 충혼탑 지붕보수 및 방수공사에 9백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보훈회관운영에 보훈회관 운영비 부족분 4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에 보훈회관 사무실 칸막이 설치공사를 위해서 9백만원과 회의용탁자 구입에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에 장애인종합복지관건립 토지매입비 7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 이후에 장애인복지관건립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이번에는 공모를 통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우선 1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부터227쪽과 228쪽 이 부분은 국도비 보조금 내시변경분에 따른 내용으로 삭감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교육급여 부분에 6,712만9천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삭감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교육부분에 93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이 되겠습니다. 231쪽 중간부분에 경로당보수에 경로당응급보수비지붕보수 등 민원에 따른 응급보수를 위해서 3천만원과 벽체, 창호보수를 위해서 2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32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부분은 1,059만8천원은 아래쪽에 있는 사무관리비 자연환경지킴이사업 있는 이 부분을 과목변경을 해서 삭감하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리사가 37명인데 사업비 감소에 다른 군비 추가분을 9백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지원에 장기요양 이용부담금 1억1,379만4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이 되겠습니다. 한부모아동 양육비지원에 7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45가구에서 6가구 증가에 따른 군비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에 영유아보육료지원에서 0~2 보육료지원에 국도비 변경분 해서 6,225만3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가정양육수당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8,262만9천원을 국도비 군비 포함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의료급 진료비 부분은 사업비 변경에 되어서 2억1,164만원을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이번 추경에 7억682만1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인사행정에 무기계약근로자 선진지견학 부분은 지금 환경미화원은 선지지 견학을 가고 있는데 그 이외 무기계약근로자가 52명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금지급금 부족분 2,106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원 교육부분에 신규 보건진료 직무교육비 720만원, 그다음에 장기교육여비 로 1,8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행정단체지원에 민주평화통일자문 사업에 300만원을 편성을 하였는데 이 부분은 회원들이 연평도 안보시찰에 따른 부분을 3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신도정보화마을 우수마을 지원사업에 250만원을 도비로 편성을 하였고, 행정운영경비 부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부족분 4,14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이 정산한 결과 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되어서 6억626만1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총 6억4,538만9천원을 편성을 하였는데 그 아래쪽에 보시면 청도반시부분에 이번에 메르스로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국비가 3천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원된 만큼 축제규모는 그대로 하기 위해서 군비 3,000만원을 삭감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제일상단부에 보시면 한여름밤의 청도열린음악회 지원에 도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중간 하단부에 문화재보수정비시업에 문화재긴급보수를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로 청도읍성 체험프로그램 운영연구용역을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43쪽 중간 하단부에 보시면 관광개발운영에 온천관광지조성활성화연구용역 부분에 2,163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16년도 말이 되면 온천관광지역 계획자체가 만료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더 연장을 할 것인지, 종료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신화랑풍류체험벨트조성에 신화랑풍류체험벨트 CI 및 캐릭터개발 용역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면 그에 따른 글자체라든지 이미지 통합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상단부에 신화랑풍류체험벨트조성사업에 5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군비 미부담분을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소관이 되겠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과에서는 총 9억1,961만9천원을 추경에 편성을 해서 총예산 규모가 223억9,78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새마을운동 연구센터지원은 총 3억이 계약이 돼 있는데 본예산에 1억5천만원하고 이번추경에 1억5천만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군민생활편익증진을 위한 응급보수비 2억을 편성을 하였고, 아래쪽에 민생청도건설 지원사업에 시설비에 비법정도로 등 미불용지보상에 1억원과 그에 따른 측량, 등기, 감정수수료 1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인 곰실마을입구정비 및 교량설치 외 8건에 대해서 4억1,5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이 되겠습니다. 청도스토리가 있는 문화체험탐 방로조성에 시설비에 새마을그린로드 조성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반시 가공시설 건립 등 지원부분에 3억을 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화산행복마을 도1호점에 따른 도비보조로서 감 가공시설 및 마을 방앗간을 건립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부에 농어촌버스손실보상금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국토공원화사업에 이서면 학산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4억원을 감액을 해서 도시과로 업무를 이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상단부에 가로등 신규설치사업에 5,000만원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도에코트레일 신지생태공원조성사업 5,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신지교회에서 선암서원, 뚝메산 해서 학교 뒤로 하는 산책코스에 추가설치사업 부분에 사면 보강 및 전망대를 추가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는 1억4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포상금에 지방세정업무 우수공무원 500만원 편성을 하였고, 이 부분은 예산효율화사업에 올해 최우수상을 수상을 해서 교부세 3억을 인센티브로 받는 부분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일반운영비에 청사조경수이식 작업과 청사시설물 관리응급보수비, 청사소나무재선충 방재비 등을 해서 6,7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아래쪽에 청사신축 및 보수에 안전건설과 안전관리계가 신설되므로 인해서 사무실을 옥상에 하나짓는 부분에 2,2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소관이 되겠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과는 7억3,06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양곡관리지원에 청도쌀 브랜드육성 포장재지원에 4,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에 되겠습니다. 제일상단부에 공판장 및 가판대 품질관리 지도요원 인건비에 80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중간에 농산물유통 기반조성에 농산물공판장 신축지원에 2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당초예산에 반시연화시설 건립지원으로 했던 부분을 삭감을 하고, 농정과에 농산물공판장신축지원에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물류창고신축 및 선별기 라인증설지원사업은 8,000만원을 편성을 하는데 이것은 삼선산 복숭아작목반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 시책사업으로 있는 도비 4,000만원을 재원대체를 해서 그래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경북전통발효식품 품평회 상사업비지원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61쪽 상단부에 구제역에 따른 살처분보상금 지원에 국비 2억원을 포함해서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소관이 되겠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과는 6억8,17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중간에 보시면 운문천생태하천복원에 따른 시설비 5억7,893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그에 따른 부대비로 427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환경관리센터운영에 재활용시설 개선사업 설계용역비 7,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당초에 3,000만원 있었는데 추가로 7,000만원해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사업 재활용시설이 국비를 포함한 25억 사업이 내려오게 됩니다. 이것을 조기집행 차원에서 설계를 미리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소관이 되겠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민원과는 2,919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인허가 원스톱민원처리 담당부서가 신설이 됨으로서 급량비와 공공운영비 등을 해서 2,724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산업산림과는 1억986만1천원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상공관리운영에 전선 지중화사업 이 부분을 7억을 전액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설계가 지연되므로 인해 도시과에서 설계가 완료되면 추후 계상을 해서 지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이번에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274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 반환금 5억9,263만9천원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2014년 숲가꾸기 사업부분에 4억3,840만3천원 부분과 도비반환금 1억3,152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77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는 42억1,25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지역현안도로사업에 호화교개체공사에 특별교부세 12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7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에 수로미불용지 보상 1,500만원을 삭감을 하고 군 자체 지역역량강화 사업에 1,000만원, 웃음건강센터 보수공사 4,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 예비타당성 검토용역으로 5,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리시설사업 소라교 앞 용배수로 설치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 2,000만원을 해서 4,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덕산지 구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5천만원, 신도지구, 봉하지구해서 1억5,000만원을 도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79쪽,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에 대동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에 15억6,000만원, 월곡지 재해위험 저수지정비사업 5억2,000만원, 낙성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1억3,520만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28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유천권역 농산물저온저장고 설치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1억4,037만7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가뭄대비 영농긴급급수 대책사업으로 대동지 보조수원공개발사업 4,500만원, 명대지 보조수원공개발사업 4,500만원, 영농 긴급급수대책사업에 도비 군비 포함해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아름다운 소하천가꾸기 사업부분에 한재천 소하천정비사업과 오봉1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각각 5억원을 편성하여 10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8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과는 5억925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청도 관문정비 기본계획용역에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모강사거리 주변 가로경관에 대한 기본계획수립을 위해서 용역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새마을과에서 이관된 이서면 학산어린이공원 조성에 4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에 사회적보장적수혜금에 주거부분에 1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에는 민간위탁금에 4억2,596만6천원을 삭감을 하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 3억2,596만6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삭감을 하고 분리해서 1억원과 3억2,596만6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칠성1리 급수구역확장사업에 1억원을 삭감을 하고, 우산~삼평 송수관 신설공사에 1억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각북 하수관로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함으로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1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업유치부분에 일반산업단지 실수요자 사업설명회 유인물 등 1,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에 수질개선특별회계에 8,91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이 되겠습니다. 29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1억124만4천원을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292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친환경쌀 생산지원에 따른 볏짚환원사업 6,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추경에 반영해오던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하단부에 원예특작운영에 관정지원을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부분은 연화시설 보관창고건립부분은 감액을 해서 농정과로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이관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도반시환상박피기사업도 1,750만원을 전액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이 되겠습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5,104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에 따른 근로자인건비가 기금과 도비가 삭감됨으로서 3,280만원을 삭감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 300쪽, 301쪽 등은 국비나 기금이 삭감에 따른 부분을 조정편성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산부인과 운영에 산부인과 진료보조인부임에 1,150만원,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에 프로그램구축 및 운영비에 600만원, 산부인과 진료비 보상금에 7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산부인과 전문의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부분은 감염병역학조사용 차량구입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내시가 되면서 음압격리텐트와 이동형 음압기냉난방유니트 등 장비구입을 위해서 6,009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기금과 도비 변경분에 대한 부분을 조정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는 1,339만6천원을 편성을 하였는데 공설운동장관리에 운동장 본부석 정비에 7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읍소관이 되겠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청도읍에는 7,20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그에 따른 청사조경수 전정작업에 500만원과 가로등수리에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가로등 수리는 추석을 맞이해서 읍면 종합적인 가로등 정비를 위해서 양 읍에는 1,000만원과 면에는 500만원씩 일괄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응급보수를 위해서 징평지들 농로확포장 등 2건에 5,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화양읍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양읍은 총 5,700만원 중에서 가로등에 1,000만원과 유등2리 달구미들 농로정비공사 등에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남면소관이 되겠습니다. 325쪽이 되겠습니다. 각남면에는 5,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500만원과 시설비로 신당1리 배수로 정비사업 외2건에 4,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풍각면소관이 되겠습니다. 풍각면에는 6,026만8천원을 편성을 하였는데 주민자치센터 관리용 CCTV교체에 200만원과 가로등수리에 500만원, 그리고 주민생활편익응급보수 등 2건에 대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북면소관이 되겠습니다. 333쪽이 되겠습니다. 각북면에는 가로수정비에 따른 중기임차료 200만원과 가로등수리 500만원, 덕촌1 수화산장 진입로 정비공사 등 3건에 7,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서면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서면은 창고바닥 방수공사에 500만원과 가로등수리 500만원, 문수철정지 도수로공사 외 2건에 대해서 7,000만원 등 총 8,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운문면소관이 되겠습니다. 341쪽이 되겠습니다. 운문면에는 7,016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방지들 농로확포장공사 등 3건에 대해서 6,000만원과 가로등수리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금천면소관이 되겠습니다. 금천면은 1억4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청사 비가림시설에 500만원과 산동복지회관운영 강사수당에 540만원, 가로등수리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임당2 배수로개체공사 등 4건에 대해서 8,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매전면소관이 되겠습니다. 349쪽이 되겠습니다. 매전면은 총 1억1,3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가로등에 500만원과 동산1리 도수로보수공사 등 4건에 대해서 9,50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경운기 구입에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부분이 되겠습니다. 357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위탁공사비 4억원을 세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출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1쪽이 되겠습니다. 상 수도특별회계 4억에 대한 부분은 운문댐 정수대금에 예비비를 삭감을 해서 2억1,104만3천원을 편성을 했고, 대행사업비에 따른 위탁공사비로 4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운문댐상수원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7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운문댐 상수원지원사업 시설비에 과목변경을 해서 시설비 1,700만원을 삭감을 해서 민간사업보조로 오진리 농산물직판장 설치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373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부분은 22억4,910만원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한재와 남산 하수도정비사업에 16억6천만원과 하수관거정비사업에 5억원을 세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전입금에 낙동강수개관리 반환금에 8,91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377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부분은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민간사업보조를 587만원을 삭감을 하고 댐주변지역에 민간경상보조로 과목변경 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도시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22억4,910만원을 편성을 해서 청도 하수관거정비 사업에 5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에 한재 마을하수도와 남산 농어촌정비 사업에서 17억8,672만원을 국비와 기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일 380쪽 하단부에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반환금에 1억2,51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5쪽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에 세입부분은 치수사업부족분 2,438만6천원을 세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389쪽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청원경찰 봉급인상분 2,428만4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95쪽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감 2억764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 2억764만원 편성부분은 의료급여진료비부담금 2억1,164만원을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상설소싸움장 조성 특별회계부분이 되겠습니다. 405쪽이 되겠습니다. 상설소싸움장 운영에 소싸움경기장 안내간판 및 홍보비 등을 1,0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하고 시설비에 청도소싸움공사용 가설건축물 철거하는 부분에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규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금년도 2회 추가경정계산안은 군정운영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을 조정하고 군민의 생활안정과 불편사항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모
이강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모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예규대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기획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휴회의 건
11시3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 9월 9일 1일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의를 위하여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9월 10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