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청주시 제1선거구 김광수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이 자리를 방청하시는 충북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도는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지역의 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고 우리 도민의 숙원인 세종특별시의 내용과 지위를 훼손하여 축소, 지방의 자치시로 만들려는 이명박 정부의 의도와 기이 약속했던 국책사업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역과 첨단의료복합단지 건설 등의 사업이 불분명한 시기에 지난 5일 국토해양부는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던 14개 공항 중 유일하게 청주국제공항을 운영권 매각 대상 공항으로 선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제주, 여수, 무안, 양양, 청주공항 등을 민영화 대상으로 검토하였으나 결국은 자치단체와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한 곳은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유일하게 충청북도만이 조건부 찬성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청주공항만 민영화될 처지에 놓여 있어 참으로 암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청주공항이 효율성 및 수익성 개선효과는 큰 반면, 공익성 침해 우려가 낮다는 이유로 선정되었다고 밝혔으나 이는 충북도민이 바라는 청주공항 활성화 차원이기보다는 민영화를 위한 한국공항공사의 구조조정을 위한 조치이며 수도권 위주의 공항 육성정책이 가져온 지방공항의 구조적 한계의 책임을 민간운영을 통한 효율성 개선이라는 명목의 회피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민영화를 밀어 부치는 현실에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실리를 찾겠다는 고민은 이해하나 실익이 무엇인지도 정부의 약속도 없는 상태에서 막연한 기대를 근거로 민영화를 수용한 것은 공항 활성화에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민영화의 목적은 지방공항의 활성화가 아닌 공항공사의 구조조정이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민영화가 무슨 큰 특혜를 부여받은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민간공항 운영시스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국제선 확대, 공항수요 전망 및 중장기 투자계획에 따른 필요한 시설확충 등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는 민영화와 관계없이 추진될 사항이지 민영화를 위한 전제조건이 아님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또한 효율성 개선은 정부 차원의 감독권을 이용하여 경영합리화를 하면 되고 청주공항과 같이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공항은 육성 지원하여 중추 공항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하면 될 일이지 민영화를 한다는 정부의 발상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며 충청북도는 이것을 따지는 것이 우선일진대 너무 쉽게 백기를 들고 말았다는 비판을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활주로 및 계류장 확장, 공항진입로 개설, 항공산업단지 조성 등과 같은 사항은 민영화를 전제로 수용하기에 당장 시급한 시설로 보지 않고 있으며 국제노선의 독점권을 청주공항에 달라는 것은 항공 협정에 의해 노선과 편수가 개방되어 있어 사실상 정부의 권한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간과해야 할 것입니다. 충북도와 충북도민은 섣부르게 민영화를 받아들인 것보다 공항 수요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청주공항은 세종시 관문공항의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종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지구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매진하여 수요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청주공항활성화를 위한 최상의 선택입니다. 청주국제공항은 충북 도민의 희생과 염원이 담긴 충북도의 미래입니다. 비록 국가소유이긴 하나 지역 발전을 위해 토지를 저가에 수용 당하고 소음 피해도 감수한 주민들의 것이며 청주공항활성화를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한 충북 도민의 자산입니다.

충청북도와 정우택 지사께서는 지금이라도 민영화 수용 입장을 철회하고 충북도민의 우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공항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먼저 선행되고 차후에 민영화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대원 의장님과 동료의원들에게도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충북도의회가 용기있게 나서서 선 민영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민영화 중단을 촉구하는 대열에 합류해야 합니다. 청주국제공항이 세종시 관문공항으로 각국의 항공기가 청주공항 활주로에서 날아오르는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도약하는데 함께 힘을 합쳐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