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택 의원 5분자유발언

청주시 제6선거구 권광택 의원입니다. 동료 심흥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 중심으로 14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을 볼 때 경제위기에 처한 우리나라가 본 사업을 통해 경제난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본 의원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시·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수계별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충주·제천·단양지역의 한강은 총 42건으로 소요사업비가 모두 3조4,000억원에 이르고 청주·청원·보은·옥천·영동지역의 금강은 총 49건으로 소요사업비가 모두 2조6,000억원 등 총 91건에 6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2008년 12월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에는 한강에 2,300억원, 금강에 2,400억원 등 총 4,7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총 사업비에는 국비, 지방비, 그리고 민자 등 다양한 재원이 포함된 것이고 이는 국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의 수계별 사업비내역도 국비 4조5,000억원, 지방비 8,900억원, 그리고 민자 6,300억원 등 총 6조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충청북도에서 요구하는 6조원 이상의 사업비에 대해 충청북도를 비롯하여 재정여건이 열악한 일선 시·군이 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을 어떠한 방식으로 확보할 것인지, 그리고 민자 또한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에 대한 충청북도의 전략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사업을 통해 시·군별 지역경제를 어느 정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