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흥섭 의원 5분자유발언

충주시 제2선거구 심흥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5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부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세계적인 불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은근과 끈기로 우보천리의 황소처럼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면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한 결과 투자유치 18조원을 달성하고 ‘경제특별도 신화창조’를 이루어 냈습니다. “시련 없이 성취는 오지 않고, 단련 없이 명검의 날이 서지 않는다”는 말처럼 우리 도는 어려울 때 일수록 기본과 원칙에 충실을 기하며,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과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힘들다는 이유로 미래를 위한 준비를 결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의 터전이 될 ‘작지만 강한 충북’의 현안 핵심 사업들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입니다.

그리고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수십년 수백년을 내다보는 거시적인 안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재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 민주적 절차를 소중하게 지켜가며 서로 돕고 협력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사랑과 행복이 넘쳐나는 ‘경제특별도 충북’ 건설을 발원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 (가칭)충청북도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 설치 제안과 관련해서 도지사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라 도민들이 경제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 충북의 경제동향 지표에 의하면 1월 경기동향 종합지수가 0.4% 하락, BSI의 부진, 산업생산 활동력의 둔화 등 곳곳에서 경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려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실업률은 2.6%로 전국의 3.3%보다 낮은 편이지만 전년 동월 대비 충북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3.9%나 상승해 서민의 생활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총체적 난국에 대해서 도에서도 나름대로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의 경제위기는 매우 심각해서 경제 비상사태라도 선포해야 할 형편입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 경제주체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경제정책을 적시에 실행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서민경제의 고통, 실업으로 인한 좌절, 일자리 창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민 전체가 아픔과 고통을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충청북도와 의회, 경제단체, 경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가칭 ‘충북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의 설치를 통해서 실질적이고 도민의 피부에 와 닿는 충북경제살리기 대책을 강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 물가안정, 기업지원 등 도민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긴급대책에서부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공식적인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의 역점사업인 4대강 살리기와 세종시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UN환경계획에 의하면 수년 전부터 지구촌에서 미래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물부족과 지구온난화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2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고갈되어 가는 수자원의 원활한 확보와 홍수와 가뭄피해의 근본적 해결, 침체된 실물경기의 회복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과 내수 진작 등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11년까지 약 14조원이 투입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4대강 유역을 문화·관광·레저·스포츠 공간으로 개발해 역사와 문화자원을 복원하고 자연과 생태가 살아 숨쉬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거대한 계획입니다.

특히 한강수계인 충주·제천·단양과 금강수계인 청주·청원·보은·옥천·영동지역에 깨끗하고 맑은 물이 흐르는 녹지벨트의 조성과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됨으로써 향후 관광과 환경 등 관련 산업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150만 우리 충북 도민 모두가 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와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우리 도내 지역 건설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등록업체 수가 3,238개로 이들 중 시공능력이 30억 미만인 업체가 1,446개, 65.7%나 차지하는 매우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건설업의 고용효과는 비록 단기적인 측면은 있으나 다른 산업에 비해 안정적이고 고용계수는 상당히 높은 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제위기 속에서 선진국들도 공공건설투자 계획을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주정부의 도로, 교통, SOC사업 등을 적극 투자 요청하고 있으며 연방정부에서도 2년간 2,000억달러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호언했습니다. 중국도 철도와 항만 등에 5조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1,000조원이 넘는 돈을 투입하여 지금 경제위기를 극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도 도산위기에 처한 지역 건설업체를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입찰제도의 지역제한입찰 상한액을 다소 상향해야 하며 또한 최저낙찰제 적용 금액을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조정하여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지역업체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의무하도급, 분할발주, 지자체 발주 등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건의를 통하여 지역 건설업체 참여 비율을 높여 지역의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4대강 정비사업에서 지자체가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의 예산은 4조1,805억원으로 9개 사업 중 하도 정비, 하천환경 정비, 자전거도로 정비 등 3개 사업 등으로 전체의 29.5%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한강의 경우는 전체 예산의 11.5%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방정부가 요구한 4대강 하천정비사업 예산은 총 77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반면 4대강 정부예산은 14조원으로 기존의 관행에 따르면 정부예산 중에서 지방정부가 수용할 가능한 예산은 4조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에 관해 정부에 대해 우리 도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관계관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추진위원단을 구성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무엇이며 향후 추진단 구성을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 지역 건설업체와 업무협조를 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지난달 23일 개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세종시건설특별법」 심의 결과와 관련하여 세종시를 정부직할의 특별시가 아닌 기초자치단체 성격의 특례시로 만들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충북 도민은 실망감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법안심사위원회는 지난 12월 단일안으로 만든 ‘세종시 설치법안’을 무시하고, 3월말까지 정부안을 만들어 4월에 다시 심의한다고 하는데 이는 충북 도민을 다시 한 번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만약 정부안대로 통과된다면 중앙 정부 직할의 특별자치시가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성격의 특례시가 돼서 충청북도는 행정도시에서 완전히 소외될 뿐만 아니라 행정도시의 주변지역에 포함된 지역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내놓아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 차원의 입장과 향후 대정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북 문화예술 발전방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란 시대의 삶을 담아내는 그릇이라고 합니다. 문화가 곧 산업이며 상품으로 포장되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부가가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세계경제가 불안하게 움직일수록 불황 극복과 산업을 통한 경제발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여러 나라가 문화도시, 창의도시라는 이름으로 구조조정하는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화와 예술의 중심이 인간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문화가 곧 상품이 되고 그야말로 돈이 되는 산업으로 선진국들은 앞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충청북도의 문화와 관련한 정책비전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작년에 선포한 ‘문화선진도’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문화라는 것을 선진과 후진이라는 양분적인 이중잣대로 잴 수가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 들거니와 이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들 역시 몇 개의 조직이나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됩니다.

문화헌장을 선포하고 또 문화재단이나 문화포럼과 같은 기구와 조직을 설치·운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도민들이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문화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은 충북의 유구한 전통과 문화를 바탕으로 고유의 문화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할 위원회 또는 연구단의 발족을 추진할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이는 수백 년 전 우리 삶의 모습이 어떠했냐는 식의 옛 고문헌에 매달리자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비교적 문화와 관련된 정책들을 잘 펼치고 있다고 하는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나 스페인의 마드리드, 오스트레일리아의 애들레이드, 일본의 교토 등을 분석하여 우리 지역에 걸맞는 문화정책, 관광지 개발 등을 연구할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단을 국내외 인물을 총망라하여 구성하자는 제안입니다. 현재까지 충북도의 문화정책을 리뷰하여 잘못된 점이 있다면 과감하게 수정하고 문화 100년 대계를 위한 초석을 다져 나가자는 것입니다. 문화는 경제를 일으키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가 없이는 선진도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부터라도 깊이 깨닫고 더 늦기 전에 문화에 바탕을 둔 창조도시의 개념을 위해 문화광역자치단체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 상징이 이제는 ‘문화선진도’가 아닌 ‘문화 백년 대계’ 충북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관계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미 우리나라에는 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2%를 넘어서서 본격적인 다문화 시대로 진입하였습니다. 2020년쯤에는 전체 인구의 20%가 다문화 가정으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는 14만여 명으로 전체 외국인 64만명의 1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여성이 12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 중 18세 이하는 5만8,000명으로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이 중 60%는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최근 외국여성과 국제결혼이 급증하고 있는데 2008 충청북도 여성결혼이민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결혼이민자 수는 3,910명 중 동북아, 동남아, 중앙아시아 등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3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른 상황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장소를 만들어 아이들의 놀이장소 및 다양한 교육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의실 및 공간이 필요함에도 좁은 공간에서 점점 늘어나는 우리 결혼이민자와 아이들은 제대로 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열악한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인근 천안시에서는 금년 특수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외국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살기 좋은 모범도시를 구축한다는 목표로 5억원을 들여 다문화가족 지원 기반구축, 지역사회 적응 지원, 다문화의식 확산 등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웃 충남도 지난해 여성 결혼이민자 행복가꾸기 단위사업을 수행하면서 도비와 시·군비를 포함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본사업에 충실성을 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문화가정에 한국사회 조기 적응 및 안정적인 가족생활 지원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는 12개 시·군의 관련 총 사업비는 6억4,000만원으로 국비 3억4,300만원, 도비 8,910만원, 시·군비 2억790만원으로 이중 70% 이상이 운영비와 인건비로 지출되며 25%의 적은 비용으로 센터의 기본사업인 한국어 교육, 우리 사회 이해교육, 가족교육 등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어 외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청북도와 각 자치단체가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역량개발을 위한 심화교육프로그램, 직업능력개발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 함께하는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교육 장소는 물론 획기적인 예산지원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민자의 80%가 경제적 자립과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이주여성의 역량과 장점을 살려서 특성에 맞는 자활공동체사업 지원 등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관계관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충청북도교육감님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수준을 확인하고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학력증진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력의 상향 평준화를 도모하고자 2008년 10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공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역별 학력 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급기야 성적조작 파문으로까지 확대되어 성적 결과에 대한 재검사 및 전면 검사까지 실시되는 등 공교육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의 관심사 중 가장 관심이 높은 분야가 바로 교육입니다.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지출은 OECD회원국 가운데 가장 많으며 우리나라의 GDP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9%로 가장 높은 편입니다. 우리는 공교육의 수준을 어떻게 하면 더 높이고 학생들이 사교육에서 벗어나 공교육의 혜택을 더 잘 받을 수 있을까 진지하게 고민하고 각성해야 하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충북 지역의 성취 수준이 낮게 나온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이기용 교육감을 중심으로 충북 교육가족 모두가 교육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시기에 기초학력이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나 더욱더 당혹스럽고 안타까웠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충북 교육에 대한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신뢰도 하락에도 큰 영향을 끼쳤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은 우리 지역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저조한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면밀한 대책을 세우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저조한 이유를 학교와 교사의 문제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무관심 등 제반 교육여건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하여 모든 원인을 규명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한 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학업성취도 평가 목적대로 학생의 학력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진단하여 품성 함양뿐만 아니라 기초와 기본이 튼튼한 실력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합시다. 교육이 곧 투자요, 인재가 우리의 미래인 것입니다.

공교육이 우리 교육의 희망이 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앞으로 충북교육이 도민으로부터 새로이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 가족이 심기일전하여 기초학력 향상에 매진할 수 있도록 실천 가능한 학력신장 방안을 수립할 대책이 있는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 농촌지역이 도시지역보다 학력미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도·농간에 교육격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에 농촌학교 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교육지원법안’ 수립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에 강력히 요구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교육은 지식뿐만 아니라 품성과 인격을 함양하여 훌륭한 다음세대의 국민을 길러내는 일입니다. 진실한 교육은 사랑과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교육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장래가 걸려 있습니다.

교사의 수준에 우리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우수한 교사들도 10년, 20년 교직생활을 해 오다보면 전문지식과 소양 그리고 열정이 모든 것을 잃거나 빛이 바래버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사회변화와 지식의 발전 속도를 따라잡기 위하여 부단히 자기 실력을 갈고 닦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사 연수를 연수다운 연수로 업그레이드 해 주고 교직 사회의 선의 경쟁을 통해서 자리를 잡게 해야 합니다. 선생님 한 분 한 분이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프로가 된다는 그러한 막중한 책임감으로 교육에 임한다면 충청북도의 미래도 그만큼 밝아질 것입니다. 선생님과 학생간의 사랑과 존경, 학부모와 사회가 선생님께 보내는 신뢰 속에서 하루빨리 오늘의 진통을 극복하고 모두가 뜻을 모아 한 단계 더 높은 우리 교육의 발전을 이룩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북 교육의 학력 신장과 인성 교육에 매진하여 교육을 향한 열정을 쏟아 주시는 교육가족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를 보내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충주시 제2선거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다문화가족 여러분 그리고 언론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