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5분자유발언

교육사회위원회 최미애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이신 최광옥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가운데에 사회적 일자리에 관한 보충질문이라기보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최광옥 의원께서도 지금 집행부의 답변이 거의 동문서답에 가깝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최광옥 의원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집행부가 도의회와 의원을 너무 경시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의원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하고 제대로 성의있게 답변하지 않고 이렇게 대충 답변을 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마음에서 지금 말씀드리러 나왔습니다.

도정질문은 의정 활동의 꽃이라고 할만큼 그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질문을 함으로서 집행부의 책임있는 약속을 받아내고 확인하는 엄숙한 다짐의 자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의원의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 굉장히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고 답변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답변을 보면은 그냥 주로 사업성과를 자랑하는 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 주로 사업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국장님의 답변 중에서 사회적 일자리 확대방안에 대해서 답변한 것을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광옥 의원께서는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타 지역의 경우 민관협력의 사회 서비스협의체나 지역 특성에 맞는 지자체 신규 사업들을 발굴하고 있으나” 이렇게 말 했어요. 충북도의 경우 유관기관 단체간 협력지원을 위한 실무협의회 워크숍 개최 등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말은 뭐냐하면 지금 충북도가 하고 있는 민간협력의 사회 서비스협의체가 없다라고 하는 지적과 함께 충북도에 이 자체 신규사업 발굴이 부족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한 것은 종합적인 전략 및 전달체계 개선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답변 속에서는 충청북도가 과연 민간협력의 사회서비스협의체가 있는지 없는지 그에 준하는 조직이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없다면 왜 그것을 만들지 않았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종합적인 전략이라고 하면은 전략이 뭐를 하고 있다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가 아니라 전략을 어떻게 짜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사회적 일자리 발굴과 관련한 어떤 전략이 있을까라고 궁금했는데 그런 답변이 없어서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더군다나 최광옥 의원께서는 전달체계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지적했는데 전달체계 개선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이런 답변태도는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할만한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건지 또 일부러 답변은 비껴가려고 하는 전략인지 아니면 문장에 대한 독해력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너무나 한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 같은 답변이 아니라 다음부터는 의원이 질문하는 요지가 뭔지, 의원이 지적하는 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분석을 하고 답변해 주시기를 집행부에 당부드리면서 이만 지적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이번에 답변하신 국장님들이 좀 반성을 하면서 만약에 전략이 정말 지금 당장 전략이 나올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이 사회적 일자리 발굴에 관련한 전략을 만드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조) ·최미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경제통상국) 이상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