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5분자유발언

김광수 의원입니다. 최광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과 관련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위기인 지금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대로 매우 중요하고 시급히 해결돼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 정부가 해결할 문제이기는 하나 이 문제에 대해서 다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중 사회복지 일선에서 근무하는 시설 종사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통계조사 결과와 관련, 앞으로 도에서 350여 개 시설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해 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해 달라는 질문을 동료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에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도내 전체 사회복지시설 중 법인이 운영하는 83개 시설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전체 종사자 2,057명 중 비정규직은 0.5%인 10명에 불과하다라고 했고 이들에 대한 해소사유에 대해서 답변의 대부분을 할애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사회복지협회 홈페이지 취업정보란에 보면 충청북도에서 조사한 시설 중 비정규직이 없다는 법인시설에서 계약직, 파트타임 등 비정규직 직원을 채용하는 구인정보가 3월 16일 현재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들 법인 중 몇몇 시설을 대상으로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2008년도를 비롯 금년도에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들 83개 시설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제대로 조사를 하시어 전체 인원 중 0.5%인 10명밖에 비정규직이 없다고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앞으로 미처 조사를 못한 개인운영 시설 및 이용시설, 사회복지 기관·단체 등 기이 조사한 83개 시설에 대하여도 보다 세밀하고 면밀히 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종합계획수립 등 정책결정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