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옥 의원 5분자유발언

교육사회위원회 최광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5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대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조기 실현을 위해 전국 최고의 투자유치 성과를 이룩한 정우택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치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관심, 화합, 사랑」을 통해 도약하는 충북교육 실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 노력하겠다는 의례적인 답변이 아닌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실제 도민들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선진도 추진과 관련한 질문을 드립니다. 문화산업은 환경친화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세계적인 경제학자이며 미래학자인 피터 드러커(P. F.

Drucker)는 “21세기는 문화산업에서 각 국의 승패가 결정될 것이고, 승부처가 바로 문화산업이다”라고 하였으며, 이명박 대통령 취임 2주년 국정연설에서 “문화는 그 자체가 삶의 질이며 산업으로 이미 새로운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언급,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충청북도가 “경제특별도”에 이어 지난해 5월 지역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진흥을 위하여 “문화선진도”를 선포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북문화헌장 제정공표, 충북문화예술포럼 창립, 도립예술단 창단 추진 등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 비해 미진한 부분 또한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선진도」실현 5대 전략목표 11개 추진과제 중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전국 타 자치단체에서도 모두 공통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만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으며, 2007년, 2008년의 문화예술분야 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대비 1.5～1.1% 수준으로 전국 9개 도 중 일곱 번째로 하위권에 맴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문화선진도에 걸맞는 예산 확충과 함께 우리 도 실정에 맞는 우리 도만의 새로운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도민들에게 좀 더 많은 문화 수혜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와 그동안의 추진 성과, 향후계획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충북 문화정책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지원기구인 관(官) 주도보다는 민(民) 주도의 거버넌스형태의 문화재단 조기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충북은 타 지역에 비해 문화기반시설이 대단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자료에 따르면 충북의 경우 공공도서관 28개소, 박물관 30개소, 미술관 6개소, 문예회관 8개소, 문화원 12개소 등 총 83개소로 광역시를 제외한 도단위 지역 중 제주도에 이어 문화기반시설이 가장 빈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공공도서관의 경우 지자체 13개소, 교육청 15개소 등 총 28개소로 충남 46개소, 전남 50개소, 우리 도와 인구가 비슷한 강원도는 44개소로 이 또한 제주도 다음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기반시설이 타 지역과 대비해서 열악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시설 확충을 위한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향후 확충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방화 시대에 걸맞은 지역축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 도에서 개최하고 있는 크고 작은 축제는 총 68개로 2007년도 한국문화관광연구원(KCTI)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한해 총 축제예산액이 134억원 정도로 1개 축제당 평균 2억2,000만원 정도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말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 지원하는 2009년도 문화관광축제에 영동난계국악축제가 우수 축제로, 충주세계무술축제가 유망축제로 선정되었을 뿐 나머지 축제들은 예비축제 선정에도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은 매우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축제가 관광 및 지역활성화 측면에서 단순한 자원만을 가지고 관 주도로 추진되다 보니 지역에서 자기들만의 축제로 전락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앞으로는 축제는 지역 고유의 전통적 두레문화의 원형성을 회복하는 축제, 지역민·생산자가 주체가 되는 축제, 지역의 문화적 특징을 살리면서도 지역경제에 이익이 되는 축제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우리 도에서 개최되고 있는 축제 중에서 유사축제를 통·폐합한 사례가 있는지, 충북의 대표축제 육성과 관련된 계획과 지역축제를 통하여 지역특산품을 전 세계적으로 브랜드화하여 육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고 축제로 인한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민의 고용창출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 니다. 첫째, ‘세계보건통계 2008’ 한국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기대수명은 78.5세(남자 75세, 여자 82세)로 WHO 193개국 중 23위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나 평균 출산율은 1.2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북의 경우 2005년도 1.19명, 2006년도에는 1.22명, 2007년도에는 1.39명으로 도 단위 자치단체 중 중간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는 장기적으로는 노동공급의 감소, 연금 적자 확대로 인한 국가재정 악화, 젊은 세대의 재정부담 증가 등 사회전체에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출산정책은 그간의 장려금 지급, 민원 우선처리 등의 단기적인 처방책이 아닌 저출산 요인을 세밀히 분석하여 복합적인 처방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 차원에서 많은 어려움과 한계가 있겠지만 지역실정에 맞는 적절한 출산 장려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도내 공무원이 출산 시 법 테두리의 범위 내에서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공무원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을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 충청북도에서는 출산 장려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의 비정규직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규모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취업난 과중과 함께 IMF 이후 계속 늘어나 570만3,000명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 (15,882천명)의 3분의 1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결과(2007. 8월) 나타났습니다. 사회복지 일선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의 경우 과중한 업무, 저임금,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인해 이직률이 높아 복지서비스 질의 저하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은 직접적으로 복지서비스의 향상으로 연결되는 바 향후 도에서 기관별 현황을 파악하여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지원 및 방향을 설정하고 또한 연구 조사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충청북도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회 서비스 일자리 확대 방안입니다. 정부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게 보건·사회복지·교육 분야의 사회 서비스와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서 2003년부터 시작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이 지난해에는 572개 사업에 1만9,060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회 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예산은 매년 증가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수요자에 맞는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검증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타 지역의 경우 민관 협력의 사회 서비스 협의체나 지역 특성에 맞는 지자체 신규사업들을 발굴하고 있으나 충청북도의 경우 유관기관·단체간 협력 지원을 위한 실무협의회, 워크숍 개최 등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앞으로 사회적 일자리 확대를 위한 충청북도의 종합적인 전략 및 전달체계 개선, 사업효과 제고 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도의 의지 및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과학기술인력 육성지원과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여성들의 학력 수준은 매우 높으나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사회 참여율은 6.7%로 EU 평균 14.9%에 비해 극히 저조한 실정으로 고령화 및 저출산, 과학기술의 융·복합화로 인한 여성의 창의적 역량 요구 등 환경적 변화에 따라 여성과학 인력의 사회적 역할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준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 박사 탄생으로 국가 브랜드 가치 상승, 과학의 대중화 및 사회적 효과를 비롯한 4,780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만 보더라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17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중앙정부의 시행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세우고 매년 추진실적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의 여성과학기술인을 효율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타 지역의 경우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지원을 위해 4개 권역에서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자치단체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북은 수학·과학 분야에 재능 있는 여학생들의 이공계열 진학지도를 위한 한국교원대학교 WISE센터의 역할을 제외하고는 자치단체 차원의 지역실정에 맞는 자체사업 발굴 시행이 전무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은 의약바이오, 뉴IT,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첨단산업이 핵심 산업으로 이와 연계하여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첨단의료복합단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등 앞으로 과학기술 인력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지역 차원의 여성과학 인력 채용 목표제, 관련 사업에 참여 및 지원 확대 등 다각적인 정책 개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지역 여성과학기술인력 육성 지원에 적극 나설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 그간의 추진 내용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앞으로 체계적인 육성 지원을 위한 중앙계획과 연계한 지역 차원의 연차적 중장기 계획을 수립 시행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의 교육정책과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기용 교육감님 취임 이후 지속적인 교육환경 개선과 인재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08년도 전국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 운영 평가에서 1위를 하는 등 각종 전국 단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서 충북교육의 위상을 전국에 과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제천 모 여고 성희롱 사건, 괴산 모 중학교 교장선생님의 성희롱 사건, 어린 중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사망하여 우리 교육가족 모두에게 큰 충격과 아픔을 안겨준 사건, 도·농간의 현격한 학력격차 등 아직까지 우리 충북교육의 갈 길은 멀고도 험난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앞으로 충북교육이 지향해야 할 목표가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하고 지역 현실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정책을 수립, 소신을 가지고 강력히 추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교육철학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폐교를 이용한 지역민의 문화예술 공간으로의 활용방안입니다. 2009년 2월 현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폐교현황을 보면 총 210개교로 이중 매각이 89개교, 대부가 94개교로 교육문화시설, 복지시설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폐교 건물의 경우 흉물스러울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 이용되고 있어 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더 큰 문제는 심각한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앞으로 폐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동안의 유상임대 및 매각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폐교부지가 학교 설립 당시 지역주민들이 희사한 토지임을 감안할 때 다시 지역에 되돌려 준다는 차원에서 무상으로 대부하여 지역민들의 문화·체육복지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폐교 부지를 자치단체에서 무상으로 대여하여 현재 지역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문화의집’ 및 도시 학생의 ‘농촌체험 학습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 그동안 폐교가 지역주민들에게 무상으로 대부되어 문화시설로 활용된 실적을 밝혀주시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지역민의 문화예술 공간으로서의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끝으로 사교육비 문제 및 학업성취도 평가 등 학교교육 정상화 방안과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통계청의 사교육비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 한해 동안 우리나라 사교육에 투자한 비용은 총 20조9,000억원으로 학생 1인당 월 평균 23만3,000원을 지출하였고 2001년 이후 매년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교육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 세계 각 국에서는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교원평가제를 확대하고 “교사도 기업의 시장 원리와 똑같이 능력에 따라 차등 대우하는 게 당연하다”며 무능한 교사 퇴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95% 이상은 공교육 살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관련 법을 개정 2010년부터 교원평가제를 전면 실시하여 공교육 현장에도 ‘경쟁과 평가’ 시스템을 도입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충북은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와 공교육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달 16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보면 충북은 전국 16개 시도 중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 국어·사회 각각 13위, 수학 5개 시도 공동 11위, 과학 12위, 영어는 3개 도 공동 14위인 최하위로 나타났으며, 중학교 3학년의 경우 국어·사회·과학 각각 11위, 수학 13위, 영어는 10위로 나타나 기초학력 미달 학생비율이 전국 상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지역 교육청별로는 초등학교 6학년 및 중학교 3학년 모두 대부분 과목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시 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인 군 단위가 현격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형편없는 평가결과에 대해 급기야 교육감님께서는 사과와 함께 급하게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향후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대책도 중요하지만 그 실천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부진학생 집중지도 및 관리, 도·농간의 교육환경 격차 해소, 평가관리 시스템 개선 등 학생들의 실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 철저히 시행하여 학생들이 다니고 싶은 학교, 학부모가 보내고 싶은 학교, 교사가 일하고 싶은 학교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학업성취도 평가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하여 재발 방지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평가결과 우수 학교 및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부진학교에 대한 페널티 적용 등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와 관련 그간의 추진상황 및 향후대책에 대한 실천계획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