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국 의원 5분자유발언

청주시 제4선거구 박재국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우택 도지사님, 이기용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민선 4기 우리 충청북도 비전이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변에는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실직과 폐업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부채가 증가하여 절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경제 소외계층에 있는 도민들은 더욱 어려운 삶의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루빨리 경제위기를 극복해서 이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찾아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직자 여러분이 앞장서야 합니다. 도지사님을 정점으로 모든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도민에게 약속한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155만 도민을 대신해서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와 투자유치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충청북도는 2007년 1월 ‘경제특별도 충북’ 건설을 선포하고 지금까지 18조1,117억원이라는 전국 최고의 투자유치 실적으로 135개의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4만여 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충북의 각종 경제지표를 보면 청주산업단지의 금년 1월 수출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47.6%인 1억7,529만달러가 감소하였으며 한국은행 충북본부에 따르면 충북지역 제조업 생산이 2005년 3분기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의 ‘최근 지방경제 동향’에 따르면 고용부분에 있어서도 대전·충청권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만5,000명으로 여타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고용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선 4기 이후 도내 실업률은 2006년 7월 2.1%에서 2008년 12월 2.2%로 증가된 반면 전국 실업률은 같은 기간에 3.5%에서 3.2%로 감소하였습니다. 충청북도의 발표와는 다르게 각종 경제지표는 거꾸로 나타나고 신빈곤층이 늘어나는 현상을 보면서 본 의원은 충청북도의 투자유치 정책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투자유치가 전시 효과를 위한 치적 홍보에만 집중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지사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투자협약을 체결한 모든 기업이 계획대로 충청북도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인지, 수도권 규제완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투자유치를 철회하거나 철회할 기업은 없는 것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민들은 투자유치가 되면 고용창출과 함께 소득이 증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조1,117억원이라는 전국 최고의 투자유치로 4만여 명의 고용을 창출하였다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왜 우리 지역의 실직자는 늘어나는 것입니까? 현재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감안하더라도 이해할 수가 없는 현상입니다. 충북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와 고용창출의 연계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최근 영동군 심천면에 입주하기로 한 플라스틱 공장건설이 지역주민의 반대로 착공이 연기되었으며 괴산군은 지난 2월 27일 화학물질과 가죽제조업의 입주를 제한하는, 즉 입주기준을 대폭 강화한 공장입지기준을 고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유치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풍요로운 생활, 즉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투자유치의 성과를 135개 기업 18조1,117억원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투자유치는 기업숫자와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략산업과의 매치,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지역에 이익을 주는 기업유치, 부가가치가 높은 실속 있는 기업유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유치전략을 재검토할 의향은 도지사께서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충청북도의 출자·출연기관의 내실 운영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충청북도는 12개 출자·출연기관에 1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매년 지불해 오고 있습니다. 올 한 해에도 충북도립대학에 44억원, 충북학사 15억원, 충북개발연구원에 12억원, 충북테크노파크 19억원, 지식산업진흥원 2억원, 문화재연구원 3억원 등 95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출자·출연기관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들 출자·출연기관이 내실 있는 운영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 여론이 높습니다.

본 의원은 충청북도가 예산만 지원하고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평가를 소홀히 함으로써 방만하고 부실한 경영을 하도록 방치하여 예산을 낭비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향후 출자·출연기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촉구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현재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정확한 경영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12개 출자·출연기관 중 충북개발공사와 충북개발연구원은 행정안전부, 충북테크노파크는 지식경제부, 청주·충주의료원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자체 또는 위탁평가만을 하고 그 외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는 경영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충청북도는 경영합리화와 책임경영제 확립을 위해 지난 2월 처음으로 12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언론보도에 밝힘으로써 출자·출연기관이 스스로 책임경영을 하고 슬림화 등 경영혁신을 유도하여 투명경영의 발판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성과평가는 기관장 등의 계약에 대한 성과평가를 한 것이며 성과평가 역시 전문가나 전문기관에 의해서 평가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 평가는 기관장의 성과계약평가만이 아닌 기관의 경영평가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를 통해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도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를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한 경영평가에 대한 활용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출자·출연기관의 내실 있는 운영과 발전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은 도민의 세금으로 출자하고 출연한 기관이니 만큼 내실 있는 운영과 발전 방안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들면 충북개발공사의 경우에는 회사가 설립된 후 3년 동안 성과 없는 경영을 해 왔다고 봅니다. 또한 50명 이하의 공사는 상임이사를 둘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개의 상임이사 직제를 운영해 왔으며 이에 따른 인건비 4억여 원을 지출하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는 방만한 경영을 해 왔다고 봅니다. 이제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는 경영쇄신을 단행할 때를 맞이했다고 봅니다.

방만한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는 과감히 책임을 물어야 하고 경영합리화와 책임경영으로 수익을 낸 기관에게는 포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2월 성과평가한 기관 중 B등급과 C등급에 대한 도의 대책과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출자·출연기관의 자립운영에 대한 대책 주문입니다.

출자·출연기관 중에는 인재양성재단, 충북개발연구원과 같이 조성된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있고 테크노파크는 일정기간 국비를 지원한 후 자립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금리는 저금리가 추세이며 심지어는 제로금리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 시중은행은 아직까지 4 내지 5% 정도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어 다행이나 머지않아 이자수입으로 운영하는 것은 한계에 봉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금리 시대에 출자·출연기관의 자립운영을 위해서 어떠한 방침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이나월드 및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가 차이나월드 프로젝트를 100만평 부지에 1조8,000억원의 규모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을 당시에 우리 도민들은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차이나월드가 조성되면 세수증대는 물론 일자리가 생기는 등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보면 차이나월드 조성사업 연구용역 5,200만원,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투자설명회 개최 9,700만원, 중국전문가 초청 콜로키움 개최 2,900만원 등 총 1억7,900만원이 넘는 예산을 지출하였으며 2007년 11월부터 2008년 4월까지는 6개월간 공무원 11명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전담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차이나월드 프로젝트는 유감스럽게도 1억8,000여 만원의 예산과 11명의 전담인력을 투입하였으나 민자유치에 실패하고 프로젝트는 백지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전문가들의 진단에 따르면 사업신청자가 하나도 없는 이유는 사업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업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투자하지 않는 프로젝트입니다. 기업은 이윤창출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충청북도는 수익성과는 관계가 없는 콘텐츠를 제시했고 기업은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포기를 한 것입니다. 지난 3월 4일에는 밀레니엄타운의 핵심 민자사업인 국제웨딩빌리지 조성을 위해 MOU를 체결한 주식회사 끼트레이딩이 사업포기 의사를 전달해 왔습니다.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은 용역비로만 2000년에 7,950만원, 2001년에 15억7,080만원, 2004년에 4,170만원, 2005년에 2,000만원, 2007년에 5,000만원 등 총 18여 억원이 되는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지난 2000년 사업착수 이후에 시민단체의 반발 등으로 수차례 계획을 변경하면서 10년째 표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6월 도는 2020년까지 4단계에 걸쳐 3,100억원의 민자유치를 통하여 국제웨딩빌리지를 포함한 밀레니엄타운 조성계획을 공표한 바 있으며 시민단체로부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으로 사업의 타당성도 없으며 공익성도 부족하다는 지탄을 받아 오면서도 추진을 강행해 왔던 것입니다. 도민과 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한 차이나월드 조성사업과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이 모두 무산되어 버린 것입니다.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한 사업에 20억원이나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것입니다.

사업주체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게 된 것입니다. 본 의원은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인해서 도민이 낸 세금을 낭비해도 되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도가 심사숙고하시기를 바라면서 차이나월드 조성사업과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만 됩니다. 첫째, 지금까지 막대한 예산과 시간 그리고 행정력을 낭비한 차이나월드 조성사업과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의 실패에 대한 원인과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충청북도는 차이나월드 조성사업을 공모제에서 민간제안사업으로 전환하여 경기가 호전되면은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역시 충북개발공사와 협의를 해서 사업투자자를 이끌어낸 뒤에 사업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검증되지 않은 계획을 무리하게 추진해서 또 다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차이나월드 조성사업 및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보조금에 대한 공무원 비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와서 사회복지보조금에 대한 공무원들의 비리가 연이어 보도되고 있습니다. 서울 양천구청 장애인보조금 26억원 횡령, 저소득층 장학금 1억6,000만원 횡령 등 많은 공무원 비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도를 접하는 심정은 씁쓸하기 짝이 없고 공무원들이 저지른 각종 비리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공무원 비리는 소외계층에 주기로 한 생계형지원 예산에 손을 댔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더 큰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다른 예산도 아닌 그야말로 어렵게 살아가는 장애인과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지원해야 할 자금을 횡령해서 고급 승용차와 아파트를 사들이는 등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썼다니 정말로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돈에 눈먼 몇몇 공무원 때문에 묵묵히 경제위기 극복에 매진하는 대다수 공무원이 싸잡아 매도당할까 두렵기 그지없습니다. 정부는 각 시도에 사회복지보조금에 대한 일제점검을 지시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은 사회복지보조금에 대한 지도·점검을 어떻게 해 왔으며 향후 사회복지보조금 비리 척결을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도둑을 열 사람이 막지 못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비리를 적발해서 징계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산시의 경우는 공무원들의 비리를 차단하고 기초생활급여 압류를 금지하는 ‘생계급여 전용통장 제도’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생계급여를 입금할 때 수급자와 예금주의 이름, 계좌번호가 모두 일치해야만 이체가 되는 ‘급여필터 시스템’을 도입한 것입니다. 저소득 소외계층에 전달되는 복지기금을 둘러싼 일선공무원들의 비리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복지기금의 전달체계를 개선한 것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사회복지보조금 비리 척결을 위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가지고 계신지, 또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택 도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의 희생과 노력이 없다면 우리 충청북도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충북을 ‘도민이 살고 싶어하는 도, 도민이 살기 좋은 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공직자 여러분의 희생과 봉사가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공직자 여러분께서 충청북도 도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국가와 지방의 경제가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더욱 지역경제와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모든 공직자가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청석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