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수 의원 5분자유발언

건설문화위원회 김화수 의원입니다. 정우택 지사께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청북도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가 자칫 정치권의 입김이나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 충북이 배제되거나 또는 분산배치될 수 있다는 우려를 씻을 수 없기 때문에 촉구성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인구의 3%에 불과한 우리 충북은 중앙정부의 각종 정책으로부터 자주 소외받아왔습니다. 충북홀대론은 이제 홀대론을 떠나 중앙권력의 변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아시아 최고의 역량을 갖춘 글로벌 첨단보건의료사업의 R&D를 구축하고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든지 첨단제품 개발에 필요한 연구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연구공간을 제공 받고 향후 10년 내에 세계시장 진출이 가능한 제품개발 등 우리 충북이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투자금액 5조6,000억원, 생산효과 82조원, 고용창출 38만명의 메가톤급 국책사업입니다. 이러한 국책사업의 최적지는 누가 보더라도 우리 충북의 오송입니다. 국가가 조성한 전국 유일의 보건의료단지가 바로 오송생명과학단지입니다.

민간기업도 아닌 국가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한다면서 오송을 비껴간다는 것은 대단한 모순입니다. 그러나 전해지는 소식에 따르면 정부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한곳에 집적하지 않고 분산 배치하려 한다는 소식입니다. 정치적인 영향이 있는 듯 하다는 소식도 전해집니다.

정부가 스스로 첨단의료와 관련된 기능을 복합적으로 집적시키겠다며 명칭도 복합단지라고 해 놓고 이제 와서 분산 배치를 운운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시스템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5조6,000억원의 천문학적 예산을 투자하는 이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당초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면 장소가 어디로 결정되든 집적화가 필수요소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정책목표 달성의 핵심요건인 집적화를 정치적 계산에 의해 무력화시켜 나누어주려는 발상은 첨단과는 대단히 거리가 먼 구시대적 발상입니다.

아직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힌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신약개발과 의료기기 분야를 나누어 분산 배치하려는 구상이 구체화돼 가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만약 국가 유일의 보건의료단지가 충북 오송이 아니라 영남이나 호남지방에 조성됐다면 정부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배치하려는 꿈을 꾸기나 했겠습니까? 양반처럼 소극적인 태도로는 충북의 변화는 물론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 유치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입지결정이 오는 6월인데 남은 3개월 동안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는 물론 정치권에 오송 집적화에 대한 당위성을 넘어 어떤 투쟁을 할 의향은 없는지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