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법기 의원 5분자유발언

청주시 제3선거구 김법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창동 의원님의 도시재개발 관련 도정질문에 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내에는 현재 재개발 사업 15개 지역 재건축사업 10개 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6개 지역, 도시환경정비사업 5개 구역 등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균형발전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함께 문제점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의 현실은 도시재정비사업이 각기 다른 법체계 하에서 개별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행정기관의 역할은 최소화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들에 의해 개발이익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나가는 데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 도시가 발전하고 저소득층에 쾌적한 주택을 제공하기보다는 일부 지역에는 오히려 교통문제, 도시기반시설의 과부하 등 도시의 발전이 저해되고 저소득층을 배제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충청북도의 대책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재개발·재건축과 함께 국내의 90% 이상의 공동주택이 20년 이내에 철거대상이 되어 이를 철거하고 다시 신규로 건설되는 관계로 건설폐기물이 증가하여 자원낭비 등 사회적·환경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주택의 교체수명이 우리나라는 26년, 영국은 141년, 미국은 103년, 프랑스는 86년, 독일은 79년임을 감안할 때 극히 짧으며 이렇게 수명이 짧은 이유는 한동안 성행했던 무분별한 재건축에 의한 영향이 컸으며 건축물의 물리적인 수명이 짧아서라기보다 개발에 대한 경제성이나 기능적인 측면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충청북도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재재발·재건축사업을 할 때 그동안의 문제점과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의 답변에서 밝혔듯이 재개발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행·재정적 지원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시기 위하여 충북개발원에 정책연구과제 지정을 의뢰해 보신다고 하였는데 재건축과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포함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