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동 의원 5분자유발언

청원군 제1선거구 한창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5만 도민 여러분, 이대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우택 도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오늘 바쁘신 중에도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글로벌 경제위기가 전 세계 실물경제로 확산이 되면서 우리 경제는 수출 감소와 소비 위축, 이에 따른 경제성장률 둔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축된 사회에 꿈과 희망을 불어넣고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는 우리 모두가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의지를 한데 모아 창조적 열정과 도전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데 앞장서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라는 미국도 경제 불황 앞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가의 힘은 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충청북도는 정우택 도지사님의 경제철학에 힘입어 민선4기 출범 시부터 일찍이 경제특별도를 선포하고 투자유치 18조원을 초과한 탄탄한 경제기반을 닦아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첨단의료복합단지, 과학비즈니스벨트 등 충북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금년도 10대 현안사업만 제대로 유치하고 추진을 한다면은 충북이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잘살고 행복한 도가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나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오창 유치, 청주공항 활성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등 굵직굵직한 지역 현안 사업들이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하여 충북도에서 너무 안일하고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고 정부 눈치만 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지난해 10월 수도권 규제완화 발표로 충북도민을 크게 실망시켜 놓고도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조성 약속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이 입법예고안보다 충청권에 불리하게 만들어져서 충북도민에게 또 한번의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충북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과학비즈니즈벨트가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충북도민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본 의원도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장으로서 집행부와 협의해 가며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지사님께서도 더욱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면서 본 유치사업에 대하여 현재 어떻게 대응하며 추진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터민·다문화가정의 조기정착 방안과 저출산 대책에 대하여 행정국장과 보건복지여성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터민·다문화가정의 조기정착 방안입니다. 우리 도내 새터민은 2006년도에 198명이었으나 2007년도에는 281명, 2008년도에는 392명으로 매년 꾸준하게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렇게 새터민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나 도 및 시·군에서는 제도적인 장치 미비로 새터민 자립지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현재 도 및 시·군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새터민 실태조사 및 거주지 보호대장의 작성관리, 보호대상자의 지역사회 편입지원,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과의 연계, 자립 정착에 관련된 사항 등으로 실질적인 새터민 지원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터민 한마음대회 개최, 문화탐방 및 워크숍, 시사회 관람, 자매결연 추진 등 일시적인 사업만으로는 새터민이 지역사회에 정착을 하는데 커다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특정 시·군의 읍·면·동에 새터민이 집단 거주하므로 기초생활 수급자가 상당수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터민들이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자치단체가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지원정책을 펼쳐 주어야 하며, 우리 국민 모두는 이들을 한국인으로 인정을 하고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 주어서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함에도 현실적으로는 이들에 대한 지원이나 보살핌이 부족하여 이들이 정착해 나가는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현재 각 시·군에서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한 후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새터민들이 우리 사회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심은 물론, 새터민에게 실질적인 자립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내 다문화가정도 2006년도에 1,536명이었으나 2007년도에는 3,358명, 2008년도에는 3,939명으로 매년 꾸준하게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며, 이제 우리 사회는 다문화·다인종과 어울려 지내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에 한국인과 외국인과의 결혼은 3만8,000여 건으로 이는 전체 혼인 중에서 국제결혼 비율이 11%나 되는 수치로써 국제결혼 75% 이상이 외국인 아내와의 결혼이며 대부분 중국·동남아 여성입니다. 이와 같이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이 계속해서 늘고 있지마는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간 언어·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과 자녀의 학교·사회생활 적응 곤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실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의 마련은 물론 정착실패로 인한 이혼, 2세 문제 등 사회적 문제의 사전 예방 차원과 건강한 한국사회 만들기에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일회성 한국어 교육이나 문화·예절교육도 필요로 하지만 이주여성들이 한국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연구와 지원이 필요하며 도 차원의 통합 교육프로그램 마련 등 장기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며 사회 구성원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가도록 함은 물론,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체계적으로 보완 발전시켜서 서로 소통하고 함께 성장하는 사회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타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책을 벤치마킹하여 농촌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의 경우 선진영농의 현장방문사업, 온라인을 통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를 배울 수 있는 ‘다문화가정 e-배움 캠페인’ 사업 등을 검토를 하여 운영해 볼 의사도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출산에 대한 문제와 대책입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가치관의 변화로 합계 출산율이 1960년에는 6.0명 수준이었으나 1970년 4.53명, 1980년 2.83명, 1990년 1.59명, 2000년도에는 1.47명으로 감소하더니 2005년도에는 1.08명까지 떨어졌다고 2006년도 통계청에서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출산율 감소 현상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는 하나 유엔인구기금이 2006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급락을 하면서 저출산 문제로 향후 경제 사회 전반에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며 UN, WHO 등에서 우리에게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국가적 재앙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무엇보다도 사회 경제적 환경과 가치관 변화에 따른 결혼 연령 상승과 출산 기피, 결혼관의 변화로 독신남녀 증가, 맞벌이 가정의 보편화와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 증가 등이 주된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저출산 저지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크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기는 하나 충북도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울산시의 경우 출산장려시책의 하나로 2명 이상의 다자녀가정에 대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 입학금을 50% 할인해 주기로 했으며 모자동차 회사의 협조로 자녀수에 따라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할인혜택을 주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출산장려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바 우리 도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출산장려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과, 부산, 경남, 경북, 전남과 같이 저출산대책과 출산장려지원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균형발전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개발 사업은 자연발생적으로 무질서하게 혼재되어 있는 도시시설을 재배치함과 동시에 도시의 기능을 정비하고, 소공원 등의 열린 공간을 확보하는 등 토지의 효율적이용 도모와 도시환경을 개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는 자치단체와 사업 시행자간에 충분한 협의로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에 대비한 도시공간 구조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되어야 함에도, 현실은 사업 시행자와 세입자 및 소유자간의 보상문제와 사업 시행 후의 이익배분에 따른 문제제기 등으로 소기의 목적달성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도내에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 사업은 청주시 관내에만 15개 구역으로써 대부분 조합집행부의 재개발 사업 전문성 부족과 투명하지 않은 조합운영 등으로 내부갈등이 산재하여 대부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시·군과 협의를 하여 도시환경 개선과 균형개발 등이 조화롭게 수반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자율성과 독창성에 입각하여 바람직한 방향에서 주민에게 삶의 질 향상과 도심속 공원과 같은 쾌적한 환경을 되돌려주기 위한 도시재개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반시설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면 적극 지원해서 도시재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우리 충청북도의 도시가 세계적으로 명품화되면서 더욱 아름다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도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남대와 주변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문화관광환경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남대는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2003년 4월 18일 충청북도가 이양을 받아서 일반인에게 개방되자 국내외 관광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당해연도에는 1일 평균 4,500여 명이 몰리더니 이제는 접근성 미흡과 숙박시설의 부족은 물론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등이 부족해서 체류형이 아닌 일회성 관광에 그치면서 해마다 관람객이 급감하고 연간 10억여 원이 적자 운영되고 있는 형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청남대 주변은 청남대 개방에 따른 특수효과를 기대하면서 침체된 문의면 소재지와 그 주변이 활력을 되찾으면서 농특산품 판매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해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충북도에서는 관광수요를 적극적으로 창출하고 세수증대 및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면서 청남대 및 주변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은 해 오고 있으나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에 입지해 있는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청남대 일대에 대한 자연 환경 기초 조사를 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과 자치단체가 협력해 역사성 및 환경성에 기반을 둔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가족 및 동호회 단위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잔디밭 조성, 체육공원 조성 등과 함께 종합적인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에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시너지 효과를 높이면서 청남대와 주변의 관광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과 인구감소에 따른 교육정책에 대하여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청에서 다문화가구원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이들이 가장 시급히 해결을 요망하는 사항은 사회적응을 위한 한글문화 교육 및 혼혈인 자녀를 위한 특별교육과정 지원이 31.8%,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15.1%, 경제적 지원 19.9%로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은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원활하지 못한 한국어능력 때문에 자신이 겪고 있는 사회심리적인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좌절감 때문에 비행이나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문제아가 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이들을 잘 보호하고 교육의 체계화를 위하여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는 각급 교과과정에 다문화 시민교육을 포함시키되 교사와 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들과 같이 실제 생활의 장에서 다문화 촉매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저출산으로 인구 감소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츰 현재의 교육과정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이 되므로 교육여건도 크게 변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다문화가정 교육지원 문제와 저출산에 대비한 교육정책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상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