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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환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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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동 위원입니다. 박재국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기는 혈액원 건물이 도시계획선 상에서 그전에 뭐 뜯어야 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럼 아닙니까?

아니 바로 시행이 안 되면 또 그러면 한 5년이고 10년 후에 시행이 된다 해도 이렇게 리모델링비를 많이 들여서 했는데 또 뜯어진다면 예산낭비가 엄청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번에 한 9억 가까운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보면 100%가 도비입니다. 그래 국비를 먼젓번도 위원들이 자꾸만 종용을 했는데 국비를 따는데 노력을 해 달라고 했는데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 많이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 기자재 구입하는데 이런 데는 소방본부에서 일괄적으로 내 줍니까? 여기서 우리가 임의대로 우리 도 본부에서 임의대로 구입을 하는 겁니까? 예, 얼른 법이 발효가 돼 가지고 우리 도가 어려운데 국비로다 모든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보다도 몇 가지 알아보려고요. 우리가 그냥 출동해 가지고 빈차로 돌아오는 게 연 몇 건이나 됩니까?

이 법이 발효가 되면 2,000여건 이상이 오인돼 가지고 돌아오면 이 사람한테 20만원씩 벌금을 물리는 건데… 오인 출동이 연 2,000건이 넘는다니까 지금 벌과금을 부과받는 사람은 엄청난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본부장님 말씀대로 정말 홍보를 많이 해서 사람들이 신고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질의보다도 몇 가지 알아보려고요. 우리가 그냥 출동해 가지고 빈차로 돌아오는 게 연 몇 건이나 됩니까? 이 법이 발효가 되면 2,000여건 이상이 오인돼 가지고 돌아오면 이 사람한테 20만원씩 벌금을 물리는 건데… 오인 출동이 연 2,000건이 넘는다니까 지금 벌과금을 부과받는 사람은 엄청난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본부장님 말씀대로 정말 홍보를 많이 해서 사람들이 신고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