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소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2월에는 회기가 없었던 관계로 오랜만에 다시 뵙는 것 같습니다. 건강한 모습을 보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8건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협의된 의사일정 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3. 충청북도감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9년도 정책관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행정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충청북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의결해 주신 2009년도 정책관리실 당초예산은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 동안 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례 없는 세계적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위축, 수출둔화, 환율상승과 함께 실업이 증가하고 고용 불안이 가중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경제 위기를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하고자 지난 1월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경제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침을 제정·시행하고 있고,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상반기에 90% 사업을 발주하고 60%의 자금을 집행하는 등 지역경제를 회생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도 경제난국을 조기에 극복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예년보다 조기에 편성하게 되었으며 특히, 추경예산 재원 마련을 위해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봉급의 일부 자율 반납과 공무원 국내외 여비, 업무추진비, 행사·축제성 경비 등 65억원을 절감하여 녹색뉴딜사업, 서민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집중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편성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2조4,187억원, 특별회계 3,815억원 등 총 2조8,002억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2조5,949억원 대비 2,053억원 즉 7.9%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정책관리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관리실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829억1,595만원으로써 도 전체 예산의 10.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236억3,621만원이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가 1,592억7,974만원입니다. 이는 당초예산보다 일반회계는 159억2,150만원 감액되었고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정책기획관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회기동안 위원님 모두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영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호동 정책기획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소방위원회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 저희 정책관리실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행정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관리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총 4,658억2,042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4,619억1,690만원보다 39억352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항목별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 32억5,100만원, 세외수입 6억4,922만원, 국고보조금 33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236억3,621만원으로 당초예산 1,395억5,771만원보다 159억2,150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책기획관실 9억6,695만원 증액, 예산담당관실 200억1,988만원 감액, 성과관리담당관실 23억2,687만원 증액, 법무통계담당관실 3,270만원 증액, 정보화담당관실 7억7,186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세입예산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세입예산은 4,616억3,500만원으로 당초예산 4,583억8,400만원보다 32억5,100만원 증가된 규모입니다 항목별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보통교부세 44억을 증액하고 분권교부세 11억4,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 세입예산은 36억8,542만원으로 당초예산 30억3,290만원보다 6억5,252만원 증가된 규모입니다 항목별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6억4,922만원, 국고보조금 33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세출예산은 293억2,043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억6,695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충북개발연구원 이전에 따른 리모델 비용 5억,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억4,557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최근 어려운 경제난 극복을 위한 예산 절감 계획에 의거, 경제특별도 선포 2주년 기념식 집행잔액 1,499만원 등 총 27건 7,502만원을 각각 절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세출예산은 800억4,04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00억1,988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시책추진보전금 5억6,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34쪽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42억3,500만원과 예비비 164억7,200만원은 감액하였고, 인력운영비 1억8,619만원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경제난 극복을 위한 예산 절감계획에 의거 일반경상수용비 1,150만원 등 총 16건 6,405만원을 각각 절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성과관리담당관실 세출예산은 28억7,527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3억2,687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국도정 평가시책 발굴 워크숍 3,400만원, 타 시도 우수시책 벤치마킹 6,000만원, 국도정시책 시·군통합평가 상사업비 21억, 정부합동평가 유공부서 행정장비 지원 3,400만원, 37쪽입니다.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용역 1억원, e-파발시스템 유지보수 300만원, 정책연구과제 수행 학습동아리 지원 1,100만원, 우수학습동아리 현장체험단 운영 700만원, 38쪽입니다. 지식행정시스템 기능보강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어려운 경제난 극복을 위한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정부합동평가대비 워크숍 246만원 등 총 25건 4,413만원을 절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법무통계담당관실 세출예산은 6억7,174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2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기업규제발굴 개선연구용역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40쪽, 충북사회지표조사 1억2,243만원은 예산 조기집행과 시·군과의 원활한 역할 분담을 위해 당초 인건비로 편성된 것을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경제난 극복을 위한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현행 자치법규 추록발간 192만원 등 총 24건 3,729만원을 각각 절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정보화담당관실 세출 예산은 107억2,837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억7,18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1,47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스템 유지·보수료는 2억3,3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정보화마을 정보콘텐츠 전산개발비 1억원, 정보화마을 이용환경구축 자치단체보조 5,000만원, 정보격차 해소사업 추진에 4억2,927만원, 43쪽입니다. 행정업무용 스토리지 증설 4,500만원, 시도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위탁비 2억2,098만원, 뉴미디어문화콘텐츠기술인력양성프로그램 지원 3,000만원, 44쪽입니다. 영상회의시스템 보강공사 2억400만원, 45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1,594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통합온나라시스템 교육교재 제작 291만원 등 총 24건 8,214만원을 각각 절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관리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그간 계획하고 추진해 왔던 사업들이 계속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강호동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권석입니다. 정책관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와 사업별 편성금액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예산절감 46억원, 추경재원 사용을 위한 예비비 165억원 등을 감액하고 인건비 부족분 2억원과 충북개발연구원 운영비 등 20개 신규 및 증액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정보격차 해소사업은 금년부터 시도로 이관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 정보화교육,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인터넷중독 예방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정보취약계층 유형별 지원대상자 선정, 전문 강사인력 확보, 재원조달 등 종합계획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1회 추경에서 사회지표조사 인부임 등 2개 사업은 과목이 변경되고 우수학습동아리 현장체험단 운영은 다른 사업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전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7쪽에 우수동아리 현장체험단 운영은 2,000만원 중에 1,300만원을 삭감을 했고 정책연구과제수행 학습동아리 지원으로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관리담당관 조운희입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당초에 우수학습동아리 현장체험단은 100명 정도를 계획을 해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1회에 35명 정도로 좀 축소를 하고요. 정책연구과제 학습동아리 지원으로 1,100만원을 과목 변경을 한 겁니다. 이거는 당초에 정책연구과제 학습동아리 지원비용을 업무추진비로 활용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서 별도에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학습동아리 지원내역이 학습동아리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급량비나 도서구입비, 사무용품비 그리고 그들이 연구한 과제에 대한 성과물을 인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비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 현재 학습동아리가 65개 한 1,100여명 정도의 직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65개 학습동아리 중에 11개 학습동아리가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학습동아리에 대해서 100만원 정도씩 1년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을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0쪽에 사회지표조사 요원 인부임은 자치단체경상보조로 과목이 경정이 됐습니다. 이 경정사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통계담당관 함기원입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북사회지표조사를 당초에 조사원들의 인건비를 도에서 일괄해서 집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예산의 조기 집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과목을 경정하게 되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변경을 함으로 해서 원활히 된 사유에 대해서 한번…

우선 도에서 집행을 하게 되면은 우선 시·군에서 모든 일들을 하거든요. 시·군에 조사원들이 시·군에서 차출해 가지고 인건비를 지급하고 하는데 만일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시간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돈이 인건비가 즉각즉각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인건비를 시·군으로 보조금으로 줘서 그쪽에서 지출하고 나중에 정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경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1쪽에 충북개발연구원 구 적십자사 건물에 리모델링비로다가 당초예산에서 10억이 올라와 가지고 5억을 삭감해서 5억이 편성이 됐는데 또 추경에 5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 5억 편성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냉난방시설, 회의실 설치 등 이전비 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강호동입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북개발연구원 청사이전에 관한 예산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당초예산 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계과에서 5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요구했던 금액이 한 10억 정도 요구했는데 그때 확보된 금액에 5억밖에 되지 않아서 지금 회계과에서 확보된 5억 가지고서는 전기공사, 설비공사, 소방공사 그리고 엘리베이터 기타 이 정도 해 가지고 다 소요가 되고요. 추가로 소요되는 게 약 7억원 정도 충북개발연구원에 소요가 됩니다. 리모델링비가 약 4억2,000 정도 집기구입비, 이사비, 회의실 설치비 등등해서 7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것을 다 그냥 7억원 정도를 도비에서 하기가 어려우니 조정을 해 보자 해서 조정한 것이 그러면 개발연구원에서 2억 정도를 부담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억을 부담하기로 하고 도에서 추경에 5억을 세워주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럼 당초예산에 10억 편성한 것도 적게 올린 거로 보이네요. 개발연구원에서 그럼 2억을 갖다가 더 지금 충당해서 7억을 갖다가 더 확보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당초예산에서 10억 예산편성하고 또 5억을 그때 당시에 삭감을 5억 삭감을 했는데 이게 잘못된 겁니다. 당초예산 삭감한 게 지금 개발연구원 리모델링비가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된다면 당초에 구 적십자 건물을 리모델링 할 게 아니라 다른 타 장소에다가 신축하는 걸 갖다가 검토했어야 되는 게 더 타당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많은 리모델링비가 투입이 된다 면 이거 너무 예산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개발연구원이 어떤 새로운 건물을 산다든지 해서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볼만한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적십자혈액원 건물을 이미 구입해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용계획을 이렇게 개발연구원을 그리로 옮겨 이전을 시키고 개발연구원 건물을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박재국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기는 혈액원 건물이 도시계획선 상에서 그전에 뭐 뜯어야 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럼 아닙니까?

청주시 도시계획상 도로선에 일부가 선이 물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시행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바로 시행이 안 되면 또 그러면 한 5년이고 10년 후에 시행이 된다 해도 이렇게 리모델링비를 많이 들여서 했는데 또 뜯어진다면 예산낭비가 엄청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선에까지는 건물은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명세서 37쪽에 보면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역비가 현재 1억이 계상이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경영평가 타당성에 관한 용역을 할 필요가 꼭 있나, 우리가 필요한 기관에 평가를 우리가 선정을 해서 하면 되지 구태여 12개 기관에서 타당성에 따른 용역을 해서 또 용역비를 이렇게 1억씩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과관리담당관 조운희입니다. 우리 도의 출자·출연기관은 지금 12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일단 성과계약자에 의한 평가를 해서 그 결과가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자·출연기관의 그 성격이 전혀 각자 다릅니다. 어떤 기관은 수익기관이 있고 전혀 수익을 내지 않는 단순한 공익기관이 있고 수익공익을 겸한 이런 기관이 있어 가지고 성격이 전혀 다른 기관들에 대한 평가를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라는 부분에 대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 1억이라는 것은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방법론하고 또 나머지 평가를 하게 되면 평가대상이 되는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까지 겸한 예산입니다.

인재양성재단도 거기에 해당이 되나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인재양성재단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평가를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죠. 그렇게…

특히 학사라든지 충북학사…

그렇게 성격들이 다 그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성격이 각자 다른 기관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그런 용역이 필요하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용역비 1억 계상된 거는 이게 특별교부세, 교부세 예산 가지고 하시는 거죠?

2007년도에 정부합동평가에서 우리 도가 6개 분야에서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억씩 해서 42억을 받았는데 21억원은 시·군에 그 실적을 올리는데 시·군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50%는 시·군에 배정하고 나머지 21억을 가지고 각 시책부서에서 쓰고 이 1억도 교부세로 재원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오히려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 추경에 교부세로다가 이렇게 우리 국도정 평가시책워크숍이라든지 타 시도 우수시책 벤치마킹 또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용역비라든지 오히려 이런 것은 지금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 어려워지고 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3%씩 이렇게 해서 봉급을 이렇게 감해 가면서까지 우리 경제살리기운동을 펼치고 계신데 오히려 교부세 사업으로다가 이렇게 용역이라든지 워크숍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편성과정에 조금 더 깊게 생각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 인센티브 활용 지침에 보면 전체 인센티브에 10%까지 경상적경비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제살리기 부분 경상적경비를 절감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공감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 경상적 경비는 1억 저희가 쓴다면은 4억2,000만원을 쓸 수 있습니다. 지침상 그런데 1억6,000만원으로 줄여서 그렇게 경상비는 최대한 줄여서 편성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관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영석 실장님과 강호동 정책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심사인데 중식을 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 이동성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6일자 시도 인사교류에 의하여 윤순중 전 음성소방서장은 광주소방학교장으로 전출하였으며 경상남도 합천소방서장으로 근무하다 음성소방서장 보직을 받은 유충 소방서장입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행정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소방본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고견과 격려를 해 주시어 전 소방공직자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도민 안전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점 깊이 감사드리면서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참고로 소방본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관서 추경편성 예산안은 당초 805억2,969만원 대비 8억9,822만원을 증액 편성한 814억2,7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7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당초 19억9,621만원 대비 1,707만원을 증액 계상한 20억1,328만원입니다. 증액내역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180만원과 의무소방대원 축소에 따른 의무소방대 양성 및 운영비 국비감액 배정에 따라 473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부터 관서별로 구분하여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 예산안은 2억8,834만원으로 의무소방대원 관서조정 배치에 따른 국비 1,036만원, 소방차량 보강사업비 2억2,000만원, 인명구조장비 보강사업비로 휴대용 제논탐조등, 자동항법장치 및 공기호흡기충전기 구입비로 2억6,280만원과 77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2,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 2억2,66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방호구조과 예산 감액 편성은 1,220만원으로 예산절감 운영에 따른 9,09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의용소방대 관리 운영 지원경비 450만원,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지원사업비인 화재조사 기자재 구입비 7,000만원과 소방항공구조대 인력 증원에 따른 사무기기 구입비 426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청주동부소방서 예산 감액편성은 9,162만원으로 예산절감 1억4,464만원과 의무소방대 양성 및 운영비 국비감액 배정에 따라 53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83페이지 훈련탑 안전휀스 설치비 2,250만원, 공기충전실 및 예비용기보관실 설치비 1,830만원, 유압 절연 콤비절단기 구입비 1,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청주서부소방서 예산안은 7억2,683만원으로 복대119안전센터 샤워실 및 화장실 확장공사비 1,500만원, 구조장비 유압 절연 콤비절단기 구입비 880만원, 88페이지 남부119안전센터 부지매입비 7억5,000만원과 설계비 5,64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 9,893만원의 감액과 의무소방대원 양성 및 운영비 국비감액 배정에 따라 국비 4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충주소방서 예산 감액 편성은 5,417만원으로 예산절감 1억532만원과 의무소방대원 국비 25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90페이지 간이주차시설 설치비 1,000만원, 유압 절연 콤비절단기 등 장비구입비 2,370만원, 신축청사부지 옹벽공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제천소방서 예산 감액편성은 2,296만원으로 예산절감 1억1,376만원과 의무소방대원 국비 2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94페이지 소방서 차고 셔터교체비 6,000만원, 단양안전센터 이중창 설치비 800만원, 소방장비 확충사업비로 휴대용 무전기, 유압 절연 콤비절단기 구입비로 2,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영동소방서 예산 감액 편성은 2,280만원으로 예산절감 1억418만원과 의무소방대원 운영관리 국비 4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청산119안전센터 체력단력기구 구입비 500만원, 98페이지 이원지역대 증축사업비 4,000만원, 옥천119안전센터 및 학산지역대 환경개선 공사비 1,200만원과 휴대용 무전기 및 유압 절연 콤비절단기 구입비로 2,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증평소방서 예산안은 1억1,937만원으로 불정·장연지역대 물품구입비 720만원, 102페지지 소방서 청사 노후시설개선비 976만원, 외벽 리모델링공사비 1억7,021만원, 유압 절연 콤비절단기 구입비 1,7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 8,500만원과 의무소방대원 국비 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진천소방서 예산안은 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광혜원안전센터 청사 전기승압공사비 470만원, 107페이지 고성능화학차 자동폼시스템 교체비 4,000만원, 유압 절연 콤비절단기 구입비 880만원, 덕산119안전센터 신축에 따른 물품구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 1억287만원과 의무소방대원 국비 3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09페이지 음성소방서 예산안입니다. 음성소방서 예산 감액편성은 3,283만원으로 예산절감 8,85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무소방대원 관서조정 배치에 따른 국비 132만원, 110페이지 소방서 청사 환경개선공사비 3,000만원, 감곡119안전센터 옥상 방수공사비 1,000만원과 유압구조장비 및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경비 및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동성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권석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초예산 19억9,621만원보다 1,70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814억2,791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억9,82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예산의 대부분은 소방장비 교체 및 보강과 시설보수 등으로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예산안 중 사업설명서 76쪽의 노후소방차량 교체사업, 84쪽의 유압 절연 콤비절단기, 휴대용 무전기 등 소방장비와 인명구조장비 보강 등에 대해서는 중장기계획 등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76쪽을 보면 노후소방차량 현대화 추진으로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 차원에서 소방차량 보강사업으로 4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2억2,000만원을 증액 요청하셨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소방본부 산하 공무원과 이 소방차량 보강사업과 관련해서 이러한 인명구조장비라든지 소방차량 운영에 소방본부의 관리 운영이 차질이 없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동성입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우리 소방공무원과 소방차량 보강과 관련해서 소방차량 및 인명구조장비의 소방본부 관리 운영에 차질이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완벽하게 차질이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장비를 운영함에 있어서 인력이 상당부분 부족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장비는 아닙니다마는 현재 보급된 장비로서 충북지역에 화재진압의 인명구조 구급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충분하게 가동이 되기 위해서는 그 운영인력의 보강이 더욱더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일단 내용연수가 지난 차량에 대한 대폐차 및 필요한 특수장비의 구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6쪽에 보면 남부119안전센터 이전 신축해 가지고 사업비가 추경에 8억646만5,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남부119안전센터는 언제 개소가 됐습니까?

소방본부장 이동성입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주 남부119안전센터는 ’84년도 9월에 신축되었습니다. 지금 꽃다리 건너서…

바로 우측에 있는 겁니까? 좌측에.

좌측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나다보면 건물이 아직 미관적으로는 그렇게 노후하다는 느낌이 안 들고 있거든요. 그렇게 아주 심각합니까?

지금 남부119안전센터는 공간이 첫째 협소합니다. 2층인데 대지가 210㎡ 그리고 건평이 약 410.8㎡ 정도로 실제 외관상은 그렇게 보입니다마는 ’84년도에 신축이 됐었고 또 출동할 때 꽃다리 쪽으로 넘어오는 그 길이 상당히 교통정체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저녁 이렇게 교통량이 많을 때는 출동하는데 상당한 애를 겪고 있고 또 저희들이 청주동부소방서가 개소됨으로 인해서 거리가 한 1㎞ 이내밖에 안 되고…

동부하고 남부 현 센터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주남부지역개발 산남이라든지 성화지구에 소방행정 수요가 급증해서 그쪽에 119안전센터 설치가 시급한데 그걸 효율적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미평동에 있는 그 부지는 어떻게 지금 가계약 상태가 되는 겁니까? 부지는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작년 3월 6일 우리 내부적으로 지사님 결재까지 받아서 토지매입비 23억으로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당시 토지공사로부터 조성되는 그 토지를 받기로 일단 구두 협의를 마치고 저희들 내부적인 결재를 받았었는데 토지공사에서 내부적으로 그 조성공사로서는 안 되고 감정가격 약 41억으로밖에 못하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가격이 많아서 대체 부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체부지를 찾던 중 현재 저희들이 사고자 하는 쪽에 국가땅이 있습니다. 국가재정부 땅이 약 553평과 청주시 땅 115평 해서 총 약 668평이 도로 옆에 있었습니다. 그걸…

도로변에 한 668평이 있었다.

668평이요. 국가땅 하고 시땅이 그래서 그걸 7억5,000에 구입하기로 일단 구두 협의가 돼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이게 신축이 되기 위해서는 부지 매입도 해야 되고 이제 건축비 또 앞으로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부지매입비하고 설계비를 반영하고 내년에는 아마 건축비를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쪽으로 미평 쪽으로다가 이렇게 위치가 확정이 되고 이전이 될 경우 그 주변지역에 출동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계약하고 있는 부지는 지금 청주교도소 뒤편에서 도로망이라든지 또 출동하는데 상당히 편리하도록 그런 부지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천소방서 소방차고셔터 교체 6,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소방차고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각 소방서 출동이 자유롭고 그러다 보면은 차고셔터는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소방서에 차고셔터 이런 거는 충분하게 어떻게 현지 검토라든지 보고 이런 건 받고 있습니까?

받고 있습니다.

제천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셔터가 작동이 안 되고 그러면은 출동 시에도 문제가 되는데 오히려 이런 거는 조속하게 처리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제천뿐만 아니라 각 소방서에 셔터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있나 없나 한번 다시 점검을 하시고 이런 거는 본예산이라도 일찍 올려 가지고 이런 문제가 없도록 사전예방을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추경에 올라왔다는 게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번에 한 9억 가까운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보면 100%가 도비입니다. 그래 국비를 먼젓번도 위원들이 자꾸만 종용을 했는데 국비를 따는데 노력을 해 달라고 했는데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 많이 하셨습니까?

소방본부장 이동성입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본예산 쪽은 국비를 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 소방방재청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게 현재 제도적으로 「지방자치법」상 예시규정으로 소방본부를 시도 사무로 분류하는 바람에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고 현재 보조금 및 예산의 관리에 관한 법률상으로 구조구급 장비만 50% 국가가 보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 한 2%정도만 지금 국가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방소방재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지금 원유철 한나라당 의원께서 발의를 해 놓고 있어서 현재 법률안을 간단히 살펴보면 국가에서 소방업무에 소요되는 예산의 40%를 보좌할 수 있는 그런 법률안이 지금 현재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방소방재정의 확충을 위해서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발 맞춰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현재 추가경정예산으로서는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자재 구입하는데 이런 데는 소방본부에서 일괄적으로 내 줍니까? 여기서 우리가 임의대로 우리 도 본부에서 임의대로 구입을 하는 겁니까?

현재 저희들은 각 소방서에서 필요한 요구를 취합을 해서 부분적으로 한 소방서에서 필요한 장비 같으면 소방서에서 구입토록 예산 올리고 우리 전체 몇 개 소방서로 공동으로 구매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저희들 소방본부에서 구매를 해서 배부를 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 얼른 법이 발효가 돼 가지고 우리 도가 어려운데 국비로다 모든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방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은 마치고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안(김환동 의원 외 6인 발의)

전문위원 양권석입니다.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김환동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고자 하는 경우의 사전신고 대상지역 및 신고방법과 신고 불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그리고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 관리기준에 대하여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신고 불이행자에게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일부 도민들의 불편과 부담이 예상되는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화재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질의가 아니라…

질의보다도 몇 가지 알아보려고요. 우리가 그냥 출동해 가지고 빈차로 돌아오는 게 연 몇 건이나 됩니까?

소방본부장 이동성입니다. 김환동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월 출동현황을 살펴보면 작년에는 2,383건이고 2007년도에는 약 2,269건에서 약 2,000건에서 매년 한 2,500건 정도가 오인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발효가 되면 2,000여건 이상이 오인돼 가지고 돌아오면 이 사람한테 20만원씩 벌금을 물리는 건데…

예, 과태료 20만원…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욕 많이 먹을 거 아닙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는 ’92년도에 제정이 돼서 쭉 운영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소방기본법」으로 종전에 있던 화재예방 조례가 다 상향으로, 법률로 다 규정이 되고 화재예방 조례가 폐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05년 8월 4일에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할 경우에 대한 그런 수요가 발생해서 그걸 법상으로 다시 화재예방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인데 이건 저희들이 충분하게 홍보를 하고 또 법률상으로, 기존에 법률적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걸 화재예방 조례로 다시 위임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그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 화재로 오인해서 출동을 했을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인 출동이 연 2,000건이 넘는다니까 지금 벌과금을 부과받는 사람은 엄청난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본부장님 말씀대로 정말 홍보를 많이 해서 사람들이 신고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그렇습니다.

소방서에 하는 거죠? 읍사무소가 아니고.

예, 소방서나 구두, 인터넷, 서면, 어떤 편리한 방법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