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택 의원 발언

권광택 위원입니다. 198쪽 세출예산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세출예산에 관련해서 요즘 경제가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각 부서별로.

그런데 일률적으로다 약 10% 정도, 국가 차원에서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일률적으로다가 이렇게 비슷하거든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경제협의회 운영에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라든지 이제 사무관리비죠. 그런 측면에서 10%를 했는데 예를 들면 당초예산에 이걸 반영을 시키지 말았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사무비라고 한다면은.

길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보면 그런 틀에 매여서 절감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과정을 보면은 사실은 실제로 더 들어가는 것도 있고 덜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틀에 매이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 과정 속에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을 하고 또 더 투자를 해야 되고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은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절감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스타점포 발굴을 하기 위해서 신규사업 계상을 하셨는데 전체 대상 점포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사업량이 40개소고요.

우리 재래시장의 점포 수를 대략 알고 계시는지요? 아마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지마는 재래시장으로 분류된 그런 곳을 확인해 보면 한 만 개 정도의 점포 수를 갖고 있는 거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40개소를 선정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또 선정 기준이나 방법은 어떻게 하실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48개 시장하고 지금 사업량을 보면 한 개 시장에 한 개도 못 들어가거든요, 스타점포 지정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요, 어떤 계획 없이 실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선정 기준이나 방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48개소의 재래시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대상으로 한 어떤 효과나 목표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적어도 예를 들어서 육거리시장이나 또 복대시장, 터미널시장을 예를 든다면 실질적으로 시장 내에서도 선도적으로 잘해 나가는 그런 점포는 네다섯 개 대여섯 개 정도 꼽으라면 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대상이나 어떤 목표 또 효과 또 선정방법이나 이런 기준을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했을 때 궁극적인 목표를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을 한다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실질적으로 상인연합회하고 구체적으로 상의를 해서 지금 계획을 세운 건 아니죠?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적어도 이 사업을 통해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는데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많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다시 한번 그 실행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기본계획만 갖고 이 사업을 합니까? 아니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지금 선정기준이나 방법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기본계획도 수립이 돼 있지 않은 거 아닙니까?

스타점포 발굴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 의미가 뭡니까? 적어도 목표대비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는데 수립이 돼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무슨 기본계획이 돼 있어요?

예산만 확보하겠다는 그런 뜻이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적어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통해서 실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6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합동워크숍 개최를 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하셨는데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내고 있고 또 어떠한 부분이 부족하고 문제가 돼서 사회적 기업이 이를테면 우리 도내에 더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안을 갖고 있습니까? 사회적 기업을 일자리 제공하는 그런 기업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권광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새봄 희망찬 기분으로 위원들과 관계관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기쁘다는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충청북도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제정배경을 설명드리면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충청북도 가축방역협의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 향상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가축 방역의 주요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해 충청북도 가축방역협의회 설치, 가축 전염병 방역대책 수립 및 전염병 발생 시 대처방안 모색 등 협의회의 기능 규정,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위원의 해촉사유 등을 토대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기본안을 만들고 사전에 농정국의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