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환 의원 발언

민경환 위원입니다. 꽃피는 봄에 뵈니까 다들 얼굴이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앞에 성함이 적혀 있는 명패가 아주 이뻐진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3월 중순에 1회 추경예산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전반적인 불황,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수가 1/4분기에 작년도 대비 30% 가까이 감소되는 상황에서 1회 추경예산을 편성한다는 자체가 모순이지 않나 특히 정부가 1회 추경예산을 제대로 편성하고 있지 못하면서 지방정부만 보고 1회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시행을 하라 또 그러면서 가능하면 상반기 중에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아예 하라라는 식의 어떤 지침이 오기 때문에 참 아쉽다라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우리 경제통상국에는 그러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집행부서에서 보면 올 1년치 비품을 살 걸 다 미리 발주해서 구입을 하는 것, 이런 행태까지도 어떤 상반기중에 예산을 집행하는 쪽에 방향을 갖고 가는 것을 보면서 아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정부정책에 어떤 호응을 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혹여라도 국민이 낸 세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되겠다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8쪽에 도민경제교육 교재물을 제작하는 예산을 신규예산으로 성립하셨는데 2008년도 경제교육의 예산 집행상황과 또 2009년도에 당초예산을 저희들이 다루면서 드렸던 말씀이 있고 그러한데 지금 신규로 9,000만원 예산을 상정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애니메이션 만들어 보신 경험이 없으시리라고 우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작년도에 도민 경제교육 만화로 만든 자료를 제가 한 부 받아서 읽어보고 또 제 아이들한테도 너희들 시각으로 한번 읽어봐라라고 물어봤습니다. 딱 답이 뭐 이렇게 많은 것을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 만화에 너무 많은 것을 집어넣고 싶어서 욕심을 부렸다.

그러면 지금 만화라든가 애니메이션이 제작이 된다고 하면 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경제교육이 되리라고 보여지는데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그런 만화가 됐든 애니메이션이 됐든 제작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도민 경제교육 예산을 가지고 사실은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주십사라는 부탁말씀을 제가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돼서 9,000만원씩 신규예산을 상정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작년도에 당초예산에 성립된 예산에 집행내역이 달라지는 겁니까? 이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지 아니면 삭감이 될지는 계수조정을 해 봐야 되겠지만 우선 이 예산이 올라온 데에 대해서 아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당초예산에 깎인 예산이 다음 추경에 바로 상정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산을 삭감시킨 의회의 본질적인 어떤 권위를 무시하는 그런 예산편성이다라는 생각을 의회 의원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 추경에 예산을 또 상정시킨다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예산 삭감하려면 해 봐라 우리 추경 때마다 예산 올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해 가는 과정에 계획이 바뀐다든가 특별히 어떤 꼭 이 예산만큼은 다시 상정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어떤 판단이 서면 최소한 사전에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이만저만 해서 이 예산만큼은 꼭 상정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라는 정도의 서로간에 상호 존중하는 매너 정도는 지켜주시는 게 옳지 않나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산 중에 외국인 투자유치 홈페이지 관리 1,000만원 예산도 그런 개념으로 바라보면 똑같은 예산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지금 태양광산업 특구 지정 추진하기 위한 용역 예산도 당초에 1억 상정을 하셨다가 저희들이 그 특구를 만드는 지차체에도 일정 부분 상응 투자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1회 추경예산에 1억을 더 증액한 2억의 예산을 계상시켜 놨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상정을 하실 생각이시면 최소한 사전에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협력해 주십사라는 어떤 말씀 정도는 한번 해 주시고 예산을 상정시켜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경제통상국의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꾸중할 이유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거 알고 있고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노력을 서로 기울여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서로 상호 배려하고 존중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예산의 효율성을 항목 항목 안 따져볼 수는 없지만 최소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상정시킬 때는 사전 설명 정도는 하시는 게 의회에 대한 배려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경제통상국 열심히 일하시는데 저희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계수조정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계산하시면 안 되고 총 사업비가 44억이기 때문에 지금 신용식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건축비만 29억이고 장비구입비가 15억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당 건축비가 1,000만원이 나오는 거예요.

민경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새봄 새학기 개학과 더불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안 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최근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애완동물의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유기동물의 숫자도 증가함으로써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기동물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하여 본 의원이 관련 법령을 토대로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동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은 사전에 농정국의 관련 부서과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민경환 위원입니다.

당초 예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1회 추경 예산들 편성하시느라고 우선 고생들 하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경제통상국 예산을 심사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정책에 의해서 상반기 중에 가능하면 많은 사업을 발주하라라는 어떤 정부 지침 때문에 예산 발주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게 집행을 하면서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낭비할 수 있는 요소가 많다 실질적으로 국민이 낸 세금이 정확하게 쓰여져서 경기활성화로 이어져야지 쉽게 생각하고 예산을 집행했다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뉴타운 조성 시범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단양 단성면 중방리라고 지금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장소가 기재가 되어 있는데 단성면 중방리 현지를 가보셨습니까? 중방리 뉴타운을 조성하는 부지 주변에 농지가 있습니까? 어차피 농어촌 뉴타운이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타운을 형성시키고 거기에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타운을 건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주변에 농지가 없는데 콘도를 짓는 것도 아니고 어떤 목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도 제가 제천이 고향이기 때문에 이 주변을 잘 알고 있는데 거의 산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럼 농지가 없는 지역에 농가를 지어서 분양을 하겠다 이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이 뉴타운 자리에서 농지를 가기 위해서 몇 ㎞를 가야 됩니까? 그 중에 저희 충북이 1개 사업 유치하신 것은 유치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사를 지을 30～40대의 귀농인이 들어와서 마을을 조성해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자고 하는 건데 4～5㎞ 바깥에 있는 농지에 가서 농사를 짓는다라고 하면 주말농장 정도의 개념이지 그게 실제 농촌을 건설하겠다고 하는 개념이 아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군다나 지금 북상리하고 적성면 인근에 농지가 있다고 하지만 그게 노는 농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 임자가 있는 농지인데 그 농지를 어떻게 매입해서 줄 겁니까?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사무관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탁상머리 행정을 하고 있다. 농촌에 귀농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새로운 타운을 건설하겠다고 하면 도시에 있는 30～40대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돌아와서 농사를 짓도록 하는 것이 귀농정책과 맞는 거지 적성면에 있는 사람, 북상리에 있는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이거는 농촌에 농가인구를 늘리자고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북상리하고 적성면에 있는 주민들이 입주를 해서 살게 되면 북상리하고 적성면에 빈 농가가 생긴다는 생각, 결국은 농가가 공가가 생기겠죠, 그렇죠? 그럼 결국은 그 지역이 또 낙후될 수밖에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위치는 본 위원이 가본 결과 별장형 펜션이나 콘도를 짓기에 딱 좋은 위치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사를 짓기 좋은 자리가 아니라 별장이나 콘도를 짓기 좋은 자리에, 그러니까 멋진 자리에 부지는 선정했지만 실제로 농림수산식품부가 해야될 사업의 당초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는 자리다 저는 이 생각을 떨 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혹시 이 부지 선정하는 과정에 단양에 계시는 지역구 도의원하고 사전에 협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럼 취임 전에 이 사업을 추진하신 과장님이나 팀장님 계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단양군청에 물어봤습니다. 이 자리에 뉴타운 조성하면 농지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랬더니 답이 앞에 있는 산을 까서 과수원을 한번 만들어 보겠답니다.

어떻게 선정했는지 제가 놀라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아마 콘도사업을 하려고 이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저희 각 지역에서 뽑혀 선출돼서 올라온 도의원들이 핫바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최소한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하실 때 각 지역구에 있는 도의원 분들하고 사전에 협의 정도는 한번 해 주시고 이런 사업들을 시행하시면 어쨌든 지역구에 있는 도의원들의 의사도 반영이 될 수 있고 선거에 의해서 뽑힌 선출직들이 결국 그 지역의 주민들을 대신해서 일을 보고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된 부분에 관해서 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앞으로 어떤 사업을 도에서 주관해서 하신다고 하면 최소한 각 지역구에 계시는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하시고 조율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상생 관계로 사업들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련히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염려가 돼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다가 잘 안 풀리고 사업이 안 되면 ‘에이, 가서 농사나 짓지’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에이, 가서 농사나 짓지’ 절대 안 됩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오는 사람들이 농사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태까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으로 농촌에 들어왔지만 결국은 다 기권하고 포기하고 다시 도시로 떠났습니다. 그래 이 사업만큼이라도 철저하게 준비하셔 가지고 정말로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아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도비 깎으면 어떻게 됩니까?

국비하고 군비로 사업 시작할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뉴타운 문제. 계수조정 때 다시 한번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04페이지에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도의원을 3년 하면서 이 종자대를 지원하는 경우를 혹간 봐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열흘 전쯤인가 제천시 백운면에 백합을 키우는 화훼 농가에 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애로사항이 뭔가 이래 들어봤더니 “구근 값이 상당히 올라서 많이 애로를 느끼고 있다. 이걸 좀 지원해 주면 안 되겠느냐?” 제가 우리 농정국에다 처음에 말씀을 못드리고 백합에 관한 기술지도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농업기술원에 전화로 문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농업기술원 쪽에서 답변이 “농정국에서 구근은 일회성 사업비 예산이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 이래서 여태까지 지원을 못했다.” 그렇게 답을 듣고 이번 주에 제가 회기에 청주에 와서 우리 농정국의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여태까지 지원이 안 됐는데 어떻게 내년에는 한번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한쪽에서는 사료작물 종자대를 지원하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일회성이라고 해서 예산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농정국의 예산 집행은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국장님?

전 세계적으로 곡물가격이 안 오른 품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대동소이한 부분을 가지고 답변하시면 글쎄 국장님이 잘 답변하신 거라고는 제가 생각이 안 됩니다. 과장님… 아, 축산과장님이야 어차피 자기 사업이라고 해서 열심히 해서 올렸으니까 되신 거고요.

제가 지금 백합에 관해서 구근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 왜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지를 질의드리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죠. 130억이 제천시 백운에 다 오는 것처럼 말씀하지 마시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강원도의 밭 면적과 충청북도의 밭 면적이 비슷하다” 신용우 과장님 기억나시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계 숫자로 봐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백합 구근을 500만 구근을 지원을 한답니다.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 농정국에서 밭작물에 관한 지원 부분이 뭔가 부실한 거 아닌가, 예를 들어 백합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관한 어떤 지원들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료작물은 종자대를 지원하고 백합만이 아니라 아마 다른 농가도 이런 심각한 위기를 느끼고 있을 텐데 그렇다면 형평성 있게 다른 작물에 관해서도 묘종이 됐든, 종자가 됐든, 구근이 됐든 지원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거 안 되면 사료작물 종자대 예산 깎아야 됩니다.

형평성 맞춰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곡물값이 똑같이 다 올랐는데 종자대 값이 다 올랐는데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면 형평성 맞춰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홍보간판에 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드리고 제거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광고물을 설치하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선진국처럼 도시미관을 정비하자 이래서 청주시도 도시미관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천도 기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미관 정비사업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간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상점 내 점포에만 잘 보이도록 대형광고 간판을 만들겠다는 것이 점포주들의 동일한 욕심일 겁니다.

이거를 충청북도가 앞장서 가지고 그런 대형지주간판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도시 미관에 적절하지 않은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사업인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장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자기 상호를 홍보할 수 있는 대형간판이나 또 LED 조명이라든가 이런 독특한 디자인을 하고싶어 하는데 지금 보면 대기업에서 이 LED 조명을 이용해서 건물벽체 광고를 많이 합니다.

이런 지주간판이라든가 길에 내놓는 간판이 아니라 벽면을 통해서 LED를 이용한 조명으로 그 건물을 부각시키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건물에 부착해서 특이한 조명을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게 옳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하시고 시행을 하시는 게 청주시 도시미관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관영 과장님 소관 업무인데 농촌축제 지원 사업을 하시겠다고 없던 예산인데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도내에 이 농촌축제를 하겠다고 하는 지역이 몇 곳인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언제쯤 이거 공문을 통해 가지고 시·군에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지금 시·군에 농촌축제를 할 부분이 있는지에 관한 공문을 보내주신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각 시·군별로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한 답변 공문이 왔겠죠. 그죠?

회신 공문은 없고요? 그럼 시·군에 보낸 공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모든 시·군이 축제를 통해서 지역 홍보도 하고 또 관광 수입도 얻겠다라고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고 축제를 하다 보니까 전국에 한 240개 기초 시·군이 축제를 너무 남발하고 있다라는 게 정부의 지적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시·군별로 이제는 읍·면·동별로까지 특히 제 지역구 제천시에서도 읍·면·동에서도 이런 향토축제를 하겠다라고 상당히 많은 시비를 들여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문을 보냈는데 단 세 곳뿐이 없다고 하신다고 하면은 글쎄 시·군의 담당자가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했든지 아니면 도에서 업무지침을 주면서 어떤 일정한 기준을 요구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업명세서 267쪽에 한우DNA 분석장비 어떻게 조달청에 사업 발주했습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지적 말씀을 드렸는데 2008년도 당초예산에 예산 성립이 되고 바로 발주하셨으면 그렇게 애로 사항을 느끼지 못했을 텐데 늦추다 보니까 계속 환율이 올랐고 지금도 환율 때문에 아마 애로 사항을 느끼시는데 이달말경쯤 금융 기관에서 예측하기를 환율이 1,330원대 정도까지는 가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시점을 놓치지 마시고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시의적절하게 예산 집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