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충청북도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을 의결하고 경제통상국 소관 조례안 1건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농정국 소관 조례안 3건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 추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국제민간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제통상국 및 농정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 추천의 건은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충북개발연구원 우장명 연구원과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 유지영 전문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도 사전 협의한 대로 권광택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충청북도 국제민간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흥섭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관련 부서인 국제통상과와 협의되었고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국제민간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다.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국제민간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국제민간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제통상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경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나 또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현안사업을 가지고 수시로 간담회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6쪽이고요, 설명자료는 28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산업 바이오벤처 파크 조성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 사업장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과장님께서 하세요.

그런데 이게 건물을 990평방미터를 짓는다고 그러는데 이게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나요, 지금? 글쎄 그러니까 공법상 4층이 올라가도 건물에 무리함이 없느냐, 그러니까 기초설계가 4층으로 올라갈 거로 돼 있느냐 이걸 여쭤 본 거고요. 그러면 사업개요에 보면 분석장비를 10종을 구입한다고 그러는데 건축비는 얼마고 장비를 10종을 구입하는 데는 얼마고 이 내용을 자세하게 알고 계세요?

아니 과장님, 어렵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역으로 장비 구입 10종에 대한 예산이 얼마가 소요가 됩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건축비입니까, 아닙니까?

이걸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계산기로 계산을 해 보니까요. 장비를 뭘 살지는 모르지만 장비를 빼 놓고 평수라는 용어를 못 쓰게 되어 있는데 평당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이게 당초예산에 5억이 확보가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고 국비 해 가지고서 13억2,000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3억8,000을 더 달라고 요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17억을 가지고 얼른 계산을 해 보니까 평당으로 560만원 꼴이 돼요, 건축비로만 계산을 했을 때.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까지만 17억이 소요가 되는 거죠? 이게 2010년도 내년도까지인데. 그러면 이 건물을 어떻게 짓길래 이렇게 많은 건축비가 들어가며… (…) 아니 과장님, 이 내용을 속속들이 잘 알고 계세요?

TP에서 더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요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서 직권으로다 테크노파크 임원들을 여기다 입회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없고 그러니까 서면으로다가 그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서면으로다가 주요 사업비는 건축비가 얼마가 소요가 되며 또 장비는 어떤 기종을 10종을 구입하는데 돈이 이거만치 들어가는 건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까지 사업비 요구를 계속 하실 거 아닙니까? 2010년도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총 44억을 갖고 할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년도에 총 44억이 확보가 됐다고 그럴 때 우리 민경환 위원님 아까 지적 말씀대로 총 건물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며, 분석 장비를 10종을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10종은 어떤 장비 어떤 장비를 10종을 구입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는지 이것을 과장님보다는 TP에서 더 잘 알고 계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서면으로다 자료를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퇴근 시간 전에 전해 주셔도 되죠? 가능하시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재삼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은섭 위원님이나 민경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추경에서 다루어지는 부분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역 또 중요한 현안사업 등 급한 사업 이런 것들은 사전에 저희 산업경제위원님들과 같이 한자리에서 간담회가 꼭 이루어져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국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 및 농정국 소관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