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김광수 위원입니다. 우리 최재옥 부의장님하고 최광옥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정 교육 내지는 여성취업 지원과 관련돼 있는 교육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주여성취업지원시범사업 아까 우리 최재옥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는데 대학을 대원과학대학에다 위탁해서 실시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도에서 위탁한 겁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위탁한 겁니까? 그럼 여성가족부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했다라는 거지요? 그럼 그럴 이유가 없이 여성가족부에서 직접 공모를 해서 위탁을 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여성부에서 직접 운영할 것이지 왜 도에다 국비를 내시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해요?

잠시만, 담당 계장님 좀 앞으로 나오세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이주여성들이 분포돼 있는 것이 한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도내 전 지역에 분포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사람들이 교육을 받고자 하면 전부 제천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해가 돼 지는데 왜냐하면 이주여성 하면 각 시·군에 다 분포가 돼 있고 이런데 사실상 이주여성들이 접근하기에 용이한 그런 곳, 또 그리고 지금 대학에 위탁을 했는데 아까 여성발전센터에 대해서 우리 최광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여성에 대한 교육도 여성발전센터의 한 업무 중의 하나거든요. 사무분장 가운데 하나인데 그렇게 된다면 다문화가정 여성이라든지 일반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특수계층의 여성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모든 교육에 대해서는 나는 여성발전센터에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잠시만요. 우리가 전문적인 분야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요. 대학이라고 해서 전체가 다 전문적인 과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특수 몇 개 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렇게 된다면 이것이 여성발전센터를 통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여성발전센터가 힘에 겹다면 중부, 북부, 남부 이렇게 해 가지고 그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해서 여성발전센터로 하여금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해야만 사후관리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지원과 관련돼서는 사업 주관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사업 주관과에서 지원 외의 사업 교육과 관련된 사업은 그런 식으로 해 줘야 여성발전센터도 발전할 것이고 사실은 교육을 받는 이수자들 교육대상자들도 도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신뢰감 이런 것들도 더 가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이 이주여성문제가 1～2년 사이에 하고 말 이런 사업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다문화세대 이것이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뭐 2012년도까지는 20몇%까지 이렇게 아동들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예측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거에 대한 사전준비를 하려면 우리가 비록 이게 시범사업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확대해서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이 한국에 돌아와서 빨리 정착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방안을 도가 연구를 해서 그분들에게 어떤 혜택을 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담당계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시범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천의 여성회관 다른 여성단체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이 교육을 운영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거도적으로 전체 다 이주여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도에 와서 정착을 하기로 하고 이주를 해 온 거라면 우리 도가 책임을 져야 될 거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해서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과장님한테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신지 얼마 되지 않으신데, 전에 최과장님 계실 때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성과 관련해서…, 여성과 관련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출산 문제다, 어제도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류국장님께서 답변 주시느라고 애쓰셨는데 우리가 출산율이 상당히 저조해 져요.

저조해 지는데 우리가 국내 평균 1.26%의 출산율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것보다 조금 상회한 걸로 이렇게 통계적으로 지금 나와있는데, 왜 출산율이 저조한가에 대해서 한번 이과장님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좀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지금 각 분야, 이번에 교육청 예산 이렇게 봐보고 도청예산 봐보고 전에 예산 이렇게 편성해 봐보고 그러면서 자기 소관 사무에 대해서는 정말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애를 쓰는데 사실상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시 해야지 될 우리 국가의 장래, 우리 경쟁력과 관련돼 있는 출산 문제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접근을 하지 않고 있다, 그래 놓고서 애 많이 낳으라고 한다, 그 많이 낳아집니까, 그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련해야지 될 주관부서에서 손발을 놓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지나간 얘기지만 사실 충청북도 보육 조례가 전국에서 제일 나중에 만들어졌어요. 각 시·도 가운데서.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가 신혼부부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보육 문제거든요? 어린이 문제, 양육 문제 이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출산율이 저조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접근을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애를 쓰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을 이렇게 봐보면서 134쪽 보육돌봄서비스 사업, 이제 어떻게 근근이 노력을 해 가지고 보육조례 만들고 보육교사 1인당 2만원 정도의 수당 이렇게 올려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 보육교사 대비해서 보육교사 수당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우리 이과장님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제가 일선에 나가보니까 보육교사들한테 1,000원, 2,000원이 대단히 큰돈이에요. 대개 보육교사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출가하기 전 또 내지는 출가를 해 가지고 얼마 안 된 젊은 여성들 이런 분들이 대개 보육교사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1,000~2,000원이 대단히 큰돈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하면 정부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지만, 정부 어린이집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거의 타 시·도하고 100%까지 차이가 나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여기 2만원 올려놓고 다 한 것마냥 당초예산서부터 얘기가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를 않았어요. 추경예산에 조금 올라왔습니다.

이거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 보세요. 아니, 공감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처우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일이라는 것은 자기가 일한 만큼 대우를 받아야 되고 또 일한 것에 대한 보람은 어떻게 보면 보수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처우개선에 대한 그런 데 대해서 인정을 해 주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 줘야 그분들이 참 기쁜 마음으로 아이들을 보육하고, 우리 차세대 아닙니까? 우리 국가를 책임져야 될 그런 아이들을 기르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그분들에 대한 것은 전국의 상위는 아니더라도 전국의 중간 이상은 가줘야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 좀 앞으로 관심 가지시고 우리가 보육교사, 보육시설뿐만이 아니라 교육청하고는 얘기를 하겠지마는 학교, 뭐라고 할까 교육환경개선 이런 쪽으로 해서 정말로 우리가 아이를 낳아도 마음놓고 맡길 수가 있고 가르칠 수가 있고 보낼 학교가 있다, 그러니까 불란서 같은 경우는 정말로 아이를 하나 낳기 위해서 대리모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타국에 가서 아이를 낳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고 이러는 경우까지 있지 않습니까? 불가피하게 우리나라도 그런 세대가 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다른 어떤 사업보다 중요한 부분이 아이 출산에 관한 문제, 출산을 마음놓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그 환경,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국가 장래를 위해서는 정말로 꼭 해야 할 일이다, 어디 다릿발 하나 덜 놓고 어디 시설물 하나 덜 짓고 이렇게 하더라도 먼저 선행되어야 될 부분의 사업은 영유아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사업이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지켜보겠지마는 과장님 이런 부분에 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정말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가운데서 몇 가지만 좀,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대상 시설수가 156개 시설인데 그 가운데서 145개 시설을 지원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11개 시설이 지원이 안 됐고 11개 시설 가운데서 이용하는 아동수는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현황파악 됐는지 아동수, 11개 시설에 대한 지원받지 못하는 아동수.

아니 11개 시설에, 지원받지 못하는 11개 시설에 11개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수. 그러면 우리 지원금을 지역아동센터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대상하고 금액을 결정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1개 센터당 200에서 24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원된 금액을 가지고 하는 일은 뭡니까?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건데 어떤 거냐 하면 지금 11개 기관에 한 220명 정도의 아동이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기관에 대개 한 20명 정도 그리고 이아동들이 대개는, 대개가 아니라 전체가 저소득층 아이들이고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의 기술이라고, 묘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비 내시 받아 가지고 보조율에 의해 가지고 부담하고 그래서 전체 금액을 해당 기관에 쪼개주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9급도 할 수 있고 8급도 할 수 있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적은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하고 거기 오는 아이들에게 중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목적은 뭐냐 하면 이것이 선정대상에 포함됐느냐 안 됐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센터에 와서 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 줘야지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정부가 보조내시를 했다 하더라도, 11개 기관에 보조내시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도의 입장에서 보면 이 아이들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를 했었어야 된다 이 얘깁니다. 그러면 보조내시된 금액 외에 도가 더 추가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 아이들에게 수혜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했었어야죠, 그게 행정이죠. 그게 도민을 위한 서비스 아닙니까?

그런데 보조내시가 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해서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지 않는다 이것은 말이 되지를 않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런 거예요, 시설수를 파악을 했어요.

아동수도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했는데 145개 시설만 했다, 정부에. 그래서 145개 시설에 대해서만 보조내시받았다, 시설수 현황파악은 156개를 했어요.

그러면 미처 보조내시 정부에다 정부 예산을 지원받지 못한 그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했었어야 되고 대책을 강구했었어야지 된다라는 얘기죠. 그 이후에 발생된 건지는 내가 잘 모르지마는 어쨌든 지금 예산 설명하기 전에 예산서 예산요구하기 전에 이 현황을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지금 추경작업은 언제서부터 했어요?

내 말뜻을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명쾌한 대답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사실은 지금 과장님 답변 상당히 부족한 거예요.

어떤 거냐 하면 대상아동들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소외받고 있는 그 아이들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인지 이거 행정의 묘거든요. 운영의 묘입니다. 지금 국장님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기이 확보된 예산 가지고 우선 집행하고 부족분은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겠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죠. 그게 행정이죠. 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11개 기관에 대해서 또 지원을 해서 그 이용하는 아이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자치연수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육 자체는 아주 성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이,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교육 자체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얼마전 자치연수원의 공무원 교육과정을 민간위탁으로 하겠다라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도의원 또는 전직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선 자치연수원의 설립 목적은 주민의 봉사자로서 자질향상과 품성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공직자로서의 인격 형성에 교육기관으로서의 목적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공직자 전문인으로서의 능력 배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서의 목적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육기관이 이렇게 해서 죽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제 좀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교육기관으로 다시 좀 태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야 피교육생 또는 교육기관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어떤 신뢰를 얻지 않겠느냐, 지금 교육과정 이렇게 죽 봐보면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렇게 죽 되돌아보면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그냥 교육기관을 통해서 공무원들에게 또는 도민들에게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여기에서 그치고 말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이제 좀 바뀌어야 되겠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교육기관의 시설도 정말로 좀 교육기관에 가니까 참 좋더라 여러 가지 면에서. 또 교육 운영도 재미있게 하더라.

그리고 또 강사진도 정말로 전문가들로서 잘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서 그 교육기관에 다시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지금 교육이 지금 법에서 전에는 가점도 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또 의무적으로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수과정에 의해서 근평을 받도록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의례적으로 피교육생들도 교육기관에 가고 이런 형태로 지금 바뀌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좀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어떤 방안이 모색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 된다면 우리 사실 공직자로서 어떤 교육환경개선이라든가 교육의 방법개선이라든지 이런 쪽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공무원들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교육을 전문으로 한 그런 분들을 통한, 그런 기관을 통한, 용역을 통해서 이것을 좀 아주 혁신적으로 한번 바꾸어 볼 그런 시기가 됐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의견 있으시면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하셔 가지고 정말 교육기관이 전문교육기관으로서 또 교육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이나 도민들이 정말 가고 싶은, 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교육기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연구를 해서 앞으로 교육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좀 심도있게 고민해 가지고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 그렇습니다. 교육기관에 전입하는 공무원들이 지금 도 본청이나 이런 데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로 참 능력이 있고 이런 분들로 가서 거기서 피교육생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교육과정 운영 이런 것들을 해야지 되는데 좀 그쪽으로 가고 있는, 지금 현재 계신 분들 얘기가 아니고 늘상 인사가 그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교육기관에 뭐라고 할까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좋은 분들로, 지금까지 다 좋은 분들 가 계시지만 좋은 분들이 가 계심으로 해서 일선에서 바라보는 공무원들 시각이 있는 거거든요. 시각이. 야!

어느 부서에 있던, 또 뭐를 연구했던, 어떤 그런 분이 가서 거기 가서 근무해. 또 어떤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 근무해. 그분이 뭐 교육과정을 운영해.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교육 기관이 되어져야 되는데 사실 본청 내부에서 그런 얘기들을 해요. 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참 이것 잘못됐다, 적어도 제일 엘리트집단이 교육기관에 가서 피교육생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교육시스템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내부에서 이야기를 할 때 그 부분도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사위에서 정식으로 논의가 된 것으로 해서 인사관계자 또는 지사님께 보고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인사하는 데도 좀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원장님 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