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옥 의원 발언

최재옥 위원입니다. 이번 엊그저께 우리 도정질문에서 가장 관심사항이 많았던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보니까 이주여성 취업지원사업이 신규로 1,500만원이 계상됐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지원 한국어 교재 교육 2,940, 결혼이주여성 행복가정찾기 릴레이에 500만원이 다 신규로 계상됐습니다, 그렇죠? 132쪽하고 131쪽에, 국장님 찾으셨습니까?

이번에 도정질문에 가장 인기가 좋았던 분이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장 같았습니다. 세 분 도의원들이 모두가 이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하는 바람에 여성국장님을 위해서 도정질문을 한 거 같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주여성취업지원사업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 한국어 교재, 결혼이주여성 행복가정찾기 릴레이 이 세 부분이 1,500, 500, 2,940 이런 식으로 많지 않은 금액이 신규로 계상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이 예산을 가지고 사업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새로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로 떠오르니만큼 또 앞으로 우리 도에서 어떻게 내실있는 사업 추진할 것인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과장님 새로 오시자마자 또 이게 새로운 분야거든요. 그죠?

새로운 분야니까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대원과학대학에다가 같이 한다고요? 지금 이주여성들 다문화가족 이래 가지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우리 도내 이주여성들을 모든 이주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출입국관리사무실에서.

출입국관리사무실 우리 청주에 있죠? 지하에 가보면 이주여성사랑방이라고 할까, 지원센터 모든 게 갖추어져 있어요. 가보셨어요?

우리 과장님? 그런데 거기서 지난번 행사 때 제가 한번 참석을 해 보니까 우리 도에서는 일절 모르고 있더라고요. 시도 그렇고.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하는데 이런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비록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또 그쪽 분야에도 그쪽 분야대로 예산이 상당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연계해서 같이 우리 도가 주관해 주면 좋잖아요. 그죠?

도가 주관을 해줘서 이렇게 대원과학대학에다가 위임만 해 가지고 비록 거기가 지정된 곳이라 하더라도 위임만 해 가지고 예산만 주고 마는 게 아니라 도에서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어제그제 보셨잖아요. 그죠?

모든 네 명 도의원님들이 이것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셨잖아요.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연구 좀 하셔 가지고 그쪽 좀 가보셔요. 가서 같이 연계 좀 하시고.

그래서 이주여성취업지원 사업이 전액 1,500이 국비로다가 내시가 됐는데 국비에 따른 우리 도비나 이런 것은 일절 지원이 없습니까? 도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그러면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다가 지원을 할 거예요? 그것은 교육이고, 취업지원.

취업지원에 여성발전센터에서 사업비 받아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성발전센터는 일절 관련 없어요? 이주여성하고?

비록 1,500만원 예산이 섰지만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줄 거냐, 이 얘기죠. 다문화가족지원 한국어 교재 구입, 행복찾기릴레이 간단간단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한 가지 한 가지 간단간단하게.

아니, 과장님 교재 구입을 해 가지고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해 줄 건가 그것만 말씀하세요. 수요조사가 안 됐다니 말이 안 되고, 수요조사는 다 돼 있고.

이 교재를 도에서 직접 사가지고 줄 거냐 그렇지 않으면 자치단체를 통해서 줄 거냐 이것만 말씀하시면 되죠. 도에서 직접 사갖고 주는 거예요? 검토 그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예산이 이렇게 계상이 됐으면 최소한도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어떻게 쓸 것이다라는 계획을 세워놓고 예산을 계상해야지 무조건 예산만 해 놓고 검토해 가지고 해 준다는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숙지가 안 되신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예산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고, 그죠? 그러면 예산을 근거에 의해서 세웠으면 그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이다 그래 가지고 집행 계획을 세워 가지고 더군다나 이것은 추경이에요, 추경.

여기 계상을 했을 때에는 그 계획이 일목요연하게 딱 나와야 되는데 아무런 계획도 없이 예산만 세워놓고 조사해 가지고 어떻게 해 주겠다 이런 것은 의회에서 답변할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문화가족 교재구입비 이렇게 했으면 도에게 직접 사갖고 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안 돼 있는 것은 아니고 수요조사는 다 돼 있고 직접 도에서 사 가지고 직접 주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도 이런 사업을 폭넓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한 몇 억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데하고 이렇게 접촉하셔 가지고 폭넓게 관심 좀 가지시고 또 다문화가족, 이주여성 이런 모든 분야에 새롭게 떠오르는 관심 분야가 되니만큼 더욱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