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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5분자유발언

예규대 의원 5분자유발언

제225회 제2차 본회의2015-12-07

예규대 의원 프로필 보기 →

총괄

총괄

제안설명

예규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천

도재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도재천입니다. 제22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 사항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과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일 청도군수로부터 청도군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부의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12월 4일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청도군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청도군 레일바이크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2월 4일 접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규대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후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부의안건의 심사결과 보고와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6년도 청도군 기금운용계획안

10시0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제2항 2016년도 청도군 기금운용계획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으로부터 2016년도 세일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 청취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기획실장 박충배입니다. 존경하는 예규대 의장님, 그리고 김태율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주민들과 동고동락하며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활기찬 청도건설에 적극 동참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25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군 재정 여건은, 내수회복세 등에 따라 지방세는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인구감소, 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감소 등이 안정적 세입 확보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지방교부세 또한 내국세 결손에 따른 교부세 정산분 감액과 대·내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 등으로 예년보다 다소감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선 6기 출범에 따른 공약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농림․축산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수질개선 등을 위한 상․하수도 인프라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지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경기침체 장기화, 보통교부세 감소 등을 감안하여 2016년 당초예산은 3,117억 원으로 금년보다 3.5% 감소한 115억 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종합적인 재활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장애인복지관 이전 건립과 어르신·여성 및 취약계층 등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따뜻한 행복 공동체 청도 구현을 통한 군민 행복지수 제고에 총력을 다 했으며, 활기차고 풍요로운 부자청도 건설을 위하여 농업을 유통·가공·관광 등과 연계한 6차 산업으로 육성하고,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통합마케팅 선도를 위한 체계적인 유통 인프라 구축사업에 지원하였으며, 신화랑풍류체험벨트, 한국코미디창작촌,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오감만족 자연과 함께하는 관광·휴양·치유의 힐링도시 청도 조성을 위하여 금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삼거리~청도교간 도로확포장공사, 시가지 전선지중화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시가지 미관 및 경관을 개선하고, 개발촉진지구사업, 권역단위 마을종합정비사업, 도시계획도로 확충 등 지역 균형발전 촉진 및 SOC사업에 지속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사업, 생태하천조성 등 자연친화적 환경조성과 동곡하수처리장 확충, 하수관거 정비사업, 운문댐물 공급사업 등 군민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상·하수도 인프라 구축사업 등에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역동적인 민생청도 건설을 위한 재원 배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서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9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총 예산액은 지난해보다도 114억7,000만 원이 감액된 3,11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도 일반회계가 2,846억 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 36억8,200만 원,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특별회계에 2억1,100만원 수실개선 특별회계 183억 원,청도상설소싸움조성 특별회계 30억7,200만 원등 271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세입총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 3,117억 원에 대한 세입은 지방세가 175억4,37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재산세가 5,622만원 자동차세가 54억 1,300만원 담배소비세가 30억9,6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은 110억7,013만원으로 이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68억8,890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사용료수입이 24억860만 원 그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사업수입이 11억7,9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을 21억2,068만3천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난해보다도 10억7,659만 원이 증액된 41억8,122만4천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재산매각수입과 부담금 기타수입에 35억2,31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에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교부세는 지난해보다 80억이 감액된 1,350억 원으로 보통교부세가 1317억원, 부동산 교부세가 3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으로 45억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지난해보다 110억 원이 감액된 1,161억8,840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이 975억2,669만3천원이 편성이 되었고 시도비 보조금은 186억6,170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0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가 273억9,776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순세계잉여금이 197억5,694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세입내용은 회계별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세출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43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중에서 일반공공행정이 116억23만7천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에 210억2,312만 원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교육부분에 11억7,326만3천 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229억384만5천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부분에 462억2,080만1천 원, 사회복지분야부분에 588억7,564만7천 원으로 총예산에 18.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보건부분에 49억193만3천 원을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502억5,485만5천 원으로 지난해보다도 28억3,343만 원 증액된 16.12%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산업 중소기업부분에 48억 원, 수송 및 교통에 85억9,116만3천 원을 편성하였고, 국토및 지역개발 253억8,504만4천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29억9,568만9천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부분 인건비 부분에서 529억7,402만3천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회계별, 기능별, 성질별 등은 본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13이 되겠습니다. 213쪽에 세입예산사업 명세서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총 일반회계 2,846억 원 중에서 지방세수입이 175억4,3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12억여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에서 주민세 4억670만 원, 그다음에 재산세가 건물, 주택 토지분 해서 56억2,2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자동차세 부분에 지난해보다 4억7,100만 원을 증액한 54억1,300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부분은 30억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 부분에 27억9,000만 원, 제일 아래쪽에 지난년도 수입에 2억1,6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이 되겠습니다. 새외수입 부분은 지난해보다 11억정도를 증액한 81억3,2146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에 44억2,136만3천원으로 재산임대수입에 6,000만원 도로사용료 등 사용료 수입에 5억1,530만 원, 아래쪽에 기타사용료에 건강증진센터 입장료 수입등 해서 4억6,930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15쪽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에 쓰레기처리봉투수입, 증지수입, 재활용품판매수입, 기타 수수료등 해서 5억1,758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입으로 예찰담수확판매수입 등 해서 6억3,208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도세 징수교부금과 환경개선부담금 등 해서 5억9,64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에 21억 원을 편성을 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37억1,11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중에서 도유재산매각수입 군유재산매각수입 등 해서 재산매각수입에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1억1800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수입에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위반 과태료 등 해서 과태료에 5,6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수입에 하단부에 불용품매각대 등 해서 35억1,01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이 되겠습니다. 그외수입에 35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1,350억 원으로 지난해 보다 80억 원이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보통 교부세가 1,317억, 부동산교부세 33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조정교부금 부분은 도세 징수실적에 따라서 도에서 시군간에 형평을 주기 위해서 교부하는 부분으로 45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보조금 부분에 1,004억 2,383만7천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금이 526억3,895만1천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은 규모가 좀 큰 부분들을 위주로 세입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쪽 부분에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지원 7억8,603만4천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0억5,648만2천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4억6,740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을 하였고 중간부분에 드림스타트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일곱 번째 줄에 보면 청도세계코미디예술제지원에 국비4억 원을 편성을 하였고, 아래쪽에서 네 번째 쌀소득등보전직불제에 33억 원, 밭농업직불제 6억9,460만6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에 가축방역약품구입에 2억2,010만7천 원, 네 번째줄에 보시면 살처분보상금지원에 2억 원을 편성을 하였고, 중간하단부분에 보시면 산불방지대책지원에 2억,3,607만 원, 산림병해충방제에1억6,570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에 생계급여부분에 43억2,128만5천 원을 편성을 하였고, 긴급복지지원에 1억,1428만 원,정부양곡할인지원에 1억3,729만2천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이 되겠습니다. 여덟째 줄에 보면 기초연금지원에 이거는 제일 보조금이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223억2,067만3천 원을 기초연금지원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연금지원에 8억7,86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제일 하단부에 바우처 활동지원급여에 4억9,176만6천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23쪽 아래에서 네 번째 보면 국민기초생활급여 주거부분에 주거급여에 11억8,916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에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재해위험 저수지정비 사업에 이거는 대동지, 월곡지, 낙성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3억4,500만 원을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보조금을 지원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225쪽에 제일상단부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질매끝 부분과 신원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에 4억1,230만 원,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11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서 여섯 줄에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에 3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관리센터 선별장 등 변경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에 5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운문공암생태탐방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226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부에 숲가꾸기 사업에 11억3,289만4천 원을 편성을 하였고,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에 15억7,005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하천재해 사업에 이 부분은 청도 유호와 토평지구가 되겠습니다. 38억 원을 국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총 246억6,592만7천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주요사업들을 설명을 드리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에 3억9,324만2천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제일 상단부에 보시면 소하천정비사업 지특 시군부분에 19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한재천과 오봉천 오세천, 걸방천 부분에 19억 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청도읍성 관광지 자원화사업에 15억 원을 편성하였고 신화랑풍류체험벨트조성사업은 올 마무리 보조가 되겠습니다. 11억4,809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남게이트볼장전천후시설 설치에 지특도비로 해서 6,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창조적마을만들기 이 부분은 권역사업으로 유천권역과 삼계권역 사업부분에 33억3,200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도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15억 4,000만 원을 국비로 신청을 해서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인프라사업에 화금지구 지표수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16억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생활용수개발에 7억 원을 편성을 하였고, 아래쪽에 풍각천 생태하천복원사업 11억9,000만 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에 48억5,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풍각, 금천, 운문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자연휴양림조성에 지특 도비로 7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개발촉진지구사업, 청도온천접근로 해서 29,8,800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보시면 위험도로구조 개선에 4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지구는 풍각 현리지구 진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은 48,5,817만4천 원을 기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중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에 1억5,051만2천 원을 편성하였고 중간에 보시면 다문화가족정착지원 1억422만7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상단부에 보시면 노인예방접종지원에 1억3,862만5천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서 두 번째 보시면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2억8,024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서 두 번째 보시면 취약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3억5,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이 부분은 대남병원과 공수의 수당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아래쪽에 보시면 문화재재난방지시스템구축에 1억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보시면 청도군 장애인 복지관 건립에 기금 20억 원을 세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182억6,078만5천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도비 중에서 주요사업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2쪽에 중간 부분에 보시면 누리과정 부분이 있습니다. 누리과정 부분에 12억1,8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34쪽에 중간 하단부에 벽지노선손실보상금에 1억2,584만5천 원을 편성하였고, 그 아래쪽에 시내 및 농어촌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8,905만5천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36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청도반시마을 지원하였고 중간부분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에 도비4억6,000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1억2,052만9천 원을 편성하였고, 초․중학생급식비지원 1억417만5천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중간부분에 보시면 산불감시원 인건비에 1억419만8천 원을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보시면 장기요양기관급여비율지원 6억5,196만1천 원을 도비로 편성을 하였고, 아래쪽에서 여섯 번째 보시면, 도 장애인복지관분관운영 1억500만 원, 장애인작업재활시설운영 5,906만4천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른 부분은 일상적인 사업이고 규모가 적은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4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재해예방노후수리시설정비에 3억1,500만 원, 노후위험저수지정비에 1억8,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위에서 세 번째 보시면 저수지정밀안전진단에 1억2,000만 원, 이 부분은 신규로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보시면 농공단지노후시설물정비에 1억8,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중간 조금 위에 보시면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지원 부분에 3억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군공공시설에너지절약사업에 3억2,000만 원,아래쪽에 보시면 도지정문화재보수 2억500만 원, 살기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 2억1,250만 원, 산불진화헬기 1억6,000만원, 주민숙원농업생간기반시설정비 3억75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보시면 신화랑풍류벨트조성에 9억4,724만7천 원, 아래쪽에 생태하천복원사업3억5,700만 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에 4억9,100만 원, 아래쪽에 지자체자연휴양림조성에 2억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현안도로사업 2억5,0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에 중간부분에 보시면 교육교직원인건비 및 운영비지원 2억3,581만 원, 영유아보육료지원 2억8,443만8천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52쪽에 중간에 보시면 청도세계코미디예술제지원에 1억2,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국비4억원과 도비1억2,000만 원을 받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중감조금아래쪽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급여부분에 5억4,016만1천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여덟 번째 보시면 기초연금지원에 4억9,601만5천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중간 조금아래쪽에 보시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4억9,64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제일아래쪽에 보시면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2억2,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보시면 생활자원회수센터확충 2억1,000만 원, 국가생태문화탐방로조성 1억5,000만 원, 그 아래쪽에 숲가꾸기 3억3,870만 원, 청정임산물이용증진 2억8,849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래쪽 하단부에 하천재해예방사업 12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90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저성장 지속과 경기회복세 지연, 메르스 사태로 인한 내수시장 위축, 경제활동인구 감소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우리군 재정의 내실을 다지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투자 사업에 대한 사전 심사를 강화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였으며 경상경비 또한 편성을 최소화하여 군민 불편 해소, 주민의 복리와 지역의 현안을 중심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지수를 높이고 역동적인 민생청도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건승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청도군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903페이지 되겠습니다. 2016년 청도군 기금운용 계획안 총괄 제안설명 기금운영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자치단체 조례 및 규칙에 의거, 우리 군이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총 7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옥외광고 정비기금을 비롯하여 주민복지과의 자활기금, 저소득자녀장학기금,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4개 기금과, 민원과의 식품진흥기금, 안전건설과의 재난관리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페이지 904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를 보시면 총 7개기금의 예산액은 31억5,826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4,169만4천 원으로 수입은 전입금 2,000만 원과 금년도 예치금회수 2,128만2천 원, 이자수입 41만2천 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현수막설치 등 사업비 2,388만원과 기간제 인건비 2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면 예치금으로 1,581만4천 원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일을 통한 삶의 질과 자립, 자활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기금은 1억3,460만1천 원으로 수입은 예치금회수 1억3,210만1천원과 이자수입 210만 원, 기타수입 40만 원이고, 지출은 자활사업운영비 500만원, 자활공동체사업 융자금 2,000만 원을 지출하면 1억960만1천 원이 적립되겠습니다.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은 1억4,567만8천원으로 수입은 예치금회수 1억4,217만8천원과 이자수입 350만 원이고 지출은 수급자 등 7명에게 장학금 350만 원을 지출하면 1억4,217만8천 원이 적립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은 1억9,115만4천원으로 수입은 융자금회수 130만 원과 예치금회수 1억8,615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 370만 원이고 지출은 저소득생활 융자금 2,000만 원을 지출하면 1억7,115만4천 원이 적립이 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복지향상 및 노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노인복지기금 부분은 11억4,113만4천 원으로 수입은 전입금 2억 원과 예치금회수 7억2,771만9천 원, 이자수입 1,341만5천 원, 기부금 2억 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예치금 11억4,113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진흥기금은 1억262만4천 원으로 수입금은 예치금회수 9,162만4천 원과 도비 음식문화개선사업 400만 원, 이자수입 200만 원, 위생업소 과징금 수입 500만원이며, 지출은 나트륨 줄이기 시범업소 위생용품지원을 도비 400만 원과 자치단체부담금 및 위원수당 등 총 684만 원이 지출되면 9,578만4천 원이 적립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예산 수입액은 총14억138만3천 원으로 전입금은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3년 평균액의 1/100인 5억468만1천 원과 예치금회수 8억8,670만2천원, 이자수입 1,000만 원이고, 지출은 재해지도 및 침수흔적도 작성 등 사무관리비에 5,000만 원, 신원천신원제보수 1억 원, 신원천신기제보수 6억 원이고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3억6,218만8천 원 등 총 11억1,218만8천 원을 지출하고 2억8,919만5천 원을 적립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부서별로 제안설명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청도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제안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예규대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바쁘신 중에 방청석에 경북매일신문 나영조 국장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청도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모

이강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모입니다. 2016년도 청도군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따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예규대의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3. 청도군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청도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청도군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산동지역 농어촌복합 체육시설 건립부지 매입 계획안

10시50분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227호, 청도군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228호, 청도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234호, 청도군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235호, 산동지역 농어촌복합 체육시설 건립부지매입 계획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김점숙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김점숙운영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김점숙 의원입니다. 이번 제225회 청도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운영행정 위원회에서 심사한「청도군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이유와 심사결과만을 간략하게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도군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군민의 근거리학습권을 보장하고 평생교육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경비보조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의 지급대상과 지급시기를 현실에 부합되게 변경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여 청도군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사항 정비와 보건소에 신설된 산부인과 진료실운영과 이동건강검진 업무의 위탁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의 개정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동지역 농어촌복합체육시설건립 부지매입 계획안 입니다. 본 부지매입 계획안은 낙후된 산동지역에 다용도로 이용 할 수 있는 복합체육시설을 건립을 위한 새로운 부지를 매입하기 위함으로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완공 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예규대의장

김점숙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들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227호, 청도군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228호 청도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234호, 청도군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235호, 산동지역 농어촌복합 체육시설 건립부지매입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동지역 농어촌복합체육시설 건립부지 매입계획 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청도군 레일바이크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청도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9. 청도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10. 청도군 재난 및 안전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청도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11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1229호 청도군 레일바이크시설 등의 운영에 관 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1230호 청도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1231호, 청도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1232호, 청도군 재난 및 안전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제1233호, 청도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성호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산업경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장 조성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25회 청도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청도군 레일바이크 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이유와 심사 결과만을 간략하게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도군 레일바이크 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유호근린공원 내에 조성하고 있는 청도군 레일바이크 시설 등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해당 시설물의 이용 및 위·수탁 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준을 정하여 군민과 관광객들의 편익 증진과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 2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을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을 제공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입니다. 여름 휴가철 및 방학기간에 많이 찾는 산간 계곡, 하천 등에서 각종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여름철 물놀이 중에 발생하는 위험 및 사고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재난 및 안전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제66조의 2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발생시 구조 활동을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2항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으나, 상위법인 도로법 제61조, 제1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에 도로무단 점용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기준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청도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예규대의장

조성호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1229호 청도군 레일바이크시설 등의 운영에 관 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레일바이크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1230호, 청도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1231호, 청도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1232호, 청도군 재난 및 안전관련단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청도군 재난 및 안전관련단체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제1233호, 청도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청도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휴회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 12월 8일부터 12월 17일까지 10일간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11시10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